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신고 |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신고, 신청 기각 이끌어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근로자였던 A씨가 자진 퇴사를 한 뒤 갑작스럽게 고용노동부신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근로자 주장 : 갑작스러운 근무표 변경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으나 요양원 측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함
• 의뢰인(시설장) 주장 :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임

고용노동부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인지, 근로자의 의사인 사직인지 여부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직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구두로 유효하게 퇴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성을 가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진정한 퇴사 의사의 명확성 : 근로자는 의뢰인과의 면담 시 ‘홧김’이 아닌 1시간 동안 진지하고 확고하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으며, 당시 상담실 주변을 오가던 다른 근로자들(목격자) 또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 퇴사 의사 번복의 부재 :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 절차의 합의적 진행 : 근로자가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의 퇴직 처리에 동의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직을 전제로 한 합의 해지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을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보호사 등 인력 변동이 잦은 직종이나, 구두 사직의 유효성이 문제 되는 모든 사업장에 중요한 대응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두 사직에 대한 대응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의사가 진정하고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해 사직 수리 시점 및 최종 근무일을 서 면또는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합의
• 해고 동기 부재의 입증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없었음(극심한 인력난, 해고 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손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인력 현황, 급여비용 계산 근거 등)를 철저히 관리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근로자와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한 경우 노무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신고나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닌 기업노무전문변호사, 노무사 등이 협업하는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및 비대면 상담 시스템 운영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 의뢰인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킬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