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 어겨 징역 위기인 사업주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기업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어겨 징역 위기라는 의뢰인의 사건 확인에 나섰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였는데요, 의뢰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 담당자로 재직한 사람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해 휴업하게 되면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업무상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해 세 달 간 휴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를 해고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어겼기에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징역형만은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3백만원의 경미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규정돼 있기에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