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자문 인사·노무 필수 핵심 가이드 내용 정리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명세서 교부는 단순한 관행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급여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공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주일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친 총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사전 통지와 명확한 해고 사유 제시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해고 절차와 기준은 법률 자문을 통해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할 경우 더욱 큰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 규정과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