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이재명 정부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nbsp;그렇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 ②독립이사제 도입 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적용 확대 ④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먼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이사제 도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비율(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 다음은 감사위원 선·해임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내이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은 곧 이사회의 구성권인데,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 소집지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참가가 가능해졌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부터 보안문제 등 법적 책임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기업들은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아닌 외부세력 주도 이사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여부, 주주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대결구도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와 매뉴얼 정비와 같은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859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추천인 제도 이용 투자자 모집 다단계 폰지사기로 피해 키워 법무법인 대륜, 관련 TF 구성 피해규모 파악해 고소 등 진행&nbsp;자산 운영 서비스 사업을 벌이던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주식회사의 대표가 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륜 측은 UK플랫폼 회원이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UK플랫폼은 건강·여가·노후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제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히 UK플랫폼 대표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난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륜은 폰지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UK플랫폼 대표 사기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범 혐의자 수사 요청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제는 다단계 형태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 중이나, 이번 UK플랫폼 사기는 회원이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511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제신문 - “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8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6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수천억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대륜,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560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lt;/a&gt;</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nbsp;개선과 주주권&nbsp;강화를 목적으로 한&nbsp;개정상법이&nbsp;인수합병(M&amp;A)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amp;A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nbsp;활성화가&nbsp;기대되지만,&nbsp;적대적 M&amp;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nbsp;신중한 거래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M&amp;A의 정당성과&nbsp;절차적 투명성 등을&nbsp;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nbsp;주주로 확대,&nbsp;사외이사의&nbsp;독립이사 전환,&nbsp;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골자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nbsp;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M&amp;A 시장&nbsp;활성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nbsp;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nbsp;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M&amp;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M&amp;A 시장에서&nbsp;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고&nbsp;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늘어날&nbsp;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nbsp;주식 100%를 인수하는&nbsp;M&amp;A 방식이 선호될&nbsp;것이라는&nbsp;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nbsp;창업자의&nbsp;경영권&nbsp;유지가 가능하다는&nbsp;장점이 있지만,&nbsp;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nbsp;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nbsp;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nbsp;소송을 제기할&nbsp;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nbsp;이어 "M&amp;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nbsp;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nbsp;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nbsp;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nbsp;&nbsp;&nbsp;신중한 거래 설계·거래 공정성 검토 필요&nbsp;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적대적&nbsp;M&amp;A 시도에 노출되는&nbsp;상황 등을&nbsp;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신&nbsp;변호사는 "외부&nbsp;투자자들이 지배주주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nbsp;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M&amp;A 제안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사들은&nbsp;기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검토해&nbsp;이른바 경매인의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nbsp;적대적 M&amp;A 시도 및 성공 가능성이 커질&nbsp;것으로 보인다"고 했다.&nbsp;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nbsp;회사가 M&amp;A를 망설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되는 기업이 이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M&amp;A 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상법에 따른&nbsp;M&amp;A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nbsp;거래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nbsp;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nbsp;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nbsp;"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mp;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키울&nbsp;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절차적 투명성과 거래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nbsp;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나&nbsp;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될&nbsp;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M&amp;A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기업은&nbsp;이전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준비해&nbsp;소수주주의 개입에&nbsp;대비하고, M&amp;A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nbsp;기업가치와 신뢰성을 높이는&nbsp;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035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개정안 여파] M&amp;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바로가기)&lt;/a&gt;</code></pre>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nbsp;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nbsp;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nbsp;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61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nbsp;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nbsp;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nbsp;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nbsp;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nbsp;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nbsp;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IP 확보, 데이터 보안, 해외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 기반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페이쿼리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bsp;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0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6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페이쿼리와 MOU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9195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AI·보안 등 법률 대응 돕는다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적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3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소속 전문가들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mp;A, 투자 유치 관련 IP 컨설팅 자문 등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IP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미국출원과 함께 △R&amp;D 초기 단계의 선행 기술 분석 및 IP전략 자문 △기술 기반 M&amp;A 시 IP 실사 및 가치 평가 대비 특허변호사 의견서 제공 △미국 특허청 및 법원 단계의 특허 심판·침해 소송 등에 따른 무효, 침해/비침해, FTO(Freedom to Operate)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은 뛰어난 원천기술 또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미 IP 자산은 기업 생존과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nbsp;이은혜 (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465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0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기업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지원…美특허로펌 브릿지웨이IP와 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8454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9625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365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대륜, 美 특허 로펌과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미 IP 로펌 브릿지웨이 · 페이쿼리와 MOU (바로가기)&lt;/a&gt;</code></pre>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 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 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4255&amp;sch_cate=C"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lt;/a&gt;
</code></pre>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nbsp;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bsp;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844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뉴스1 -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22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경기일보 - 김계환 측 "위증 혐의, 특검 수사 대상 아냐…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바로가기)&lt;/a&gt;</code></pre>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 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nbsp;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452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 “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nbsp;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nbsp;피해를 호소한&nbsp;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nbsp;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08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시행 압박 속에서 충분한 내부 시스템 정비나 외부 검증 없이 공시를 서두를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성과는 자본시장법 제125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은 단순한 평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에게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둘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기관별 기준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외 ESG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평가기관인 MSCI, S&amp;P Global과 국내의 한국ESG기준원(KCGS) 등은 각기 다른 평가지표와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ESG 등급은 평균 1.4단계나 차이가 났다. 즉, 한 기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선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불일치와 모호성은 기업의 대응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ESG 보고서, 감사 자료, 개선 계획 등을 각각의 기관 요구에 맞춰 중복 대응해야 하며, 컨설팅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진다. 이는 특히 자금·인력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 셋째, 공급망 전체에 '단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SG 공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탄소배출량, 인권, 안전, 윤리 등 다양한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 데이터는 협력사까지의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은 ESG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ESG 대응이 어려운 협력사는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곧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ESG 공시 의무화의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낼 때, 비로소 ESG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528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nbsp;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nbsp;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amp;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nbsp;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nbsp;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nbsp;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nbsp;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nbsp;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6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718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14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내외경제TV - "미국 비자,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심사 강화에 기업들 비상등 (바로가기)&lt;/a&gt;</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nbsp;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nbsp;비판받은 사외이사가&nbsp;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nbsp;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nbsp;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nbsp;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nbsp;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nbsp;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nbsp;맞물려&nbsp;독립이사가&nbsp;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nbsp;당할 가능성을 감안해&nbsp;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nbsp;독립이사 후보&nbsp;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nbsp;&nbsp;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nbsp;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nbsp;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nbsp;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nbsp;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nbsp;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nbsp;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nbsp;유&nbsp;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nbsp;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nbsp;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nbsp;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nbsp;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nbsp;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nbsp;신&nbsp;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nbsp;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nbsp;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nbsp;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nbsp;효과 등에 대해&nbsp;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nbsp;"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nbsp;고질적으로 문제 돼&nbsp;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nbsp;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007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바로가기)&lt;/a&gt;</code></pre>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944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바로가기)&lt;/a&gt;</code></pre>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939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 '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nbsp;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nbsp;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nbsp;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nbsp;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nbsp;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nbsp;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nbsp;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nbsp;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nbsp;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nbsp;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nbsp;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nbsp;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nbsp;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nbsp;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nbsp;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nbsp;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nbsp;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nbsp;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nbsp;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nbsp;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nbsp;5. 