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ㅣ평생 금전 지급 약정 주장했으나 원고 청구 기각시킨 기업변호사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촌 관계인 상대방에게 회사 업무를 맡겼고, 상대방은 한동안 대표이사직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됐지만 지급액은 중간에 변경됐고 이후 합의에 따라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지급 과정과도 차이가 있어 기업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정금반환 분쟁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지급됐고, 누구와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 실제 지급 주체와 금액 변화, 지급 중단 경위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과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지급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 반박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약정금반환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정금반환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약정서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이행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에 적힌 내용과 실제 당사자들의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기업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정서 내용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거나 지급 중단 뒤 오랜 기간 요구가 없었다면, 그 경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반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약정서뿐 아니라 과거 이체내역, 지급 조건의 변화, 당사자와 회사 간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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