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계약위반, 잔금 9천만 원 전액 회수한 해결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산과 영업권, 제반 권리·의무를 포함한 회사를 3억 5천만 원에 법인양도양수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남은 잔금 9,000만 원 지급을 계속 미루며 결국 지급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수인은 양도 전 회사의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사기 거래였다",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법인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면서 주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체로 이전하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인양도양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수인이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 거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잔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수인은 기존 법인의 부실과 인수 이후 발생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양수인의 주장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수인은 끝까지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양수인이 주장하는 사기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양도양수는 회사의 자산과 영업권, 권리·의무까지 함께 이전되는 거래인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취소나 대금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재무 상태나 채무를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영업권, 거래처, 자산 인계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을 파산시키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재무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승소 후 실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
•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법인양도양수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양도양수 대금은 계약 내용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양도양수 계약 이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문제 삼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법리적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여 약정금 청구,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대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기업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전국 분사무소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