시사점&nbsp;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nbsp;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 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nbsp;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2&amp;nid=31347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lt;/a&gt;</code></pre>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공동개발한 기술 단독 사용했다면 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 인정받나 "불법 아냐" 판결한 대법 선고 주목 계약부터 당사자 의사 명확히 해야&nbsp;기업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1·2차 공급사와 함께 납품할 특정 부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급사들은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납품 후 수익을 나눠 가질 것을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개발이 완성돼 갈 무렵 1차 공급사가 2차 공급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2차 공급사와 함께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반대로 2차 공급사가 1차 공급사를 건너뛰고 직접 단독으로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는 할 수 없게 된 기업 입장에선 기술 탈취를 당한 셈이다. 이때 피해 회사가 가해 회사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최소한 기술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기술자 입장에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내 기술'을 탈취당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nbsp;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사용 가능한가&nbsp;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영업 비밀은 어느 기업의 것일까? 각 공동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당 기술은 개발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동 개발자 1인은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기술 전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위 사례에 대입해보자. 대기업의 1·2차 공급사가 함께 영업 비밀 기술과 부품을 개발했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단독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해 해당 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더라도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 개발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nbsp;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건 일견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공동 귀속'이 '각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물건을 예로 들어보자. 민법 제257조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다시 '공유', '합유' 및 '총유'로 구별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 합성물이 된 경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가 각자 갖고 있던 물건을 서로 부합시켜 합성물을 만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합성물은 A와 B의 공유가 된다.&nbsp;민법·특허법 논리 준용 어려운 이유&nbsp;합성물을 공유하는 A와 B는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에 따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합성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A와 B가 위 합성물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진다면 A와 B는 이를 절반씩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민법상 논리를 영업 비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건의 경우 A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B가 동시에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기술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은 A가 사용하는 동안 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A와 B가 공유하는 기술에 민법상 공유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기술을 A와 B가 보유 지분에 따라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결론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유 특허'의 사용 방법을 참조해 볼 수도 있다. 우리 특허법은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구자가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되고, 이를 공개하고 재산권으로 등록한다면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이 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 기술과 특허 기술의 대상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둘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유'라고 보는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nbsp;다만 위 판결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결과물은 공유"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공유가 아닌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 법원은 공동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라고 보고, 특허법 공유 규정을 준용해 각 공유자가 마음대로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순 없다. 사견이지만 우리 특허법과 특허권의 공유 규정은 일본의 특허법을 참고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공동 소유'의 형태를 '공유', '합유' 및 '총유'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의 '특허 공유' 규정을 우리 민법의 '공유' 규정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nbsp;'이익 보호'-'침해 규제' 달리 본 대법원&nbsp;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공동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공동 귀속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법원은 권리자 보호가 아닌 '행위자(침해자) 규제'의 관점으로 위 문제를 판단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보다는 규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헌재2001. 9. 27. 헌바77 참조)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수인이 영업 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생략)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 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고 했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인가?'를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해 "권리자 이익 보호나 침해자 행위 규제나 결국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에 "연구 결과는 공유한다"고 단순하게 적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침해자의 행위 규제를 가려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기반하면 계약서에 "공동 개발 결과는 공유다"라고 적거나 그마저도 적지 않는 경우 향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도출된다. "공유 개발 기술은 공유다"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공동 개발한 기술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동 개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선 당사자 의사에 들어맞는 명확한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996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 김국일 경영대표 “‘고객만족’이 최우선 경영과제”&nbsp;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들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객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그간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는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반응 역시 뜨거웠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약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국일 대표는 “작은 빈틈도 놓칠 수 없었다.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전용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 수행을 둘러싼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아래는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올해 변호사업계 화두 중 하나는 ‘대륜의 성장’인 듯 하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몇 안되는 로펌이기 때문인데, 지난 9년 간 대륜이 이어온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국일 경영대표(이하 김) :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법조 시장은 오랜 기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일단 로펌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서울로 직접 가야 대형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대륜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것 역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고객서비스센터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대륜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로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 Q. 새롭게 마련된 소통 창구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그야말로 변호사와 의뢰인, 담당 직원들 사이에 단체 상시 소통방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맞나? 김 : 그렇다. 대륜은 앞서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등 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 소통해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찾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의뢰인들과의 연락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 파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Q. ‘변호사 책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 : 사실 ‘변호사 책임제’는 대륜 설립 초기부터 마련된 지침이긴 하다. 사건이 그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의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 다만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기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책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판·검사, 경찰 등 경력을 갖춘 변호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륜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재판까지 실제 맡고 책임지는 구조다. Q. 대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김 :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법률서비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또한 변호사들도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로펌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로펌일 수록 더욱 그렇다.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륜은 오랜 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로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법조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 ‘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 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 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nbsp;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최근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 소통하고 고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요청·만족·개선사항들을 접수·청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 책임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수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표 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책임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며 “다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 의무와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852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6266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396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7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 (바로가기)&lt;/a&gt;
</code></pre>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nbsp;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플랫폼 측의 ‘할인 쿠폰’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판매자들의 정확한 사전 인지 없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nbsp;에이블리 판매자들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복수의 글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플랫폼 측의 할인쿠폰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품 할인금액의 판매자 부담 비율(판매가격의 5%)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격이 3만 원인 제품을 할인 쿠폰을 써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의 5%인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해당 쿠폰의 할인 비율이 10%여서 소비자가 총 3000원을 할인 받은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반(50%)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호소다. 동종업계인 ‘무신사’는 할인 쿠폰 적용 시 판매자가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의 2%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 그 실제적 부담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nbsp;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nbsp;&nbsp;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에이블리가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는 판매자(셀러) 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셀러 참여형 프로모션’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메가 세일’ ‘시즌별 세일’ 등 플랫폼 내 굵직한 주요 프로모션은 대부분 공지만 이뤄질 뿐 판매자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nbsp;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nbs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에이블리가 약정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을지라도 판매자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49620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바로가기)&lt;/a&gt;</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nbsp;감사위원&nbsp;선임과 해임 시&nbsp;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nbsp;내년 7월&nbsp;시행을 앞두고 있다.&nbsp;3%룰에는&nbsp;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법조계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으로서는&nbsp;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nbsp;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nbsp;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nbsp;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nbsp;선·해임&nbsp;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nbsp;선·해임 때는 합해서&nbsp;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을 반영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nbsp;사내이사 또는&nbsp;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nbsp;3%로 통일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nbsp;"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져&nbsp;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회계투명성 및 내부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nbsp;&nbsp;감사위원 전문성 확보·의사결정 과정의&nbsp;투명한&nbsp;공개 필요&nbsp;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nbsp;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nbsp;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nbsp;나온다.&nbsp;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nbsp;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nbsp;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nbsp; &nbsp;&nbsp; 또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때&nbsp;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nbsp;신 변호사는&nbsp;"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뿐&nbsp;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mp;A)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 등이 3%룰을 피해&nbsp;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nbsp; 이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nbsp;반영하는&nbsp;정관 개정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 풀(pool)&nbsp;확보 및 역량 강화다.&nbsp;임 변호사는 "사전에 적격한 후보자를 발굴·확보하고&nbsp;이들의 능력을&nbsp;키우기&nbsp;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nbsp;"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nbsp;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nbsp;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nbsp;등에 대한 정보를&nbsp;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nbsp;있다고 덧붙였다.&nbsp; 공통으로 내놓은&nbsp;대응책 중에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nbsp;위해&nbsp;우호주주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최대주주는 적법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들과의 소통 및 위임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nbsp; 신 변호사는 "3%룰 때문에&nbsp;대주주가 감사위원을 확실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nbsp;대비해&nbsp;우호지분 확보 및 소액주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배구조 분산 기업은 위임장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994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전용 소통방’ 개설…법률서비스 혁신 나서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 ‘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 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 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nbs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려면 담당팀에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을 보내야 했다면 새로 개설될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주고받거나,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등 때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고객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되면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에 배당될 때는 그룹장 변호사가 수행 활동 전반을 책임진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더 명확한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세부 내용을 다듬어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852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전용 소통방’ 개설…법률서비스 혁신 나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6266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lt;/a&gt;</code></pre>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839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바로가기)&lt;/a&gt;</code></pre>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한 공간에서 많은 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딜레마에 빠진다.