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 인수합병 파기 관련 국제중재 합의 조력

국제중재가 시작된 이유는 인수합병 이후 매수인 측의 인수 철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제중재를 신청한 의뢰인 기업은 대상회사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상 모든 선행조건의 충족을 앞둔 거래 종결 직전 매수인 측이 돌연 인수를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기술적 결함과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Change, MAC)’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기업 측에서는 매수인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며, 거래 종결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국제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파기엔 따른 손해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중재 사안을 담당하게 된 기업전문변호사 TF는 계약상 위약금 및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문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중재조항 확립으로 절차적 거점 확보
• 위약금 조항 강화 확인으로 국제중재 판정부 집행력 인정 가능성 극대화
• MAC 주장에 대한 기준이 미치지 못함을 객관적 증거로 주도화
• 절차명령 협상 단계 및 문서 제출, 전문가 증언 일정 확정
• 기타 기술 전문가 및 재무전문가 선임으로 전문가 보고서 제출 자문
• 심리 중 유효한 증언 확보 등 자문 진행

이를 통해 국제중재 심리가 진행되고, 의뢰인 기업 측의 청구와 증거가 강력히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중재 판정부의 판정 전, 매수인 측은 패소 위험을 인지하고 합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상당액의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 기업 측은 영업 기밀 유출 및 소송 리스크 부담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사적 분쟁 해결 절차인만큼 독보적 장점으로 분쟁 해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신속성 및 전문성 : 중재인은 법관의 자격에 한정되지 않고, 분쟁 분야(인수합병, 건설, 해상, IT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므로 복잡한 상업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 국제적 집행력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가입된 17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이 보장됩니다.
• 비밀 보장 :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민감한 상업 정보와 분쟁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평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유연성 : 당사자들이 중재지, 중재 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수 등 절차의 주요 사항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제중재는 복잡하고 고액의 분쟁이 수반되는 국제 M&A, 투자, 대규모 계약 분야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조항 설계, 엄격한 증거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논리적인 법률 및 기술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절차적 엄정성과 실효적인 집행 가능성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분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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