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 가업승계 가능 업종 및 승계 요건, 상속세 절세 전략은?

CONTENTS

1. 기업승계 | 개념 설명
- - 가업승계 장단점
- - 가업승계 가능 업종 판단 기준
2. 기업승계 | 요건
- - 승계 대상 기업 요건
- -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3. 기업승계 | 상속세 계산 방법
- - 상속공제 방법
4. 기업승계 |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 - FAQ

1. 기업승계 | 개념 설명

기업승계(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차세대에게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가 많아 기업승계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세법상 ‘가업승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특별 제도로 인정되며 재산 상속과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실무에서는 ▲주식 이전 방식 ▲후계자 지위 요건 ▲가업 유지 기간 ▲사후관리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져 실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승계는 방식에 따라 가족 간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를 통한 승계로 나뉘며 실행 수단에 따라 상속, 증여, 일부 증여 후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업승계 장단점

기업승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연속성 유지
장기간 축적된 기술, 거래처, 브랜드 가치를 단절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 및 조직 유지
급격한 구조조정 없이 기존 임직원의 고용과 조직 문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활용 가능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 시 과도한 세금 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상속·증여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요건 부담
일정 기간 고용·지분·업종 유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가능 업종 판단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종 중 ‘실질적 가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종 분류상 해당 여부만으로 가업승계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매출 구조, 자산 구성, 임대 비중, 관계회사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화업
일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실무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많은 업종

도매·소매업 → 부동산 임대 수익 비중, 단순 유통 구조, 가업성 부인으로 탈락 사례 다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인적 역량 의존도가 높아 ‘가업의 계속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빈번
교육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 역량 중심 사업으로 평가되어 가업 요건 부정 가능성 존재
의료기관 → 개인사업자·비영리·공익법인 구조가 대부분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사실상 곤란
관광사업·에너지 관련 사업 → 부동산 임대 비중, 대기업 계열 편입, 자산 요건 초과로 배제되는 사례 다수

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2. 기업승계 | 요건

기업승계(가업승계)가 세법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승계 대상 기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요건은 상속개시일 기준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요건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승계 요건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지속적 경영·실질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요건 누락 하나로도 수백억 원의 상속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이전 단계에서 기업 구조·지분·직위·가업 종사 이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대상 기업 요건

승계 대상 기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상 매출액·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실무상 매출 구조, 부동산 임대 비중, 관계회사와의 거래 구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그저 명의상 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장기간 지배·경영해 온 자여야 합니다.

또, 상속인은 가업을 실제로 이어받아 경영할 준비가 된 자여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

· 최소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40% 이상 보유,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가업 영위 기간 중 전체 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대표이사 재직 기간, 명목상·실질상 경영 여부는 과세관청이 가장 엄격하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할 것 (단, 병역·질병·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 종사 기간으로 인정)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상속인의 자금 조달 능력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기업승계 | 상속세 계산 방법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채무 및 공과금 차감
각종 상속공제 적용
과세표준 확정 후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업 가치가 큰 경우 사전 설계 없이 승계를 진행하면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방법

기업승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우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의 경우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의 경우 최대 600억 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사전 증여를 활용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상속 시 세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공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지분·고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기에 증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승계 목적의 사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최대 100억 원 한도, 10~20% 세율)를 활용할 수 있어 상속 시 세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승계 |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포인트
기업 업종	가업승계 가능 업종 해당 여부
경영 기간	10년 이상 실질 경영 여부
지분 구조	최대주주 지분 유지 여부
후계자 요건	연령·가업 종사 요건 충족 여부
세금 전략	상속 vs 증여 구조 설계 여부
사후관리	고용·업종·지분 유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