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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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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민 

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경력
  • (前) 서울대학교 법률자문실
  • (前) 한전산업개발 사내변호사
  • (前) 법무법인 정세
  • (前) 합격의 법학원 경찰/공무원 형사법 전임강사
  •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 (前) 서울회 재정위원회 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간사
  • (前) 법학적성시험(LEET) 전문출제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키스테이션 법률 자문
  • 세무대리교육 수료
  •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 고시원의 안내문을 손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유류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확정을 위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증여한 6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요실적
  • 공시송달로 인한 상소권 상실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
  • 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님을 알고서도 소송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사기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 이혼 시 분할된 재산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위임계약에서 이혼기각 되어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냄
  • 유학에 필요한 학점 취득하기 위해 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학점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종결
  • 중국 국적 여성의 임대료 미납으로 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종결
  • 인터넷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반론보도 및 일부 강제집행 이끌어냄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
  •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 완전분석, 인해출판사, 2011
  •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조세학술논집27(2), 2011
  •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국제법무7(1), 2015
  • 신변‘s 잡기장, 도서출판 비하인드, 2017
  •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인권과 정의(495), 2021
  •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인권과 정의(501), 2022
  •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2023
자격 취득
  • 변호사
  • 가맹거래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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