CONTENTS
- 1. IRA | 미국의 거대 경제 및 환경 정책 법안
- - IRA의 핵심 구조 및 주요 법률 조항
- 2. IRA |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법률 리스크 분석
- - IRA 폐지 논의와 법률적 시나리오 플래닝
- 3. IRA | 폐지 시나리오별 기업의 법률적 대비
- - 기업 법률 컴플라이언스 강화 위한 자문
1. IRA | 미국의 거대 경제 및 환경 정책 법안
IRA는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미국의 거대 경제 및 환경 정책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촉진, 의료비 절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약 8,910억 달러의 대규모 지출과 3,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IRA의 가장 특징적인 법률적 배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환입니다.
법안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제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EV), 재생에너지 발전, 배터리 생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IRA의 핵심 구조 및 주요 법률 조항
주요 분야 | 핵심 내용 및 법적 특징 |
청정 차량 | 최종 조립,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부여 → 북미 최종 조립 필수 조항 명시 |
청정 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소 생산 등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PTC) 및 투자 세액공제(ITC) 대폭 확대 →국내산(미국산) 요건 적용 |
첨단 제조업 | 배터리 셀 및 모듈,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도입 → 미국 내 생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강화 |
의료/세제 |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가격 협상 강화 → 대기업 최소 법인세율 15% 도입 |
IRA는 이처럼 광범위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제조업 투자를 강력히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최종 조립, 해외 우려 기업등의 규정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들입니다.
2. IRA |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법률 리스크 분석
IRA는 미국 내 생산 강화라는 명확한 전제 아래 인센티브를 설계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도전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IRA의 핵심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 또는 대규모 확대를 강제받는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또한 IRA가 북미 생산 제품에만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IRA 폐지 논의와 법률적 시나리오 플래닝
현재 IRA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 세력과 산업계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출을 이유로 조기 종료 또는 폐지 논의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은 IRA가 막대한 규모의 세금 지출(약 7,380억 달러)을 수반하며, 법안의 본래 목적인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재정 적자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RA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불필요한 보조금을 남발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32년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조기 종료해 2025년 9월 30일부로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7년 12월 31일 이후 가동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세액공제 혜택 조기 종료 등이 예상됩니다.
3. IRA | 폐지 시나리오별 기업의 법률적 대비
개정에 대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시나리오별 법률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 법률적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완전 폐지 | -이미 착수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약의 계약 해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 면밀 검토 -현지 생산 대신 수출로의 전략 복귀에 따른 관세 및 통상 법규 검토 |
부분 축소 | -2028년 세액공제 기간 단축 등 축소되는 혜택 규모에 따른 투자 회수율(ROI) 재평가 및 투자 계약 재협상 -남아있는 핵심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집중 |
현행 유지 | -IRA 규정 준수를 위한 현지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체계 완벽 구축 -FEOC, AMPC 등 까다로운 법규 해석에 대한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법률 협의 추진 |
기업 법률 컴플라이언스 강화 위한 자문
IRA는 조세와 환경, 노동, 무역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 법규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법 집행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주요 거점에 포진한 미국 사무소의 현지 변호사 및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 등 IRA 스페셜리스트 팀을 운영합니다.
IRA의 규정, 미국 연방 및 주 법규 등에 대한 자문으로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