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로펌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nbsp;최근 로펌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분쟁 대리 역할을 넘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물론 소송·중재·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 작성과 검토 등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대륜은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법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국일 경영대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모토가 대륜의 성장 동력이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대륜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고객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다시는 같은 실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대륜의 또다른 강점은 ‘도전’이다. ‘변호사 3인 원팀 제도’는 그 도전의 첫 걸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로펌 업계에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업이 익숙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 김 대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멀티태스커는 물리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나 한계가 명확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도 격차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했다”고 전했다. 대륜은 이 시기부터 ‘원 펌(One Firm)’ 시스템을 확립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모두 주 사무소가 일괄 관리하고 사건 배당 제도도 개편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역시나 ‘고객 만족’이었다. 대형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대륜이 제공했던 법률서비스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올해 초 사건 의뢰인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8%가 ‘만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적 피드백의 대부분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고객만족센터를 ‘고객관리본부’로 확대했다. 고객만족센터가 고객들의 ‘사후 의견’에 집중했다면 고객관리센터는 한 발 빨리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광고 경쟁을 하며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로펌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주요 근거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륜에서 진행중인 사건 2만여 건 대비 민원 건수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각 법인에서 수행 중인 전체 사건 수와 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민원 건수로만 줄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대륜은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했기에 어떤 고객이 묻더라도 이미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부정을 긍정으로 엮어내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nbsp;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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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nbsp;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이민·비자 정책 변화가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현지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 1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과해도 발급까지 3~4개월이 걸리고, L1이나 E2 비자 역시 전문성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발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E4 비자는 미국 내 한인 전문 인력의 합법적 취업을 돕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한미관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 등 다각적 요소가 E4 비자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를 강조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비자 문제에 더 취약한 데다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비자 요건에 대한 적합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신청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체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기에 강제 출국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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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의뢰인이 원하는 건 전관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끝까지 뛰어주고, 진심과 실력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을 담다 10년 전 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여전히 매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간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일권 변호사(연수원 23기)도 늘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과 마주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전관의 ‘이름값’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며 사건을 맡기는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낙형 변호사(연수원 34기)의 하루도 쉴새없이 흘러간다. 3000여 건 이상의 판결문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면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오랜 세월 실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영남권 세 명의 변호사를 10일 대륜 부산분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들은 부장검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의 역할부터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흐름, 대륜의 ‘담당팀 전원 재판 출석’ 시스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아래는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 -흔히 고연차 변호사들은 이름만 올리거나 뒤에서 조언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다. 직접 현장에서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있다면. ▲김진원(이하 진): 과거에는 소위 ‘전관’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소송 수행은 후배 변호사가 가는 것이 일부 관행이었다. 지금은 모든 법률 정보와 변호사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직접 기록·검토해 발로 뛰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에 나간다. ▲이일권(이하 이): 수사와 재판은 유동성이 심하고, 우발적인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보다 더 풍부하기에 순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륜의 많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법정 등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의뢰인의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낙형(이하 김)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비용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뢰인이 그렇게 힘들게 비용을 마련해 맡긴 사건인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담당팀 전원 재판 참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 의뢰인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순간이다.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빈틈없이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원칙적으로 전원의 재판 출석에 찬성한다. 담당 변호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정착의 과정에서 같은 지역권 내 변호사 배당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변호사가 ‘원팀’으로 구성되는 이유와 시너지를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 ▲김: 음란물 사건과 관련, 이일권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 검토, 저는 재판 전략 구성을 주로 맡았다. 증거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 권유 등 법리적 판단과 조언을 제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 ▲이: 원팀을 추구하는 이유는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륜의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가 함께 합을 이룬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경륜과 주니어 변호사들의 기동성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니어 변호사들은 수사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증인 신문 등 실무 작성의 노하우를 지니게 된다. 궁극적으로 원팀을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의뢰인의 신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현재는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김: 예전 법조계에는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만 내건 뒤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심한 경우 사무장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수 만 명이 경쟁하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의뢰인들도 전관예우에 기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법조계 현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현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이고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변호사가 지닌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 방향이다. ▲진: 과거에는 전관 타이틀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랜 기간의 법조인 경력이 있더라도 ‘실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그런 노력들이 의뢰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과거에는 소위 변호사의 ‘이름값’이나 ‘권위’가 중요했다. 그리고 이를 갖춘 변호사를 흔히 ‘전관 변호사’라 불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에, 법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전관 변호사 선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다. 의뢰인들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잘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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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 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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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 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 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nbsp;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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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이서형 변호사 “안전성과 혁신 조화 이끄는 규제 환경 만들 것”&nbsp;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약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돼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bsp;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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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1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5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6345&amp;sch_cate=D"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510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TodayFocus.html?mode=view&amp;nKind=5&amp;ID=2087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팜 - 이서형 변호사(약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lt;/a&gt;</code></pre>

