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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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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수석변호사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T. 070-7510-1820

경력
  • (前)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前) 동탄종합법률사무소
  • (前)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前)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前)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학교폭력갈등 자문위원
  • (前) 화성시 자치행정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
  • (前) 법무법인 온유
  • (現) 화성오산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평택소방서,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송탄소방서,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現) 화성동탄경찰서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現) 경기중앙변호사협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 (現)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성폭력) 자문위원
  • (現)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상담위원
  • (現) 수원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2018)
  • 경찰청장 감사장(2013, 2022)
  •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 평택경찰서장 감사장(2017)
  • 화성시장 표창장(2016)
  • 화성동부경찰서장 감사장(2017)
  • 화성동탄경찰서장 감사장(2021)
  •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 강의
  • 중·고등학교 아동학대·학교폭력·가정폭력 강의
  • 복지시설 관계자 장애아동인권강의
  • 경찰서 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례토론강의
주요실적
  • 이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
  •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모두 승소
  • 외도의 귀책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냉대, 무시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재산분할 승소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 개인적 소비 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받기 위해 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 판결
  • 판결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다시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 협의이혼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승소
  • 이혼한 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과 본,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
  • 이혼 후 양육에 소홀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지급소송 승소
  •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다른 자녀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승소
  •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난 18년 간의 자녀의 양육비 청구
  • 사망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조모와 손자녀의 유전자 교차 비교로 친생자확인
  •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판단력이 저하, 상실된 가족의 신상, 재산에 대한 분쟁을 성년후견 결정으로 해소
  • 연락이 끊긴 고모의 상속인이 되어 고모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당한 것을 상속한정승인으로 정리
  • 대금 미반환, 분양사기 등을 이유로 한 대금 반환,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 오래 전 공증서류를 이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 소송에서 1, 2심 전부 승소
  • 대여금 소송으로 1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 사망 전 아버지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증여를 주장하는 형제를 상대로 금전반환소송 승소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새로운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승소
  • 가게문을 닫고 연락을 두절한 채 상가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로 강제집행
  • 과도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 동업자 간 정산을 거부하며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
  •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지역사회 분쟁 해소, 공유자 간의 공유물분할소송
  • 가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인용받아 다시 형사재판에 회부
  • 대포통장으로 1심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추징금 선고유예
  • 경찰 단계부터 성폭력피해자를 조력하여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역형 선고
  •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성폭력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학교폭력, 비행, 성폭력 범죄로 가정법원에 소년부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1호 처분
  •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공무원에게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 부모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무죄판결 다수
학력
  • 은혜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수료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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