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자칫 특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난처한 순간은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다. 단체 생활의 특성상 한 아이의 문제성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제지가 필수다. 다른 아동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제지 및 분리가 또 다른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작됐다. 의뢰인 A씨는 수년 간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베테랑 보육사였다. A씨가 근무 중이던 시설에는 중증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 B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문제는 B군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돌발 행동을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B군은 다른 아동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B군을 별도의 공간에 잠시 분리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A씨는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바뀌며,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필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아이를 분리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기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려 노력했다. 가장 먼저 A씨의 조치가 다른 아동들을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B군을 30분 가까이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문을 잠그지는 않았고, 이는 당시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였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B군 역시 평소 의뢰인에게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점을 바탕으로, 평소 일방적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모두를 위한 조치가 한 아이에게는 학대로 비칠 수 있다. 만약 비슷한 딜레마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당한 목적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pg=0&amp;ncd=408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분리조치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lt;/a&gt;</code></pre>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 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nbsp;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bsp;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914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 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 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260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nbsp;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nbsp;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nbsp;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교육협력의 차원을 넘어 지역 법조계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법률교육과 실무현장을 연결하는 모범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61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바로가기)&lt;/a&gt;</code></pre>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 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nbsp;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361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nbsp;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nbsp;주택임차권등기를&nbsp;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nbsp;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837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lt;/a&gt;</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nbsp;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nbsp;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nbsp;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nbsp;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nbsp;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가결된&nbsp;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nbsp;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nbsp;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nbsp;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nbsp;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nbsp;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nbsp;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nbsp;신설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nbsp;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nbsp;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앞으로는&nbsp;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nbsp;지게 되면서다. 특히 이사들의 의무와&nbsp;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nbsp;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단순히 법에 몇 단어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이사의 의무에 대한 상법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운영 실무의 근간을 전부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날&nbsp;수 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더&nbsp;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화가 초래될&nbsp;것"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nbsp;"대주주뿐 아니라&nbsp;소수주주의 이익도 경시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nbsp;관측도 제기됐다.&nbsp;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nbsp;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nbsp;"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nbsp;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nbsp;&nbsp;'주주 위한 결정' 어떻게 판단하나…소송 급증&nbsp;가능성도&nbsp;하지만 '총주주의 이익'이나&nbsp;'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개정안의 내용이&nbsp;추상적이라는 점에서&nbsp;경영현장에서는 주주를 위한&nbsp;결정이었다고&nbsp;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nbsp;지적이 나온다.&nbsp; &nbsp;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nbsp;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nbsp;투자 받기&nbsp;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nbsp;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nbsp;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nbsp;&nbsp;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nbsp;책임을 묻는 소송이&nbsp;급증할&nbsp;수도 있다.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nbsp;넓어질 가능성도&nbsp;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nbsp;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nbsp;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nbsp;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nbsp; 문제는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nbsp;사후적 책임추궁 가능성이 확대돼&nbsp;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nbsp;변 변호사도&nbsp;"회사의 이익보다&nbsp;이사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점을 우선해&nbsp;경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nbsp;있다"고 강조했다.&nbsp;&nbsp; 소액주주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변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nbsp;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nbsp;경우&nbsp;오히려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다소 존재한다"고 말했다.&nbsp; 유 변호사는 "상법조항은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동안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해, 특히 회사 운영 실무상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nbsp;의사결정 과정 문서화·내부&nbsp;감사 체계 마련 필요&nbsp;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nbsp;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nbsp;증명하고,&nbsp;경영 판단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nbsp; 신 변호사는&nbsp;"경영진은 의사결정 때&nbsp;충분한 정보수집, 대안 검토,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nbsp;책임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결의 시 논의의 배경, 판단&nbsp;근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nbsp;"경영진 또는 대주주와&nbsp;거래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nbsp;외부의 객관적 검토를 받는 등 절차적&nbsp;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체계 정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 변호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nbsp;"기업설명회(IR)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nbsp;소액주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노력 등도&nbsp;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nbsp;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nbsp;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nbsp;"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할 수 있는&nbsp;실무사례가&nbsp;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변&nbsp;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대한&nbsp;구체적인 의미와&nbsp;범위가 확립되려면&nbsp;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nbsp;&nbsp;&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981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바로가기)&lt;/a&gt;</code></pre>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최근 국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nbsp; 지난 3월 대법원·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이었다. 그런데 인용률은 고작 20%대에 그쳐 글로벌 수준(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bsp; 이런 가운데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16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bsp;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nbsp; 핵심 멤버로는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가 꼽힌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특허 소송 및 기술 분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을 가진 실무형 인재로,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비밀 반출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nbsp;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역시 주요 구성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기술 관련 사건을 다뤄온 그는 다층적 분석과 실질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nbsp;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도 합류해 그룹에 역량을 더한다. &nbsp;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도 그룹에 함께한다. 강 변리사는 심사·심판부터 사법적 판단 과정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기술 중심 분쟁 대응에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 &nbsp; 또한 대기업 상표권 분쟁, 캐릭터 상표 출원 자문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도 함께한다. 특히 마 변리사는 글로벌 상표 공존 사용 합의나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침해 대응 등 해외 관련 사건에서도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다. &nbsp; 이외에도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이 합류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곽 위원은 미국 특허로펌에 근무하며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등 다수의 특허 출원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도맡았다. &nbsp;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대응은 물론 △AI·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브랜드 및 상표권 보호 △지재권 계약 및 라이센스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nbsp;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이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nbsp; 이어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181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전방위 대응위한 ‘원팀’ 출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780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전문가 영입…법률 수요 증가 대응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983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블로터 - [로펌ON] 대륜, 지식재산권 '원팀' 출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61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부문 ‘원팀’ 체제 구축…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lt;/a&gt;</code></pre>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680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55보급창 이전·해양전문클러스터 조성 간담회'에 최인호 전 의원 강연&nbsp;해양수산부가 옮겨오는 부산 동구에서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美55보급창 이전과 북항 재개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사)초록생활 등은 13일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nbsp;열고 "해수부·HMM본사도 북항으로! 원도심 부활,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전원석 시의원, 이임선 구의원(사하구), 의사, 변호사,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사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nbsp; 이들은 먼저 55보급창의 경우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의 오염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적극 검토' 발언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속도'를 주문했다.&nbsp;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교수&nbsp;A씨는&nbsp;"오래된 군사기지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는데 55보급창은 부대만 옮기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 지하수 오염도, 휘발성 물질 노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도 예산만 낭비하는 인근 동천의 수질 정화 문제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5보급창이 떠난 자리를&nbsp;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아파트 등 또 다른 시설,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nbsp;&nbsp;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 법원 및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매년 약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과 해양 주권 확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nbsp; 최용기 변호사도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큰집 작은집을 다투기에 앞서 국제 사건 관련 업무는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산업 육성,&nbsp;인력 양성 등&nbsp;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nbsp;&nbsp;&nbsp; 사직 야구장의 북항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건설사 임원인 박영복씨는 55보급창, 가덕신공항, 해수부 및 유관기관 이전 등과 함께 '북항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 호응 및 문화 관광 측면에서는 돔형야구장과 아레나급 공연장을 결합하는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건축 비용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직야구장이 떠난 자리에는 도서관, 수영장, 야외 공연장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nbsp;&nbsp; 초청 강연자인 최인호 전 의원은 "55보급창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부산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지도를 바꿀 북항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특정한 시설·기관의 특정 지자체 유치가 아닌 부산 전체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갈등은 줄고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항 1단계 개발과 관련 "아파트, 오피스텔 중심의 특정 이익집단 위주의 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민 전체가 분개할 상황이다.&nbsp;1·2·3 단계를 종합하면 뉴욕시를 넘어설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므로 늦기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야구장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도서관, 수영장도 좋지만 실망할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nbsp; 55보급창 소재지이자 해양수산부 이전지인 동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수부&nbsp;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도 거론됐다. J부동산중개법인 정남진 대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북항 인근에 약 3만2000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며 "여기에 북항 2단계 부지 내 주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활용하면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의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nbsp;&nbsp; &nbsp;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733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바로가기)&lt;/a&gt;