속옷 차림 女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 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nbsp;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음란물유포 #합성음란물 #사건사고 #무죄&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247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속옷 차림 女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바로가기)&lt;/a&gt;</code></pre>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중 처벌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강등, 더 나아가 파면·해임까지 중징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건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사건은 군무원 신분이던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의자의 이같은 행동은 큰 파장을 몰고왔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웠던 피의자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관련 법에 따라 중대한 비리나 범죄 등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다.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를 위해 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주변인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 법무법인 대륜 박경옥 군전문변호사는 “이렇듯 군성범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다투는 식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며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90810424627656cf2d78c68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nbsp;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 없었고, 하급심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들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었다. 2. 사실관계 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2013년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3년 병원에서 갑상선암(상병코드 C73), 림프절 전이(상병코드 C77)를 진단받고, 갑상선일엽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일반암 기준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림프절 전이(C77)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일반인 보험계약자는 전이암을 암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14’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소액암으로 인정되는 부위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부위로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일반암 보험금을 제한하는 감액규정 또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단순히 암의 정의나 분류기준에 관한 확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없었던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갑상선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잦은 분쟁이 있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그 특약이 없다면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이암을 원발부위 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이암 분류 방법에 관하여 종래 혼선이 컸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갑상선과 갑상선 외의 다른 부위에 악성신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상선암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곤란하다. 특히 보험계약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다. 최근까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다250746 판결을 시작으로 2022다263813, 2023다273633, 2023다245058 판결과 대상판결인 2025다209662 판결 등을 쏟아내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한 통일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로 인해 향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바로가기)&lt;/a&gt;</code></pre>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오비이락' KT…해킹 의혹 '서버 파기' 논란&nbsp;[앵커]&nbsp; 이런 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새벽에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nbsp; 최근 불거진 통신사 해킹사태와 연관돼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nbsp;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버가 파기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nbsp; 통신사들이 해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nbsp;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nbsp; [기자]&nbsp;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nbsp;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KT의 서버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nbsp;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거 아냐?&nbsp; '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옵니다.&nbsp; [한석현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태 유출 피해를….] 서버는 해커가 침투한 경로, 사용한 악성 코드, 유출된 데이터의 종류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입니다.&nbsp;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nbsp; [손계준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사안을) 나눠 가지고 봐야 할 텐데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증거를 따지고, 누가 증거를 파기했는지 특정을 해야겠죠.] KT는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nbsp; 한편 경기도 광명에서는 20여 명의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nbsp; SBS Biz 조슬기입니다.&nbsp;조슬기 기자(skcho@sbs.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6135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바로가기)&lt;/a&gt;</code></pre>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물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호규찬 변호사(36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방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 의제 확장 등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짚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임직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호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사항,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선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례나 수사기관의 판단,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두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각 기업의 내일을 전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p;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262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741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파급효과 다각 검토" (바로가기)&lt;/a&gt;</code></pre>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근로자 “업무 경감 등 조치 없었다” 사측 “본인 건강상태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 “사측, 사고 예측하기 어려워”&nbsp;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근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희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모야모야병은 기저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A 씨는 사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전부터 높은 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B사가 업무 경감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교대 근무제, 시끄러운 환경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뇌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B사는 이를 반박했다. 