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 | 구성요건, 수법, 처벌 수위 살펴보기

법인횡령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법인횡령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횡령 사고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횡령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다만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 횡령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것은 법인횡령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금 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계좌이체 방식으로 횡령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 문서를 위조해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문서위조형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회사의 사유 재산이나 제품을 임의로 반출, 재판매하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물품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넘기거나 자신이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겼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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