</code></pre>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의 도박을 지속적으로 말려왔으며, 당시 B씨는 도박이 아닌 사업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도박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의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새로운 도박 자금이 아닌 이미 발생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는 대여 당시의 목적을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목적이 새로운 불법행위 조장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등 목적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899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바로가기)&lt;/a&gt;</code></pre>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변형없이 게시판 업로드...유료회원만 다운 받을 수 있어 김태환 변호사 "저작물 보호 가능성…대가 지불만으로 제공 불가"&nbsp;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성은)의 자회사인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가 대학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현금성 보상을 내걸고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nbsp;특히 제출된 시험지가 내용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시판에 업로드되고,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nbsp;‘유니스터디’의 회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nbsp;&nbsp;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큐브’와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 공지사항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족보를 제출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게시했다.&nbsp;'큐브'는 각 대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근 5개년 시험지를 메일 양식에 맞춰 수집한다고 밝혔다. 시험 문항만 제출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정답 해설 제출시 1만5천원권을 지급한다.&nbsp;&nbsp;공지에 따르면 제출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회사인 ‘유니스터디’의 콘텐츠 제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nbsp;'유니스터디'도 최근 5개년 시험지로 한정해 기출시험지를 사진 찍어 족보를 업로드한 전원에게 CU편의점 5천원 상품권과 유니스터디 2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3만원권을 지급한다고&nbsp;명시했다.&nbsp;&nbsp;저작권법 제32조는 입학시험 또는 자격검정 등 학식·기능 평가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메가스터디는 해당 시험지를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nbsp;또 문제가 되는 점은 메가스터디가 수집한 시험지를 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자사 게시판에 업로드했다는 점이다. 출제자의 원문이 그대로 담긴 해당 시험지는 요약이나 편집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만큼,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료는 유료 회원에게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상업적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nbsp;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공했던 ‘족보닷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험문제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단 수집 및 영리적 활용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nbsp;재판부는 "교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해&nbsp;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nbsp;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며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nbsp;법조계에서도 메가스터디의 대학시험지 수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nbsp;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교 시험문제는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에 창의적 표현이 있고,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지식과 창의적 판단이 개입된 문제들의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nbsp;이어 "저작권자인 교수 또는 양수인인 학교의&nbsp;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단지 금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시험문제를&nbsp;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nbsp;메가스터디가&nbsp;‘유니스터디’의 '유니패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확인된다. 유료 강의 환급형 프로그램인 ‘유니패스’는 특정 성적 기준을 달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 조건으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금전 보상을 대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확보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nbsp;메가스터디는 그간 자사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배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과거에는 불법 유포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온 바 있다.&nbsp;이번 이벤트에서는 대학 출제자의 저작물을 수집해 자사 콘텐츠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온 태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nbsp;본지는 메가스터디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메가스터디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nbsp;입장을 내놓지 않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t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46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바로가기)&lt;/a&gt;</code></pre>

'로맨스 스캠'으로 9명에 수억 원 뜯어낸 30대 男..징역 6년

앱 통해 만난 남성..재력 과시하며 호감 얻고 투자 권유해 재판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엄벌 필요"&nbsp;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B씨 등 9명에게 접촉해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다가가 호감을 얻은 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갚겠다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만해 다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씨의 법률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는 일부 편취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기대감을 조성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였는데, 재판부도 이 같은 정황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878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맨스 스캠'으로 9명에 수억 원 뜯어낸 30대 男..징역 6년 (바로가기)&lt;/a&gt;</code></pre>

"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10대 여학생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만남을 강요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 측은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 전 동의를 구하는 물음에 B양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녹음 파일 유포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소극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하고 간음행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한 틈을 타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bsp;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836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ㆍ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부정부패 근절 및 공익 신고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 대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의 출발점 될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7월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ㆍ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29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5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amp;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019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amp;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9226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됐다면…수사 초기부터 법률가 조력은 필수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한 진실공방을 벌여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같은 실질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초기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다. 조사 기관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만남의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은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나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무고성 성범죄 신고는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연인,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관계가 틀어진 후 감정적 갈등이나 보복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상황을 과장하며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가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성폭력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의 구체적인 진술로 변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과 사진, 제3자의 증언 등을 다각도로 수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일자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온한 대화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안부 인사를 건넨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인식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성남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남기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동 대응을 혼자 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70911022014126cf2d78c68_2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됐다면…수사 초기부터 법률가 조력은 필수 (바로가기)&lt;/a&gt;</code></pre>

[칼럼] 선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드물지만 이 시대에도 선산과 묘토, 사당을 갖추고 대대로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들이 있다. 우리 집안도 그 중 하나다. 우리 집안은 성산이가의 종갓집으로,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한개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 대대로 선산과 묘토, 사당과 제기를 물려받으며 조상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더러 수행한 경험이 있다.&nbsp;조상님 묘를 모신 선산의 소유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별된다.&nbsp;하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면서 종중의 대표나 기타 믿을만한 종중원에게 등기 명의를 명의신탁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이 약정에 따른 등기를 모두 무효로 보나(동법 제4조 제1,2항),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동법 제8조 제1호). 이 경우 선산에 관한 등기명의자, 즉, 명의수탁자는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등기명의자가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망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게 된다.&nbsp;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종중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종중을 상대로 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이와 같은 분쟁과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서를 공증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nbsp;다른 하나는 제사주재자가 선산 등을 단독 상속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제1008조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의미는 첫째로,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인 사망한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다음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제사주재자는 명의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때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nbsp;유의할 점은 민법 제1008조의3은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망인이 미리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를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자산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nbsp;현실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선산을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따지며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금양임야를 단독 상속받고자 한다면 묘지와 묘지를 지키는 선산, 특히 묘지를 둘러싼 수목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임야를 벌목해 일부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nbsp;이러한 법리를 미리 숙지해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이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진단받아야 한다. 상속 문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체될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2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칼럼] 선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법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구조로 세금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 관건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교육세, 보험료, 관리비용, 수리비 등 다양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방-주-지방 정부 단위로 복수의 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지역별 세율, 감면제도, 과세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전역에는 다양한 세제 감면 및 절세 전략이 존재하며 그 적용 요건도 주마다 상이하다. 특히 동부지역의 고밀도 주거지역(뉴욕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실거주자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이처럼 세제 환경은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뉴욕주를 사례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욕주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다. 우선 STAR(School Tax Relief)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실소유자에게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Senior Citizen Exemption 제도를 통해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거주나 은퇴 목적의 중장기 보유 전략과 맞물릴 경우 세금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뉴욕주 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실질적 투자처로 유망할까? 대표적인 예가 시라큐스(Syracuse)다. 이 도시는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와 뉴욕주립대(SUNY) 계열의 대형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대학도시로 타주 및 해외 유학생 비중이 높고 기숙사 공급이 부족한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수요가 꾸준하며 스튜디오형(원베드룸) 기준 평균 월세는 약 1,400달러(한화 약 190만원) 수준에 이른다. 해당 유형의 부동산 매매가는 약 15만 달러(한화 약 2억원) 수준이며 실거주 없이도 연 8~9% 내외의 임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거주 전환을 통한 세금 감면이나 장기 보유 후 증여·상속 시 절세 전략까지 병행 가능해 단순 투자처가 아닌 복합적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은 수익형 자산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계약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FIRPTA(외국인 부동산 양도세법) 적용, 임대차 계약상 분쟁 가능성, 주(state)별 임차인 보호법, 각종 소송 리스크 등 복잡한 법적·제도적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매매 과정뿐 아니라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종합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전략과 구조가 요구된다. 세금·법률·수익·유지관리·환리스크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자산 방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외 자산 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기대보다 앞서는 것은 준비다. 미국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갖춘 투자자만이 끝까지 웃을 수 있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879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법 (바로가기)&lt;/a&gt;
</code></pre>