뇌출혈 원인은 A 씨가 앓던 모야모야병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다른 작업자에게서 원고와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기저 질환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 스스로도 사고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B사가 A 씨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추가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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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nbsp;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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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하 SKT)이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SKT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여러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SKT는 지난 2022년 해커가 헥심 인증 서버(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T는 인터넷과 관리망, 사내망 등을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고, 외부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지연된 점도 지적했다. SKT가 지난 4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72시간 안에 위원회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에서 5월 2일 가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의결했으나, 유출 확정에 대한 통지는 같은달 28일에서야 이뤄졌다. 이같은 개인정보위의 발표로 SKT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정보 유출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후 법무법인 대륜 등을 포함한 여러 로펌들은 SKT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KT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S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며, 이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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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인간의 고통지수를 숫자로 환산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홈즈와 라헤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하여 만든 ‘홈즈 라헤 척도’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수치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고, 그 바로 뒤가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와의 불화’이다. 즉, 배우자와의 이혼 및 불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번에 하게 된다면 가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동시에 겪게 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용서하고 참고 산다’이고, 둘째는 ‘즉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이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첫째의 경우보다는 둘째의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대목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하여 평화롭던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 파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적 처벌을 규정했던 간통제는 이미 오래전 폐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되면 ‘가장 파탄의 피해자’가 도리어 ‘정보통신망 침해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데, 이 마저도 청구 금액 전체에 대해 인용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벽히 수집이 된 것이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해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더불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액수가 전부인용일지 일부인용일지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 수집’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성을 띄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로 인정돼 이 부분이 위자료에서 감액 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단계를 함께 하여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형사적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잔디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인간이 겪는 고통지수의 최고치의 합산이어서 시간이 지난들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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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해당하지 않자 ‘한부모가족’으로 유형 변경 경찰 “유형 변경 피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부정한 방법’ 인식 어려워”&nbsp;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nbsp;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nbsp;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nbsp; A씨가 청약에 당첨 된 것은 지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nbsp;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됐어야 했지만&nbsp;계약은 진행됐다.&nbsp;당첨 유형이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업주체 측과 공모해 청약 유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nbsp;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 상태였기에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필요한 자료까지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nbsp; 이후 분양사무소에 재차 방문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한부모 가족 잔여 세대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nbsp;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직원들은 청약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며 “피의자가 이 같은 유형 변경 안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청약 유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해야 성립한다”며 “A씨는 당시 혼인신고일부터 임신 사실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따랐기에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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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 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nbsp;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상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규모 상업시설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가가 민관 합작 사업이며, 사업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가 완공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 받은 상가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행사 측은 “모든 건물에 관해 예산 지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관련 광고는 사실에 부합할 뿐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분양홍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카탈로그 등 모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해 민관 합작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사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하연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기망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계자가 건물을 분석해 전망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홍보물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실제로 시행사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범위나 조건이 다소 달라졌어도 이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nbsp; &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7412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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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식당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B씨는 사과하겠다며 공무원인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A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사과하러 와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한 만일 A씨가 일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했더라도, B씨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범죄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허용 여부는 목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소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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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계약금 0원"…대상가 차녀, VC 외상 매각 논란

계약금 없는 이례적 거래…UTC인베스트 '외상 인수' 수백억 인수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금, 분납 구조 의문 파두 사태 수사·대표 소송까지…법적 불확실성 겹쳐&nbsp;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먼트(이하 UTC인베스트)를 인수하는 딜을 두고 업계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차기 총수 후보가 개인 소유 중인 벤처캐피탈(VC)을 계약금 조차 받지 않고 외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회사를 넘기는 일은 업계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게다가 인수사인 포레스트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2023년 파두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회사 대표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nbsp;임상민 대상그룹 차녀, 계약금 없는 매각 구조&nbsp;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임상민 대상(001680) 부사장으로부터 UTC인베스트 주식 전량(100만주)을 이전받았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향후 3년간 세차례 분납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수 규모 및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UTC인베스트의 순자산이 308억원임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권 프리미엄(15~30%) 반영 시 UTC인베스트 인수가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추산한다.&nbsp;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레스트파트너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약 45억원이다. 현금성자산은 8억원으로 추정 거래대금의 5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포레스트파트너스가 펀드나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UTC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nbsp;&nbsp;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인수자의 자금력 뿐 아니라 거래 방식의 이례성이다. 