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인설립 소요 기간 및 절차, 필요 서류는?

기업이 법인설립 시 온라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등기소 방문 없이 설립 절차 진행 가능
• 정관·신청서 등 서류가 전자화되어 작성 오류 가능성 감소
• 세금·공과금이 자동 계산되어 절차가 단순화
• 설립 진행 상태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가능
• 전체 일정이 예측 가능해 사업 준비에 집중 가능

다만, 절차 자체는 간소화되었지만 입력 정보의 정확성, 구조 설계의 적법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설립의 출발점은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법인설립 사용자 등록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인의 기본 구조가 결정되며 입력 및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작성
• 발기인·주주 구성 및 지분율
• 임원(대표·이사·감사) 정보
• 자본금 및 주식 종류
• 본점 주소
• 임원 취임승낙, 법인 인감 정보

온라인 시스템의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 목적·지분 구조·임원 구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온라인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법인 설립 수수료

계산된 금액을 확인한 후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대표자 및 발기인이 전자서명을 통해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1~3 영업일 내 등기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은 절차 자체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 처리 기간이 포함됩니다.

• 전자등기 기준 평균 3~7 영업일
• 서류등기 기준 평균 7~9 영업일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서류 이동 시간이 없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법인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업종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 기업이 많이 선택합니다.

평균 자본금 규모도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취급 품목에 따른 규제 여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설립 등기 자체는 제한 없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취급 품목이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 법인은 사업 목적을 입력할 때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하기보다 취급 예정 품목을 기준으로 인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은 온라인법인설립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 자본금 규모가 가장 높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조업이 설비 투자, 공간 확보 등 초기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제조시설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이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제조시설의 실체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 공간이 필요하며 제조 품목에 따라서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과 같이 사전 인허가가 필수인 영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저 제조업을 목적으로 온라인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기보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생산 개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본점 주소와 제조 장소의 관계, 공장 등록 요건 등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불필요한 변경등기나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업은 IT,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연구개발,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온라인법인설립과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입니다.

평균 자본금은 비교적 낮지만 사업 목적의 작성 방식이 향후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업 법인은 사업 목적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연구소 설립, 정부 R&D 과제 참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추후 세부 사업 확장을 위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온라인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현재 사업 내용 뿐 아니라 중장기 사업 확장 계획까지 반영한 목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는 설립 이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은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입력 오류나 구조 설계 미흡으로 재등기·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는 등기 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아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설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 법인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
• 정관·지분·임원 구성의 향후 분쟁 예방 설계
• 설립 이후 계약·노무·세무 리스크까지 연계 검토
• 기업 성장 단계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 자문

Q1. 온라인법인설립은 반드시 전자서명이 필요한가요?
A1. 전자서명이 있으면 전 과정이 간소화되며, 전자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Q2. 1인 법인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조사보고자 선임 등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3. 설립 등기는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주주와 임원은 반드시 달라야 하나요?
A4.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은 초기 구조 설계가 향후 세무·노무·지배구조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설립’보다 ‘문제 없는 설립’이 중요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