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항소심 통해 법정구속된 식품공장 대표 집행유예로 석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대유형 3)으로 묶은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처벌은 무거워졌지만, 무엇을 하면 감경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겹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고 형 확정 후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하한이 모두 1.5배로 늘어납니다.

근로자 의견이나 보고를 무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오래 방치한 경우,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는 가중요소의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해 얻은 처벌불원,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특별 감경요인이 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 역시 선처를 위한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단이 쌓은 양형 자료도 이 세 가지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1심 내내 엄벌을 탄원하던 중대산업재해의 유족에게 다가가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변호사단은 유족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며, 박 사장님의 사과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대화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피해회복이 말이 아닌 실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회사 명의 단체보험금 전액 유족 공탁
• 앞서 공탁한 공탁금액을 유족이 수령함
• 수천만 원 추가 지급으로 합의 성사
•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 수령
• 민사소송 취하 및 엄벌탄원서 철회

반성문 몇 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전문변호사단은 사고 이후 공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개선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이후 그라인더 등 노후 설비 구조 보완, 정기 안전교육 확대, 보호구 착용 의무화, 위험요인 상시 점검을 이행 중임을 강조하며, 안전교육 일지와 실시 확인서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여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계속된 수감이 박 사장님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직원, 오랜 거래처 담당자의 탄원서도 수집해, 박 사장님의 부재가 공장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유족과의 대화, 피해회복, 안전체계 개선을 얼마나 꾸준히 실행하고 기록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는 사고가 난 그날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식품 공장의 상당수는 지방 산업단지와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사고 직후 기댈 수 있는 기업중대재해전문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9위 로펌으로, 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대형로펌입니다.

지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가까운 분사무소의 중대재해변호사가 즉시 현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대응,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체계 자문, 1심과 항소심 변론까지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 법원에서 타 로펌을 선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뒤였으나, 대륜에 항소심을 맡겨주셔서 양형 사정을 새롭게 쌓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양형기준이 강화된 지금, 대응을 미룰수록 낼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듭니다.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와 상관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대륜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