“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적발 당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추정 法 “운전 종료 후 마셨을 수도”&nbsp;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여자친구, 지인 등과 함께 휴가를 온 A 씨는 이날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를 마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숙소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차를 타고 이동했다. 주변 주유소에 도착한 A 씨는 차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싶어도 경찰은 음주 측정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 마신 소주병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견 당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소주병의 상태를 촬영하거나, 이에 관한 조서 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이 사건 증거기록 중 A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다면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A 씨가 스스로 본인이 음용한 빈 소주병을 찾아왔는데도 이를 배척했다. 이는 증거가 누락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6조, 제172조 1항 등에 따라 경찰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오히려 A 씨의 주장은 일관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282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587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nbsp;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nbsp;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nbsp;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nbsp;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nbsp;“&nbsp;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nbsp;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nbsp;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nbsp;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nbsp;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nbsp;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nbsp;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759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윤리를 수호하는 자율기구이자, 전체 변호사의 자정기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자정’을 위해 주어진 징계권이라는 칼날이, 과연 공익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사회가 그 칼끝의 방향을 묻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이하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제재 수준도 견책에서 영구제명까지 이른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민간 직능단체인 변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 변협의 독점적 징계권은 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공적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 구조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징계를 담당한다. 유독 변호사만이 공적 자격의 존폐를 민간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격에 대한 통제는 공권력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논리적 결함을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우려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징계권이 특정 집단이나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 실제로 변협은 일부 사안에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예고하면서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로톡 사태’다. 변협은 내부 회칙을 근거로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선택을 강요했다.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를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권 남용이자, 합법적 광고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단지 법조계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독립된 변호사 징계기구 설치’가 등장했을 만큼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직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 공공 사안이다. 따라서 징계 구조의 개선은 직역의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공적 자격을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 ① 민간 단체가 공적 자격의 박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② 그 판단 기준은 ‘품위 유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며, ③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과 조직 정치화라는 이중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차분히 모색해 볼 시점이다. 징계권의 일부를 독립된 외부기구나 행정기관에 분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며, ‘품위 유지’와 같은 포괄 조항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 근거와 절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률서비스규제청(SRA)과 변호사기준위원회(BSB) 등이 징계를 담당하며, 변호사협회와는 명확히 분리한다. 미국 역시 각 주 대법원이 징계권을 보유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윤리규범 제정만을 담당하며, 징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자율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직역단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다. 직능단체가 공적 자격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면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를 법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셈이다. 변협이 진정한 자율성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속히 ‘감시자’ 자리에서 내려와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바로가기)&lt;/a&gt;</code></pre>

[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SNS서 설루션·컨설팅 광고 기승 브로커들이 채무자 개인회생 컨설팅 “채무자 위험 부담 크고 사회적 해악”&nbsp;“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회생 제도로 90% 탕감받으세요.”&nbsp;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당장 회생 생각 없어도 탕감액 확인” “정부 제도로 대출금 90% 줄이는 방법” 등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현혹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로고인 태극 상징과 함께 ‘국가채무탕감지원센터’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공공기관이구나 싶어 광고 속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웬걸, 로펌 상담을 유도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SNS에 개인회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개인회생 대리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설루션 광고들이 ‘어떠한 빚도 감면받게 해준다’며 개인회생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 ‘내 빚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업입니다. 설루션 광고를 벌이는 이들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중소형 로펌이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수임을 늘려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등은 브로커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설루션 혹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채무자들을 꾑니다.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nbsp;이러한 설루션 영업 행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리 행위 일부를 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브로커를 낀 설루션은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원으로 형성됩니다. 이 중 브로커는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니 채무자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설루션 브로커들의 컨설팅 행위는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깁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포장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속이거나 일부 증빙 서류를 은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은 오롯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넘어 법원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일우 법무법인 대륜 책임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설루션 영업은 우리 사회에도 해악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오남용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꼭 필요한 이들만 받아야 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윤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은 “당장 돈을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공공 재원을 갉아먹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 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982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바로가기)&lt;/a&gt;</code></pre>

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189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바로가기)&lt;/a&gt;</code></pre>

[전문가기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다. 이혼의 유형은 단순한 절차상의 차이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 갈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이혼 사유 등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끝나는 쉬운 일은 아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수이다. 반대로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 등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밝아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사유(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거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혼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친 후 다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이혼 당시 충분한&nbsp; 법률 자문 없이 감정적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된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87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전문가기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nbsp;지난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nbsp;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nbsp;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nbsp;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nbsp;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9071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3532&amp;sch_cate=E"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490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축사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씨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군계획분과위원회는 A씨에게 축사 건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돌연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이후 군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및 농업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예방책을 둘러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인 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접마을 주민의 축사 신축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령상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사실상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주된 사유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축사는 마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진입로 또한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예방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준성 변호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가 가능해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및 예방책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군은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해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829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기업 준법경영 체계 강화·ESG 대응 역량 제고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김국일 대표 “기업 자문 경험 바탕으로 준법·지속가능한 운영 조력할 것” 의료법률 분쟁 선제적 대응위해 한국의료재단과도 전략적 MOU 체결&nbsp;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8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9071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이에스지아이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285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434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바로가기)&lt;/a&gt;</code></pre>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지난 4월,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nbsp;문제의 발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3조였다. 해당 조항은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마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로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해왔지만, 다른 형제들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고,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나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연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헌법재판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고, 승소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유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549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nbsp;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가 바꿔 놓은 고용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구조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법은 아직도 '예전 방식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자영업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해외, AI 관련 인사 규제 속속 도입&nbsp;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제한했고 뉴욕주는 AI 기반 출판물 규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은 기업이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방인태 변호사는 "뉴욕주는 기업의 대량 해고가 AI 도입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노동 정책 핵심은 '균형'"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재교육·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의무화 ▲비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산재) 및 최저임금제 적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시간 단위 임금제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664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차량에 깔려 ‘중상’…버스 충돌 후 멈춰 재판부 “원고에게 귀책 사유 더 크다”&nbsp;가스 충전소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밀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충전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5월 30대 남성 A 씨가 가스 충전소 사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가스 충전소를 찾았다가 중상을 입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충전소 직원과 함께 밀다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충전소 출구는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A 씨가 뒤늦게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은 넘어진 A 씨를 역과한 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A 씨 측은 충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리막길이라는 위험한 지형을 알면서도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A 씨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 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전소 직원이 현장 경사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가속이 붙은 차량을 인력으로 정지시키려다 차량에 깔린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 직원 과실 수준,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210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송금된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계좌 정지’ 진행 법원 ““구매자 신원·범죄 연루 여부 확인 책임 묻기 어려워”&nbsp;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김미지 기자(unknown@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707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바로가기)&lt;/a&gt;</code></pre>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이 온플법 제정을 공약하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며,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2,12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이상, 온플법 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정위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통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할 공무원(심사관)이 지정되고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 조사·심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위 조사는 법적 성질로는 행정조사로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사거부 혹은 방해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의 심의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리는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가 이뤄진다.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회의 구성 위원들 간의 합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자료열람요구권,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된다.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정위 사건은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 특성상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고자일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사 및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70111235148826cf2d78c68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라 법조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조적 폐쇄성의 결과다. 필자는 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된 법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언제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고 평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성직자는 그 권력을 독점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보급과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그러한 독점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다. 정보의 해방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고 이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나아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구지만 해석과 접근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 법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법률시장은 국민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장벽일 뿐이다. 오늘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광고’다. 광고는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헌법적 권리의 공간이다. 즉, 광고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적 장치다. 과거의 변호사 시장은 결코 열린 시장이 아니었다. 광고는 금기시되었고 변호사 수임은 전관·브로커·지인 소개 등 비공식 루트에 의존했다.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한된 경로와 평판에만 기대어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정보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자본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소규모·신진 변호사일수록 광고 자율화가 절실하다. 그들에겐 스스로의 특장점, 지역성과 전문성, 철학과 접근법을 시장에 어필할 유일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를 규제하면 모든 표현이 획일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잃고 변호사는 자신의 차별성을 시장에 알릴 수 없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없는 법률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광고가 자본 중심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특정 광고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노출과 수임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정보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광고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곧 광고 자체를 통제하거나 표현 자체를 억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광고를 제한하는 태도는 실상은 국민을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률소비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준은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 신청을 통보받았다.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이었다. “법무법인 대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회사의 철학과 목표를 밝힌 선언에 불과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정말 이것이 광고인가? 