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일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중대재해처벌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하면서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역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착수
2026년 5월 11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10기 양형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선정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별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사건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재범 가중과 징역형 기준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주요 이슈 | 주요 내용 |
범죄군 명칭 변경 |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 논의 |
중대재해 범죄 유형 신설 |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 유형 별도 구분 |
5년 내 재범 가중 | 동일 범죄 재발 시 형량 범위 상·하한 모두 1.5배 가중 |
징역형 중심 적용 |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자유형 기준 마련 방향 논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 문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운영·이행 수준 함께 검토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 사고 예견 가능성과 위험요소 관리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 도급 구조 내 안전관리 책임 범위 및 관리 체계 점검 |
강제수사 확대 기조 |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형사 절차 확대 가능성 거론 |
위반 이력 관리 | 과거 중대재해·산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재범 여부 검토 필요 |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중대재해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징역형 중심 양형기준이 함께 논의되면서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리스크와 관련한 산업계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 수사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원·하청 안전관리 구조, 반복 사고 이후 개선조치 여부 등도 주요 확인 항목으로 거론됩니다.
양형기준 신설, 안전경영 운영 체계 점검 범위 넓어지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논의 역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 논의에는 5년 내 재범 시 형량 범위를 1.5배 가중하는 내용과 징역형 중심 기준 마련 방향 등이 포함되면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 구조 역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대재해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을 피하기 위해 산업안전 운영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제 운영 상태와 현장 반영 수준 검토
•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구조 및 책임 범위 정비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과 재범 해당 여부 관리
• 안전교육 운영 이력, 작업중지 기준, 내부 보고 체계 운영 상태 점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노동변호사, 기업변호사, 노무사가 협업하여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 분야 대응에 대한 TF를 운영하며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CSMS) 운영 구조와 산업안전 리스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결과 수사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소·재판 단계에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책임 범위 검토 자문
• 압수수색·노동부 감독·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범위 및 진술 구조 관련 법률 검토
• 건설·제조·플랜트 현장의 원·하청 운영 구조와 도급 관계에 대한 산업안전 책임 체계 자문
• 산업재해 발생 이후 내부 보고라인, 재발방지 조치, 위험성평가 운영 기록 등 증빙 체계 정비 지원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과 정부의 무관용 강제수사 기조 속에서,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업별 운영 구조와 현장 환경에 맞춘 대응 방향 수립을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 관련 운영 체계 점검이나 산업안전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기업 운영 구조에 맞는 관리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