일반적으로 VC 인수·합병(M&amp;A)은 거래가 산정 후 계약금과 잔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면서 주식이 이전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계약금조차 없는 분납 구조라 "수백억 원대 자산을 사실상 외상으로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nbsp;벤처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lt;IB토마토&gt;에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자체 자금으로 UTC인베스트 인수대금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납입 주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nbsp;&nbsp;&nbsp;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lt;IB토마토&gt;에 "이번 거래가 특정인의 이해관계나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핵심은 인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이 정당했는지와 인수 이후 회사 자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nbsp;대금 지급과 관련해 포레스트파트너스 측은 "2025~2027년 주요 펀드들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성과보수 등을 수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2건의 전환사채 회수·비영업용 자산 매각·주주배정 전환사채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매매계약 상 분납구조로 인한 대금 지급 이슈는 없고,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nbsp;법적 리스크에 외부 개입설까지…커지는 의혹&nbsp;이번 거래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인수자의 법적 리스크다. 정책기관이 출자사업 GP(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경영 안정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이를 온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nbsp;포레스트파트너스는 지난 2023년 11월 파두의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 직전 일주일동안 파두 지분 419억원어치를 집중 매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남부지방검찰청은 파두에서 내부 임직원의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nbsp;&nbsp;여기에 오너 리스크도 불거졌다. 지난 8월 UTC인베스트 각자대표로 취임한 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직원 상대 강제추행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nbsp;&nbsp;&nbsp;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lt;IB토마토&gt;에 "대상 측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치를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으로 UTC인베스트먼트가 정책기관 출자사업에서 GP를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 걸려있는 강제추행 등 소송은 2년여 전 퇴사한 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며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nbsp; &nbsp;&nbsp;일각에서는 이번 거래 배경에 임 부사장의 배우자인 국유진 블랙스톤 한국 대표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국 대표가 친분이 있는 포레스트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 대표는 매각 전에도 UTC인베스트먼트 경영에 간섭해왔으며, 내부 임원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bsp;&nbsp;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거래가 단순 매각을 넘어 편법 증여 구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금 없이 외상으로 지분을 넘긴 뒤 향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오너 일가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이 이전될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nbsp;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자는 &lt;IB토마토&gt;에 "국유진 대표와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가 친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를 비교적 저가에 인수하는 데는 국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nbsp;&nbsp;한편 국 대표는 본업인 PE와 큰 접점없는 부동산 개인법인 ‘아스트라홀딩스’를 보유 중이다. 아스트라홀딩스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시행·컨설팅 ▲부동산 임대·전대 ▲경영자문·컨설팅 ▲금융투자·투자자문 등이다.&nbsp;&nbsp;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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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거래 대금의 경우 사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사측이 다른 미수액을 처리하며 장부에 이상이 발생해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류 발급 역시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기체화 문제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측이 자금을 주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업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피의자가 일부 입금한 금액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개별적인 대금들에 대한 운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했으므로, 피의자가 운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처 담당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보관료가 발생한 물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B사는 매주 수 차례 미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미 관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거래 대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bsp;&nbsp;#사건사고 #업무상횡령 #배임 #대륜&nbsp;고우리 기자&nbsp;&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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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가업승계·크리에이터 과세 등 시장 변화 '사후 대응'→'사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nbsp;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역시 2019년 88곳에서 2023년 188곳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자산 승계가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의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대 대형 로펌들은 고도화되는 시장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를 선임하며 글로벌 관세 갈등, 기업 세무 조사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곽내원 변호사가 행정그룹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춘 강성권 변호사가 조세그룹을 이끌게 됐다. 강 변호사는 "조세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바뀌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됐다"며 "과거에는 억울한 과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없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사건은 회계적·경영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전문위원 등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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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B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결과물을 블로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B사 측은 A씨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도를 만든 뒤 이를 업무 관련 광고에 이용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은 철골 제작 업무만 할 뿐, 설계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철골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자에게 설계 용역을 맞기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신도 이런 식으로 철골 제작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블로그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타인의 설계 결과물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설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처럼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고, A씨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한 내역도 있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설계가 아닌 제작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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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로 옮겨 아버지 치료 받지 못하게 한 60대…검찰 ‘불기소’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을 강제로 옮겨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간병료 부담을 이유로 입원중인 아버지 B씨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담당 주치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원(轉院)을 말렸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병을 앓던 B씨가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병원과 동일한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이송해 B씨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명치료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은 피해자 자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견서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상태'로 적혀 있는 등 치료 중단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A씨는 옮긴 병원에서도 B씨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했기에 유기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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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목 조르고 강제로 눕혀···평소 주취폭력 심했다” 주장에 “모두 거짓” 경찰 “증거 사진 중 일부는 ‘시술 흔적’으로 확인…경위 불분명”&nbsp;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A씨는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B씨와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취폭력 또한 B씨가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멍 사진 등을 보면 피의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신체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인지, 사건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미용 시술에 따른 상처임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유승진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내며 A씨를 맞고소했다”면서, “경찰도 B씨가 고소 취하 합의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바로가기)&lt;/a&gt;</code></pre>

단골들과 낚시대회 열었다 '사행성 영업' 혐의…법원 판결은?

