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법 |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산업재해
- - 피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소 원인
- 2. 산업안전보건법 | 수사 단계별 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쟁점 1.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 부존재 입증
- - 쟁점 2. 피해 근로자의 과오 입증
- 3.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감독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 산업재해 관련 기업전문변호사의 필요성
1. 산업안전보건법 |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건축 자재 전문 제조사의 대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 기업의 생산팀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공장 내 설비의 노즐을 교체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팔 부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업은 사고 직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 등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지급 이후에도 회사 복귀 시 업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두고 있었으나, 피해 근로자 측은 기업에 퇴사 및 수 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기업 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 근로자는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뢰인 기업과 기업 대표인 의뢰인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소 원인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사업주는 동력 작동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3. 사업주는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상 양벌규정으로 법인 고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업 의뢰인 측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수사 단계별 변호사의 방어 전략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 근로감독관은 본 사고가 발생한 에어실린더 설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TF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즉각 투입되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적, 사실적 방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쟁점 1.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 부존재 입증
노동청은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설비는 동력원에 의해 작동하고 움직이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서 비상정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프레스, 전단기, 컨베이어 등)의 목록과 그 위험 특성을 분석 시, 설비는 에어실린더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 작동이 레버 조작에 의해 개시되므로 핵심 위험 구동부는 별도의 동력차단장치 없이 정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레버를 놓거나 작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정지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기계 자체에 독립적 비상정지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피해 근로자의 과오 입증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공장에 직접 출장하여 사고 설비의 구조, 사고 현장 재연, 작업 표준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여 정상 작업 절차와 사고 발생 경위를 대조한 결과,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근로자 측의 과오가 큼을 입증했습니다.
작업 표준 절차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책임자의 지휘 하에 보조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한 뒤 책임자가 직접 레버를 조작해 설비를 움직여야 함에도, 확보된 목격자 진술에 의해 “피해 근로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자세로 돌발적으로 레버를 조작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작업표준서와 위험성평가 및 교육 기록, 기타 기계 공정 조립 과정 안전 교육 기록 등을 취합해 기업은 근로자 측에 충분히 교육하여 예방 조치를 성실히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감독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변호인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기업의 철저한 안전 교육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며, 사업주가 작업표준서 작성,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및 대표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은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기업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사업주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한 작업 표준 절차와 수시로 이행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 근로자에 명확하게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한 기록 등을 철저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위험성만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확장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문제된 설비·기계가 관련 법령상 ‘특정 안전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내사 종결 사례를 다수 보유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전국 각지 분사무소 운영 및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