소비자가 이 문장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객관적 근거라도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문장조차 검열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통제다. 이는 곧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인맥에 의존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져 브로커 수임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낳은 폐해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바로 광고의 자유화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민은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와 브로커 수임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열쇠다. 정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교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이며 소비자 권리의 핵심이다. 지금은 폐쇄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본 편향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자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개방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시장의 출발점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바로가기)&lt;/a&gt;</code></pre>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012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바로가기)&lt;/a&gt;</code></pre>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815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nbsp;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 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nbsp;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 '한방(韓方)'은 양방(洋方)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2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은 15,124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20.8%에 해당하고,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 중 90개소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외래환자의 50%, 입원환자의 43%가 한방치료를 받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양방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nbsp;'건강 증진을 위한 전래요법'이라는 일부의 폄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목적은 건강증진이나 미용이 아닌 '질환치료'이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방의료가 가지는 위상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한방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nbsp;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등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비해 더 폭넓게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설계된 제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nbsp;의료소비자들은 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조항으로 인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돼 의료기관 및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의료선택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 제한된다.&nbsp;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nbsp;특히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그 의료비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의료선택권 또는 의료접근권과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nbsp;한편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고, 의료법 제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전반, 특히 남용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nbsp;즉,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의료선택권, 보건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nbsp;표준약관에서 제외됐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3122&amp;sch_cate=A"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 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약 4조 원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이버 수사 및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강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nbsp;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sisalaw@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270955589869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 대구남부경찰서장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5062702156923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영남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전 대구 남부서장 영입…형사 대응력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0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경찰 출신' 강영우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356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前 대구남부경찰서장 영입…형사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 ■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 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 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812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다양화 전문화’ 원팀 구성, 기업 법무 ‘퀀텀점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568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 "법 이외 전문가도 모십니다"… 대륜, 역량 강화로 글로벌 진출 속도 (바로가기)&lt;/a&gt;</code></pre>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의사 밝히자..계약금 약 3% 송금 후 '계약 유지' 주장 재판부 "피고들, 원고 계약해제권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입금"&nbsp;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 부부가 A씨에게 돌연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매매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7,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공탁이 이뤄지기 전 이미 자신들의 송금으로 매매 계약이 시작됐기에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가능성을 안 직후 잔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전체 계약금에 비해 약 3%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nbsp;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서 매도인에게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특별한 사정에는 채무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 부부는 전체 잔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 만을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A씨의 법정해제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87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바로가기)&lt;/a&gt;</code></pre>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민감정보 담긴 회의록, ‘직원열람제한’ 설정 없이 시스템 등록…2년간 방치 2심 재판부 “고의성 없어 무죄판결 받았을 뿐…열람제한 설정 않은 과실 있어”&nbsp;동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50대 교사 A씨가 한 학교법인과 소속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면담을 토대로 회의록이 완성됐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문제는 당시 부장 교사이던 B씨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른 교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공개 상태는 2년 동안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 측은 열람제한설정 기능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A씨의 정보를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NEIS가 2019년 12월자로 사용이 종료돼 회의록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열람제한 기능을 알지 못해 기본 설정인 ‘설정안함’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열람제한’ 항목도 마땅히 확인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했어야 했다”면서 “피고의 무죄판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의 민감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점과 B씨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 &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5695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역삼동에도 유사한 현수막 내걸려&nbsp;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고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nbsp; 이를 본 전문가는 24일 세계일보에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nbsp; 이날 각종 매체에 따르면 불륜 고발 현수막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nbsp;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nbsp; 이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nbsp; 또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nbsp;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nbsp;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현수막을 내건 신원 미상의 인물은 이들의 눈을 가렸지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어 보인다. &nbsp; 이런 현수막은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많은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 인근 주민은 물론 이를 본 한 시민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nbsp; 이 현수막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특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nbsp; 그는 “특정성의 경우, 직접적인 명시로도 인정되지만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사회 일반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만족된다”면서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만으로는 유, 무죄 성립을 예측하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nbsp; 이어 “현수막은 실명언급을 자제하고 해당 주거 호수 마지막자리를 *으로 기재하여 특정성을 피하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몇호까지 있는지 및 주어진 정보 외 밝혀진 부가정보로 상대방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nbsp;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공공의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625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바로가기)&lt;/a&gt;</code></pre>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nbsp;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205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lt;/a&gt;</code></pre>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검찰 "횡령액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전 인지 여부 입증 못해"&nbsp;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nbsp;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43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바로가기)&lt;/a&gt;</code></pre>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192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다단계 판매조직 그룹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코인 투자액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금 사정의 부담을 토로하자 요청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의 반대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한 약속이 투자금 보장이 아닌 제품 환불에 대한 안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신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3억 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업'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A씨가 말한 '반환'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특정인에게 한 달 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광우 변호사는 "유사수신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뿐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74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고소인 “원금 보장 약속받고 투자” 檢 “상당 기간 수익금 받은 데다… 고소인들, 불특정 다수 아닌 지인”&nbsp;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익명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B 씨 등을 초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됐을 뿐 이후로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 등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 역시 지인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수익 구조 등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상품이고, 종목 구입·매도 때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운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고소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종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금전 대부분을 지인에게 즉시 이체한 점, 고소인들이 상당 기간 수익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학교 선후배 등 지인에 해당했다. 채팅방 역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또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따졌을 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광고·투자설명회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124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대륜 이일형 변호사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기업 관심도 더 높아져" "건전한 영업 방식 정착-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고도화..지속가능 발전 필수 과제"&nbsp;&nbsp;1. 들어가며&nbsp;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오래된 현안이지만,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신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nbsp;2. 리베이트의 개념과 특징&nbsp;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 현물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형태로는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경비 지원 ▲개업 병·의원에 의약품 무상 공급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등이 있다. 의약분야 리베이트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 규제의 강도에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약가 관련 법령 등 다층적이고 강화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nbsp;3. 규제 변천사: 단계별 강화 흐름&nbsp;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의 종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명확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nbsp;▶ 1단계: 공정거래법 중심의 초기 규제 (2000년대 초반까지) 초기에는 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nbsp;▶ 2단계: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 도입 (2009년)&nbsp;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1일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 제도 변경의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사한 제도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nbsp;▶ 3단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0년)&nbsp;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nbsp;쌍벌제 도입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nbsp;•&nbsp;&nbsp;&nbsp;&nbsp;1992년 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nbsp;&nbsp;&nbsp;&nbsp;2008년 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nbsp;&nbsp;&nbsp;&nbsp;2010년 5월: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nbsp;▶ 4단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011년~2013년)&nbsp;∙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형사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제재기준 마련(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3526 판결 참조) ∙ 2013년 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 추가 강화(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nbsp;▶ 5단계: CSO 신고제 시행 (2023년)&nbsp;2023년 4월 18일에는 약사법 제47조가 추가 개정되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nbsp;4. 최신 규제 동향: 합동 단속의 일상화&nbsp;최신 규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관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리베이트 수사는 단순히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nbsp;▲합동 수사: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합동 수사의 일반화▲다각도 적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여 유관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까지 확산 ▲전방위 감시: 내부자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 시스템 구축&nbsp;5. 향후 전망과 결론&nbsp;이상의 규제 변천사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부 일관된 입장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nbsp;따라서 다소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들은 단순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영업 방식의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고도화가 제약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nbsp;다음에는 처벌 &nbsp;사례 정리 등을 포함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2&amp;nid=31216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바로가기)&lt;/a&gt;</code></pre>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계약 종료 후 조항 효력 논란 판례 기반 3가지 요건 충족돼야 애초부터 균형 있게 합의할 필요&nbsp;가맹 계약 분쟁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 있다.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인근 지역에 독자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다.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문제냐"며 맞선다. 갈등의 중심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과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은 유효한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nbsp;경업금지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가&nbs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6조 10호는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가맹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업종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급심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673 판결).