검찰 “물고기 무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 제공 역할…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 재판부 “증표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낚시 실력 등 노력도 결과에 영향 미쳐”&nbsp;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회에서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총 무게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고, 순위에 따라 낚시터 무료이용권 등의 경품이 지급됐다.&nbsp; 검찰은 이같은 대회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업이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증표에 기재된 등수 등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행위를 뜻하는데, 검찰은 물고기의 무게가 증표 역할을 했다고 봤다.&nbsp;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물고기 무게는 단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할 뿐, '증표'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회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고, 본인은 낚시터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받지 않아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고기의 무게를 증표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긴 대회 시간동안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 무게를 손님별로 합산하는 이상, 손님들의 낚시 기술과 실력, 노력도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연에 의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나는 경품업 등과 성격이 달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물고기의 무게는 수치에 의해 수상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이와 함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도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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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 분쟁…사랑의 대가인가 돌려받을 돈인가

"헤어진 전 연인이 그동안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 금전, 물건 등이 오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 비롯되는 비용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한 쪽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다.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여길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사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 거래 내역, 입출금 계좌 등 단순 송금 사실 내역 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여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상환 약속이 명시된 문자나 이메일, 반환을 요구하거나 갚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등 의사 합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인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특성상 금전 수수의 배경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법원 역시 당사자 간 정황과 관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금원의 성격이 대여에 속하는지, 증여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된 적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시절,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약 5,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필자는 우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일관성있게 강조하며, 증명책임을 철저하게 원고에게 넘겼다. 또 연인 사이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금전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금전을 제공한 후 피고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 원고가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그 결과 법원도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무거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냉철한 판단으로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 수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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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건물 공용 공간에 설치된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오피스텔 상가관리단 전임 대표 등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오피스텔 상가관리단이 전임 대표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리단은 A씨 등이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오피스텔이 입은 손해 7억 7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건물 1층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미술 조형물을 철거 후 폐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관할 구청은 관리단 측에 철거된 조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 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옛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관리단은 당시 폐기를 맡았던 A씨 등이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조형물을 철거했고, 집합건물법상 필요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 오피스텔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자신들은 당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조형물 철거가 이뤄졌고, 관리소장 역시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nbsp;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후 시설 정비와 미관 개선 등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데다 철거 시 피고와 소통했던 전문 위탁관리업체마저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며 "관리단 구성원들은 단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하는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조형물과 관련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형물의 법적 성격이나 설치 근거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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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짜 석유 판매' 공범 몰린 30대 檢 판단은

가짜 석유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연인인 B씨로부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강조하며 설득했고, 이에 A씨는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 명의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듬해 3월부터 약 2주 동안 2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 대가를 받고 B씨의 가짜 석유 판매 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기에 명의 대여를 가볍게 생각했다"며 "오히려 약속했던 사업장 수익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여러 차례 폐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통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확인된다”며 “또한 해당 주유소 영업이 통해 세금 탈루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가짜 석유 판매를 인식하고 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실행하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며 "A씨가 가짜 석유 판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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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AI 및 IoT 기반 의료기기의 윤리적, 규제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nbsp;1. 의료기기의 새로운 패러다임ChatGPT로 대변되는 AI 열풍이 전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소프트웨어가 암∙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IoT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혈당, 수면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법적·윤리적 도전과제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AI가 내린 진단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환자 데이터는 얼마나 안전한가?" 등의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nbsp;&nbsp;2. AI·IoT 의료기기의 특성 – 기존 규제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제품AI 알고리즘의 학습 능력: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으면 구조와 성능이 고정된다. 그러나 AI·IoT 기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AI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업데이트되고, 때로는 예측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다.&nbsp;잦은 업데이트: 위와 같은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치, 데이터셋 교체, 클라우드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AI 의료기기는 수시로 변화한다.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 이후 허가사항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특성에 맞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AI 의료기기는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허가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다.