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혐의 입은 기업, 위탁계약 보완 후 기소유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 정보를 외부 업체에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넘기는 쪽과, 배송 등 업무 자체를 맡기면서 정보를 함께 넘기는 쪽은 거쳐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물류업체에 배송 업무를 맡기면서 고객정보를 넘기는 거래는 성격상 처리위탁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문서화와 공개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동의 없는 무단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위험이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기업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류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이 처리방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항목을 보완한 처리방침을 새로 작성해 반영하여 시정운영하고자 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물류업체와 정식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와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리위탁의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와 같은 시정조치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위탁계약서를 갖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혹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정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유사한 혐의를 예방하려면 쇼핑몰 운영 단계에서부터 처리방침과 위탁계약을 마련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후에 보완한 서류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배송·포장·고객상담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면, 쇼핑몰 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갖춰 두는 일과 별개로, 주문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범위를 꼭 필요한 선으로 좁혀 두는 것도 함께 점검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관련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적법한 처리위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류업체에 고객 정보를 넘긴 건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와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개인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비법조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형사 및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표자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 초기에 처리방침과 위탁계약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고 위법 사항을 시정하여 기업을 운영 중임을 강조한다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