&nbsp;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입장이다. 첫째, 가맹본부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운영 지침 정도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런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워 경업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차별화된 레시피, 독자적 마케팅 전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등을 전수한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2022나329254, 2023년 5월 10일 선고)은 가맹점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 사안에서 이런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가맹본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기존 점포 반경 1~3㎞ 이내의 지역, 동종 업종 범위 내 제한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전국 단위, 3년 이상,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는 등으로 설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730, 2024년 12월 18일 선고)은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셋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됐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nbsp;계약 체결 전 경업금지 조항 면밀 검토해야&nbsp;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료 후 제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나 업종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자칫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맹본부 역시 무리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업 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제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경업금지 조항은 해당 가맹 사업의 특성과 노하우 수준, 가맹점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nbsp;경업금지 조항은 가맹 사업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영업하면서 각종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계약 종료 후 이를 그대로 활용해 유사 영업을 시작한다면 본부로서는 막대한 피해다. 이는 단순한 영업의 자유를 넘어 가맹계약 전체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한다. 동시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금지와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은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쟁 발생 전 예방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 가맹 사업이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조항은 단순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754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lt;/a&gt;</code></pre>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보증금을 편취했고, 건물을 '깡통 전세'로 만들어 B씨에게 헐값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고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개 부동산에서도 관련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당시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줬고,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경제적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며 "B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건물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한 과실은 있지만,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보유하던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았던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 선순위담보권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 건물 이외의 건물을 무리하게 추가 매입해 회생에 이르렀고 A씨가 세입자들과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56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 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 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50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4년 간 105회 걸쳐 1000만원 상당 허위 발급한 혐의 재판부 “면세 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냐, 위험 무릅쓰고 발행할 이유 없어”&nbsp;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박재관 기자(paksunbi@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549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1. 들어가며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보행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사안 먼저, 필자가 과거 맡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을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건이다. 본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간 사고로 처리되지만, 본 건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해 기소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였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 쟁점 검찰은 해당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동의 교통사고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77,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91 판결 등).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서울남부지법 2024고합247 판결). 일부 판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식해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면, 노인과 장애인 역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도’와 ‘횡단보도’의 개념 역시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보도가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아이, 노인 등은 보행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교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라. 해설 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에 준해 보호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는 보행자 도로의 줄임말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인 ‘횡단보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pg=0&amp;ncd=405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lt;/a&gt;</code></pre>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많은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사기죄 고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nbsp;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내용증명 발송이다. 여기에는 주로 "일정 시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만일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증금, 급여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채권자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집행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채권회수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뢰인은 A사에 약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A사에 정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A사는 C사를 인수하려고 B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넘긴 상태였다. 반면 C사는 제주도에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사는 결국 A사가 B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지만, C사는 A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C사 재산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필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A사가 B사에 돈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돈을 빌려준 구조라면, A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A사의 채권자대위권, 즉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대신해 C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선례가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C사 골프장 부지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권은 전액 회수됐다. 채권회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칫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다보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는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기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934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바로가기)&lt;/a&gt;</code></pre>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등 2곳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소비자 권리도 함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18일 법무법인 대륜의 직원 A씨와 김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숙박상품 예약을 완료하고 10분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원고,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 판결을 끌어냈다. 사연은 이렇다. 대륜에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 돼 2시간 뒤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야놀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을 완료한 다음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만, 숙박·항공 등 일부 업계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환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야놀자가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했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야놀자에서 동을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러면서 공시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실제 숙박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공시요금과 2만원 이하의 차이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륜 측은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한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036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424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 '야놀자 환불' 승소 김다은 변호사 "돈보다 '권리' 찾아주고 싶었다"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안일환(행정고시 32회)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고문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학위,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고문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는 등 예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또한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예산제도·예산총괄과장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이후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실장과 제2차관에 올랐고, 20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안 고문은 "코로나19 당시 슈퍼예산 편성을 이끄는 등 재정 정책 부문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이은혜 (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166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870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블로터 - [로펌O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317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 영입 (바로가기)&lt;/a&gt;</code></pre>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nbsp;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nbsp;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nbsp;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nbsp;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nbsp;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nbsp;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nbsp;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nbsp;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nbsp;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1715210615096cf2d78c68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nbsp;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nbsp;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35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바로가기)&lt;/a&gt;</code></pre>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수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추행 및 간음한 혐의 받아 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 밝혀”&nbsp;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 대륜 측은 “실제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참작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A씨의 갱생 가능성 등 유리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소명해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5469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에 이어 YES24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YES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SK텔레콤과 YES24는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SMS-P(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ISMS-P는 기업이 일정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나 사고 이후 기업의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피해 구제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인증 유효성은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사고 이후 “우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기업 측 면책 논리로 이 인증이 쉽게 악용된다는 점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인증이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책임 이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인증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고 예방도 책임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기대는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약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스라엘 NSO 그룹이 WhatsApp 사용자의 기기를 무단 침해한 사건에서 약 1억 6,7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통신사 T-Mobile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했다. 법과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행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식적 감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배상 수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과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국민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시장의 수익 논리로만 본다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대륜은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이윤’이 아닌 ‘국민 권리의 실질적 실현’에 두어왔다. 이번 집단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륜은 수도권 중심의 법률 시장을 지역 기반으로 분산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일본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맺고 선진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와 변호사 교체 및 환불까지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도(AS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SK텔레콤 집단소송 역시 이 같은 구조적 실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유럽 국민보다 덜 중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다. 법원 역시 이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 받아들이게끔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단지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법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권리는 결코 헐값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04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lt;/a&gt;</code></pre>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자녀가 부모 명의로 3500만 원 대출 카드사 “부모가 계약자… 변제하라” 재판부 “휴대전화 인증, 신뢰성 담보 안 돼”&nbsp;도용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5일 한 카드사가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A 씨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A 씨 명의로 약 35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자녀는 A 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 씨 부부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런데 카드사 측은 A 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비록 자녀가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 씨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됐기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A 씨를 대출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 측은 대출 계약이 실행되기 훨씬 전부터 A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입금된 대출금 또한 곧바로 자녀 계좌로 이체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데, 대출 당시 피고의 의식 상태를 봤을 때 명의가 도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며 “A 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 진행에 동의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완전한 수단이 아니다”며 “원고는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손윤정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비대면 거래의 본인 확인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047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약물 처방…"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nbsp;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nbsp;"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nbsp;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561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필자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다. 60세가 넘는 지긋한 연세에 “더 이상 배우자와 살 수 없다”며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이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폭언, 극단적인 절약 강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등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후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각약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을 지키기위해 오랜기간을 인내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인들과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부부라도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배우자와 별거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졸혼’이란 법률상 개념이 아닌 부부간 상호 합의하에 법적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다. 