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고소 | 부동산 개발업 대표 사기 혐의 등 무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기업 대표 A씨와 이사 B씨였습니다.

대표인 A씨는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지급했던 수수료 중 7천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로 잘못 지급된 것이니 반환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고 보아 사기형사고소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인을 허위로 청소 용역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 B씨는 대표 A씨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허위 작성하고 다른 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는 혐의, 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일반적인 재산범죄를 넘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복잡한 형사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7천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를 핑계로 속여 받아낸 차용금으로 보았으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본질적으로 과다 지급된 중개수수료의 합의 회수금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먼저, 중개인에게 지급된 1억 원은 PF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자금 집행기관과 의뢰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토지용역 수수료 형태로 형식상 처리된 금액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이미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1억 원은 실질적으로 과다 지급된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개인의 배우자와 만나, 과다 지급된 수수료 중 7천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회수하기로 구두 합의했음을 입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 처리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돈을 횡령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7천만 원을 돌려받을 때 작성된 차용증은 단순히 회계 장부상 증빙 자료를 남기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으며,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대여금의 성격은 아니었음을 영수증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기형사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금액이 차용금 형태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중개인에 대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기형사고소사건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결여되어 있었음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다만 대표인 A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허위 용역비 지급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감경하고자 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허위 용역비 및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 계좌로 전액 반환하여 회사의 손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역비 횡령의 경우, 지인의 사회 경험을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한 과오에서 비롯된 점,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 카드로 오인하여 소액을 사용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상 관계를 반영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다른 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위조의 고의가 핵심이었습니다.

• 업무상의 관행 및 동의 절차: 당시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은 업무상 관행처럼 처리되고 있었음을 입증 및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에게 구두로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음
• 범죄 동기의 부족 강조: 의사록 작성 당시 이사 측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기에, 굳이 도장을 위조하면서까지 의사록을 행사할 범죄의 동기가 부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