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기업자문변호사의 핵심 쟁점 정리
- -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 -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 2.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적발 시 불이익
- -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포인트
- 3.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계 설비 유지와 긴급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기업은 기계 복구를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체계를 유지하며 호출이 있을 때만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시 대기가 필요한 구조였으나 실제 작업은 출동 시에만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B 직원(이하 원고)은 이러한 긴급출동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채용되며 의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사하면서 대기시간 역시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핵심 쟁점 정리
기업자문변호사가 파악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금이 실제로 체불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지급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액급여 구조의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시간 동안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변호사는 실제 근무 실태와 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대응 쟁점 | 기업자문변호사의 전략 |
근로계약 구조 | 정액급여 계약이 업무 특성에 부합하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 정리 |
대기시간 판단 | 대기 중 지휘 감독 부재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근거로 근로시간 해당성 부정 |
합의 여부 | 계약 체결 당시 급여 구조와 근무 형태에 대한 인식과 수용 사실 강조 |
기업자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반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해 업무 일지와 메시지 기록을 수집했고 이를 통해 대기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근로 계약의 정액급여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업무 특성에 비추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적발 시 불이익
임금체불 사건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기업자문변호사님, 형사처벌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체불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기업자문변호사님, 행정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명단 공개나 각종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포인트
임금체불 고소에 대응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단계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여부 판단부터 형사와 행정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 근로시간 기록 등을 확보해 근로자의 주장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불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계획을 제시해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는 체불 경위와 자금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성실한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사건 이후에는 급여 체계와 인사 관리 전반을 점검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자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흐름으로 사건을 관리하며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 양형에 반영될 감경 자료와 의견서 정리
▶ 자금 사정과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할 자료 준비
▶ 체불금 지급 여부 검토 및 지급 계획 수립
▶ 고소 취하 및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 진행
▶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 대응 방향 설정
임금체불 고소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