졸혼은 공방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절차인 이혼처럼 통상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생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만 해온 배우자라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평균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을 가질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및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어 이혼 후 수입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생활부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할 수 있어 유리하다. 위자료 청구권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졸혼시 부부가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재산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었거나, 이를 공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향후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졸혼 기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졸혼기간 자체가 실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졸혼을 한 자와 교제를 하였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졸혼으로 파생되는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혼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방 배우자의 면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 졸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2313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올 들어 119곳 임기 중도 퇴임 1년이상 임기 남기고 자리떠나 상법 개정으로 소송 리스크는↑ 중소 기업은 보수도 높지 않아 선임난 놓일 환경에 놓을 수도&nbsp;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가운데 한 곳에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임으로 임기 1년 이상을 남긴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외이사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사실화될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사외이사를 맡는 걸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사 임기를 남기고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코스닥 상장사는 119곳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가 1791곳이라는 점에서 10곳 가운데 한 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임되고 한 두 달 만에 사외이사 자리에서 퇴임하기도 했다. 상법 38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회사 등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집행하는 이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다.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은 선임되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임기 중 퇴임하는 사외이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상장 등까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주주가 사외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건실한 회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재무구조 등이 무실한 기업은 소송 증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사내외 이사에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위험을 높일 필요성이 없는 만큼 향후 사외이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더라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사내 이사의경우 6배)로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자체가 높지 않아 사외이사 후보군들이 상법 개정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맡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법 개정 이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일부 주주들은 주가하락 자체를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임죄 판단에 있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의사 결정 등 업무 수행도 법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보수도 한층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nbsp;안현덕 법조전문기자(always@sedaily.com),임종현 기자(s4our@sedaily.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99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2차 민사 331명·형사 43명 추가…1·2차 민·형사 참여자 총 637명 SKT 과실 객관적으로 드러나…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어 대륜 “국민 권익 지키는 공익소송…실질적 책임 묻기 적극 나설 것”&nbsp;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nbsp;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nbsp;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283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131020404357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0153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뉴시스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07219?sid=10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2596?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124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83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와이드경제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8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포인트데일리 -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참여자 보름새 2배 증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9839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lt;/a&gt;</code></pre>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 ‘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 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nbsp;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mkp@mk.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818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매일경제 -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2624?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855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데일리 - 야놀자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法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340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091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겨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호텔비 65만원 환불 거부했다가 패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민사] '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 무효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6775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환불 거부…"패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89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디지털투데이 - 법원,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불가 불공정 판결...놀유니버스 "즉시 항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5123&amp;inflow=N"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뉴스토마토 - 야놀자, 숙박 환불 소송 패소에 항소 예고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737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투데이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72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제민일보 - 야놀자, 10분 내 환불 불가 규정이 불공정 판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035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일보 - 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141619311227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3497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TV조선 - 법원 "'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901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팝 - [뉴스줌인] '야놀자' 환불 약관 '불공정' 판결에 법적공방..중개 플랫폼 vs 숙박업체, '환불'은 누가 결정? (바로가기)&lt;/a&gt;</code></pre>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재판부 "하도급 준 원고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해야"&nbsp;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nbsp;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nbsp;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B씨는 C씨와&nbsp;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nbsp;"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536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 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0122?sid=11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 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 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 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bsp;디지털뉴스팀(jeb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705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KBC광주방송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304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총영사관과 법률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123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lt;/a&gt;</code></pre>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법률 정보 소통 및 협업 본격화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 공식 출범&nbsp;(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1일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p;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백주희 울산매일신문·UTV 정치부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대만 충북일보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nbsp;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nbsp;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nbsp;이에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nbsp;양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해설·생활형 Q&amp;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bsp;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nbsp;한편,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서울 본사 중심의 단일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nbsp;(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5685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위키트리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4961990265775805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광주매일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7047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충북일보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대륜,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8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구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지역민에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6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경상일보 - KLJC·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nbsp;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181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 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8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811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lt;/a&gt;</code></pre>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정의진(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697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lt;/a&gt;</code></pre>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nbsp;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nbsp;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nbsp;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nbsp;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nbsp;사례&nbsp;같은&nbsp;경우가&nbsp;발생한다면&nbsp;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nbsp;신뢰성에&nbsp;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nbsp;필요하다고 지적한다.&nbsp;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nbsp;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nbsp;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nbsp;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nbsp;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nbsp;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nbsp;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nbsp;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nbsp;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nbsp;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nbsp;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nbsp;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nbsp;게다가&nbsp;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nbsp;상황이 벌어지자&nbsp;내부정보를 활용해&nbsp;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nbsp;&nbsp;"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nbsp;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nbsp;규제할&nbsp;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nbsp;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nbsp;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nbsp;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nbsp;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nbsp;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nbsp;무게가 실렸다.&nbsp;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nbsp;"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nbsp;수밖에 없다"고 했다.&nbsp;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nbsp;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nbsp;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nbsp;주가에 미치는 영향,&nbsp;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nbsp;변호사는 "미국의&nbsp;사례는&nbsp;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nbsp;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nbsp;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nbsp;&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839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lt;/a&gt;</code></pre>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5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심정보를 활용한 심스와핑 및 복제폰 제작, 문자메시지나 금융인증정보의 탈취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매체로 활용되는 만큼 해커들이 이를 전자금융거래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nbsp;특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한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 추산 총 피해금액 8,545억원,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1%, 73% 급등한 수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미싱·파밍·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상담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고, 계좌에 피해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경찰에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피해일시, 금액 등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놓으면 향후 절차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피해금액의 회복일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근거, 1금융권에서는 2024년부터, 2금융권에서는 2025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2022년 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클릭하지 않고, 보안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의 추가 개설을 막을 수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562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nbsp;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5305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lt;/a&gt;</code></pre>

최저임금법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규모·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기업법무자문

수많은 기업이 선택한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이일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기업자문변호사 장문규 벤츠·아우디코리아 기업자문 기업법무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오상완 대한변협도산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위대영 기업법무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김유정 기업법무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지민희 다수의 기업자문 수행 기업법무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의 규모·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기업법무자문

수많은 기업이 선택한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