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 | 토목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발생
- - 발생 중대재해의 핵심 쟁점 : 싱크홀? 관리 부실?
- 2.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소명
-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정상 참작 사유
- 3. 중대재해처벌법 | 혐의없음 판단 내사종결 처분
1. 중대재해처벌법 | 토목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직접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를 받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셨습니다.
사건은 기업 의뢰인 측이 시공하는 모 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 중 펌프카의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지반이 갑자기 침하하면서 펌프카가 전도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대표이사였던 의뢰인과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생 중대재해의 핵심 쟁점 : 싱크홀? 관리 부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경영 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은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 미흡함, 그리고 아웃트리거 설치 시 집중하중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을 혐의 사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사안을 상담한 변호사는 즉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사안에 대응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에 있지 않고, 인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싱크홀’에 인한 것임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분석 끝에, 기업전문변호사 TF는 해당 사고가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접촉하여 전문적인 자문의견서를 받아 3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지반 침하에 대한 사전 조치 미흡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소명
수사기관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았으나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의 근거를 통해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먼저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에서 의뢰인 측과 현장소장, 장비 기사 등은 모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조사했고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비록 시추 조사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지질조사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며, 타인의 사유지였기 때문에 시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펌프카 아웃트리거는 지반 단부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했으며, 하부 철판 설치 등으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현장 사진 및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기업 측은 안전모 지급과 작업 전 안전모 착용 교육을 실시했으나 피해 근로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개인의 불찰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보호구 착용 지시는 도급인의 책임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정상 참작 사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유족들과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유족 대표인 망인의 배우자는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이사는 약 25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지역 사회 재해복구 활동에 기여하여 다수 표창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 혐의없음 판단 내사종결 처분
기업전문변호사 TF의 철저한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각 피내사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본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전 예방과 컨설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 유족과의 소통 및 합의 조율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여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합리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다수 다뤄본 기업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본 법인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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