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 조력 사례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 조력해 기각성공

의뢰인은 의류 유통업을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재고를 관리하는 한 직원이 몇 년간 재고를 빼돌려 사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역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기각됐음에도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수원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본인은 재고물품을 처분했을 따름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원로펌은 해당 근로자가 재고물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 과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내규에 따르면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는데요.

수원로펌은 해당 근로자의 해고에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함등 복잡한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에 불복해 부당행위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하자가 없는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런 종류의 인사문제는 세밀한 자료수집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기업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징계/해고 등 외에도 기업법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가 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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