&nbsp;IoT 연결성의 양면성: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편의성이 상당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안 리스크도 증가한다.&nbsp;기존 의료법-의료기기법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존재: 기존 의료기기는 의사가 최종 진단의 주체가 되므로 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가 진단까지 수행할 수 있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이러한 특징들은 AI·IoT 의료기기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수반된다.&nbsp;&nbsp;3. 윤리적 과제 – 환자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AI의 의사 결정 과정은 '블랙박스'에 가깝다. 실제 아직까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ChatGPT의 사고 과정을 인간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AI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환자와 의료진이 AI로부터 진단을 받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거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nbsp;나. 책임소재 불명확성AI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으나, 이들 사이의 책임 분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nbsp;&nbsp;&nbsp;&nbsp;의료진: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린 의사 •&nbsp;&nbsp;&nbsp;&nbsp;제조사: 알고리즘을 설계한 의료기기 회사 •&nbsp;&nbsp;&nbsp;&nbsp;병원: 기기를 도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한 기관&nbsp;다.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IoT 기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해킹 위험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환자의 심전도, 혈당 기록 등 민감한 건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데, 기고자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AI 학습'을 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nbsp;&nbsp;4. 규제적 과제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법」과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임시적 허용과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AI 알고리즘의 '지속적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앞서 언급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미국(FDA)은 AI/ML SaMD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규제의 주요 특징은 이중적 규제 접근이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및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에 따라 AI 기반 의료기기를 관리한다.MDR은 AI 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임상평가 및 시판 후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AIA는 위험 기반 분류, 투명성, 인간의 감독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의료AI 업체는 미국, 유럽 시장 진출 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규제는 아직 확립 중에 있는바, 엄격해질 규제에 대해 사전적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bsp;&nbsp;5. 결론AI·IoT 기반 의료기기는 이미 환자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법·윤리 체계의 발전 속도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nbsp;특히, 앞서 살펴본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nbsp;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보장될 때만 의료기기 혁신은 지속 가능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윤리적, 규제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 산업계, 의료진, 법조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고자의 생각이다.한편, 큰 흐름상 AI·IoT 기반 의료기기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일부 규제의 경우 기술적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바,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nbsp;기고자: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 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 (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제약그룹/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2&amp;nid=31499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lt;/a&gt;</code></pre>

[기고]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심으로 본 허가와 특허 교차점

의약품 품목 허가는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제도와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을 개관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연구에 의하면 특허 만료 이후 약가는 70~80% 이상 폭락한다. 따라서 제약산업에서 특허권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특허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이 제도는 특허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연결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제네릭의 적법한 진입을 촉진하는 장치다.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① 특허 등재 : 오리지널사가 품목허가 신청 시 관련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할 수 있다. 제네릭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이들 특허가 고려 대상이 된다. ② 통지제도 및 판매 금지 : 제네릭 개발사는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리지널사는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우선판매품목허가 : 최초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네릭사는 9개월 간 단독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제네릭 개발을 독려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3.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존속기간 및 연장까지 특허가 등록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Filing) :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② 심사 및 등록결정 : 출원 후 심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유효한 특허로 판단되면 등록하게 된다. ③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의약품 특허의 경우 '허가 지연 기간'을 반영해 최대 5년간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품 특허는 통상 개발 초기,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전후로 출원된다. 등록된 특허에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 4. 의약품 품목허가 :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 일반 공산품은 자유롭게 제조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제약산업에서는 임상시험 1~3상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즉, 의약품 시장에서는 '허가'라는 강력한 허들(Hurdle)이 존재하는 것이다. 5. 특허와 허가가 연계되는 모습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겟 물질'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이후 임상을 거쳐 허가까지 받게 된다. 이 두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된다. 특허는 보호 수단, 허가는 시장 진입 수단이다. 아무리 훌륭한 특허가 있어도 허가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 반대로 허가가 있어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독점권이 없거나 특허가 만료됐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오리지널사가 제품을 출시한 후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때에도 허가-특허는 연계된다.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분석해 회피전략(무효 주장 또는 비침해)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회피가 가능하다고 보면 제네릭사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허특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사는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이때 오리지널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공격하는 제도도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특허 회피를 장려하는 유인책이다. 제네릭사가 성공적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독점 판매권을 얻는 혜택을 받게 된다. 6. 맺음말 신약 개발 또는 제네릭 약품 개발의 성패는 '특허 전략을 어떻게 짜서 신약 개발 비용을 회수할 것인가', '허가 시점에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라면 단순한 허가 과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특허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이일형 변호사&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5357&amp;sch_cate=A"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심으로 본 허가와 특허 교차점&lt;/a&gt;</code></pre>

