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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
- - 의뢰인 사건 내용
- 2. 횡령고소, 업무상횡령죄란
- 3. 횡령고소에 대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 - 모델하우스 내 시설물 소유권 주장
- - 고소인의 악의적인 주장임을 강조
- - 민사소송 절차 진행 중임을 강조
- 4. 횡령고소 조력 결과
1.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
횡령고소를 당했다며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한 기업 대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사건 해결 경험과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선임해 원스톱 대응을 하고 싶으셨다는데요,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곧바로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업체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았다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 내용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데요,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대금 지급은 커녕 의뢰인이 인테리어 시설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의뢰인을 횡령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계약서 일부 조항을 근거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모델하우스 내 시설물은 본인 업체의 소유일 것인데, 의뢰인이 모델하우스 시설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고소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횡령고소, 업무상횡령죄란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횡령죄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맡은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맡고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횡령고소에 대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기업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변호사는 횡령고소인의 주장과 계약서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 시설물 소유권 주장
기업변호사는 계약서내용에 따라 아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시설물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주장임을 강조
기업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인건비나 소요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급을 요청하자 악의적으로 횡령고소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 중임을 강조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 회사로부터 빌려간 금전 역시 갚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보복하듯 의뢰인을 형사고소해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횡령고소 조력 결과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횡령고소당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안도감을 표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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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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