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제도, 주요 판례

국내원천소득 제도는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교차적으로 적용되는 복합 구조를 가지며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어떤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또 그 과세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정의합니다.

한국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오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법인세법 제93조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반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인 과세권을 가진다는 국제조세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신고납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 포함)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과세되며 납세의무 종결

고정사업장 판단이 핵심 쟁점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정사업장을 ▲사무소·공장 등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일반적 고정사업장,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설·설치 사업장, ▲국내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간주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이상의 종합적인 세무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사업장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액을 징수합니다.

지급 장소가 국외이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며, 징수한 세액은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총액이지만,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다음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되므로, 실효세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46 판례

미국법인 A는 특허권을 확보하여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의 자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B는 2019년 대한민국 법인 C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A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한미 조세조약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국내 등록 특허권에 한정해야 함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세무서 거부처분 위법 판시

→법원은 원천징수금액 중 13,806,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

2. 대법원 2021두59908 판례

내국법인 원고는 미국법인과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며 미국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를 환급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과 법인세법 해석을 근거로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실제 특허기술이 국내 사용됐다면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