[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 기업이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실익보다 규제가 많아” 중견기업 지주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 지난 2월 일진홀딩스가 지주회사를 포기한 데 이어, 노루홀딩스도 지주사 지위를 내려놨다. 특히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는 지주사 유지에 대한 실익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nbsp;20일 중견기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노루오토코팅 등 8개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노루홀딩스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선 2월 19일 일진홀딩스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주목할 점은 두 회사 모두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는 점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8월 13일, 일진홀딩스는 지난 2월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했다. 회사의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사실 두 회사는 이미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노루홀딩스의 2024년 말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은 3897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진홀딩스의 자산 총액도 2858억원이다. 5000억원 미만인 노루홀딩스와 일진홀딩스는 지주회사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할 예정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지주회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 적용을 유예하면서 기업이 원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2027년 6월까지 유예했다. 중견기업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셈이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유지 의무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주회사는 주주 현황,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재무 현황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상세한 공시의무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만 공시하면 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정우형 선임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유지 의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등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보고나 공시에 대한 의무가 경감되어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bsp;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적다. 기존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통해 일반 법인보다 지주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적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에 대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 10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30% 이상만 되어도 배당 90%에 대한 과세 불산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A사가 50%의 지분율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당금 100억원을 받고 있다면, 일반법인은 50억원을, 지주회사는 90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 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와 일반 법인의 익금불산입률 기준이 통합됐다. 이미 법인세를 낸 배당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지주사든 일반 법인이든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지만, 2027년부터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 김한민 세무회계 한민 세무사는 “과거에는 적은 지분율로 지주회사가 높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기준이 통합되면서 일반법인 대비 실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nbsp;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2026년까지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대부분 50% 이상이므로, 2027년부터는 법인세 특례 폐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은 노루페인트 50.5%, 노루케미칼 100%, 아이피케이 40%, 노루오토코팅 50.47%, 기반테크 100%다.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욱 변호사는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소득 불산입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지위 반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중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위를 내려놓았다고 실질적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208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기업 재난관리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대륜 “전문가와의 협력 통해 기업 고객 성장 위한 강력한 파트너 될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연속성연구원과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함께 기업 재난관리 및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8월 1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연속성연구원·(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양준 대표·회장, 장호진 부회장, 박종필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연속성연구원은 기업 재난관리(BCMS), 중대시민재해 대응 컨설팅, 위험성 평가, 복구 전략 수립 등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문서 작업은 물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역량 강화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전문 단체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기업 재난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컨설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재난관리 컨설팅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및 재해경감활동 관련 법률 자문 공동 수행, ▲공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를 통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공동 입찰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한국연속성연구원 양준 대표는 “이번 MOU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제 재난 발생 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력있는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인정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 재난관리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륜이 기업 고객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대륜의 원펌 시스템과 이들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산업재해 형사대응,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기업 리스크 컨설팅 등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921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투데이 -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법무법인 대륜-KCI와 전략적 3자 MOU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독립이사제도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도 담겨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법 시행 이후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방인태 변호사(41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에 능통한 방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한다. 호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직 당시 상법 회사편 개정에 참여했고, 이후 로펌과 금융기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법 자문을 맡았다. 발표 후에는 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노무 재송, 단체교섭·이사회 자문 등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73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142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블로터 - [로펌ON]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657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봉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code></pre>

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불량률을 비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에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B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내용은 피의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사설업체,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피의자는 A사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A사도 불량률 원인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A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익의 목적에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A씨에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130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바로가기)&lt;/a&gt;</code></pre>

