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방어 사례 |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으로 처벌 방어

횡령처벌 대상자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과거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수년간 홀로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전 배우자는 주주 지위를 주장하며 회사와 관련된 소송과 고소를 반복해 온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법인카드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이를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횡령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부족한 회사의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속칭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자신의 돈과 합쳐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모두 운영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횡령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즉, 횡령처벌이 성립하려면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은 꾸준히 회사 자금을 보충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주주 자격 부재 문제를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수년 전 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지위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는 주주가 아닌 이상 고소 자격 자체가 없으며, 설령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고소가 아닌 고발로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고소 사건에서 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 기업전문변호사는 법인 계좌 입금 내역과 가지급금 계정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개인 계좌 및 현 배우자의 송금 자금이 법인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상품권 현금화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오히려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보충해 왔음을 자료와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소비나 이익 취득 정황은 전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해 횡령처벌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횡령처벌 위기에서 고소인의 자격 문제, 계좌 흐름 분석,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라는 세 가지 축을 근거로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자료 보강, 법리적 논증 등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