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가맹점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은 가맹 사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가맹점주 중 한 명인 B씨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다른 점주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B씨는 본사 지정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입하는 등 가맹 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부 업체들을 다른 점주들에게도 소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의를 위해 가맹점주들을 만났을 뿐, 명예훼손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맹점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도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맹점주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점주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점주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점주들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점주들은 증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A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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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한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만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다만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공포심 조성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을 한 차례 길게 울리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급히 변경했더라도 명백한 위협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앞서 가던 버스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자 오른쪽 2차로를 통해 추월하려 했다. 그러나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은 쉽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뒤에 붙어 상향등을 깜빡였으며, 버스전용차로로 돌아온 뒤에도 2차로 차선을 넘어가기까지 했다. 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보복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서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향해 주행 속도를 맞춰달라는 의미의 신호로 상향등을 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선 침범에 대해서도, 중앙분리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 역시 A씨가 상향등을 깜빡인 후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차량 쪽으로 차선을 넘어와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보이나, 차선을 넘어온 정도를 따져봤을 때 고의적인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에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빚는 일반적인 갈등과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112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되, 차량번호, 시간, 장소, 구체적 위협 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섣부른 인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복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특수범죄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을 찾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 방어운전을 습관화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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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협박 메시지·전화, 신체 사진 볼모로 금전 요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범행 횟수 등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고통 커”&nbsp;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이별&nbsp;통보를 받자 13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장기간 공포와 불안을 겪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이 이뤄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bsp;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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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법무법인 대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nbsp;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실무 전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TF는&nbsp;기업 자문, 상장사 지배구조, 인수합병(M&amp;A), 주주 간 계약, 공정거래, 분쟁 예방 분야에서&nbsp;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종수(연수원 31기), 손계준(36기), 호규찬(36기), 방인태(41기), 지민희(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호 변호사는 "대륜은 실제 경영 현장에&nbsp;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체계를 설계해 이사회, 주총&nbsp;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상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nbsp;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nbsp;분석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개선 필요 영역을 진단하고 산업 특성 및 지배구조 현황,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차별화를 더하고 있다.&nbsp;&nbsp; TF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을&nbsp;파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nbsp;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를 통해 핵심 정보도&nbsp;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조문 해설과 더불어 실제 분쟁 사례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호&nbsp;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nbsp; TF는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 선출 규정, 독립이사 선임 절차 등 변화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nbsp;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대륜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nbsp;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nbsp;현장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nbsp;힘쓰겠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nbsp;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전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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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지자체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주장 소유주, 행정심판 기각되자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시정명령 취소돼야” 원고 승소 판결&nbsp;지자체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정 대상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배우자가 숨지고 A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해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매입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나, 이 기간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이 A 씨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서에는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즉,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 증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취득 경위를 고려해도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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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A씨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씨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했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서명, 날인을 받았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임대인을 기망해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nbsp;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본 사건은 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신뢰를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115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바로가기)&lt;/a&gt;</code></pre>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韓…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륜의 Biz law forum]

세계 최고 수준 데이터·인프라 보유했지만 선진국 대비 고부가가치 영역 활용도 낮아 기술 고도화·제도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nbsp;21세기 경제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데이터 패러독스'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해결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데이터 활용의 촉진자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다.&nbsp;정보 보호-활용 간 균형점 찾은 EU·미국&nbsp;유럽연합(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EU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을 통해 27개 회원국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실증하는 사례다. 미국의 접근은 좀 더 실용적이다.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데이터 공유 요청 거부를 정보 차단(Information Blocking)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표준 원료의약품(API) 의무화를 통해 환자, 연구자,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TEFCA(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를 통해 전국 단위의 의료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QHIN(Qualified Health Information Network)' 체계 하에 임상의·병원·의원·요양시설·공중보건 당국 등이 4만1000여 개 고유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활용해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nbsp;자원 넘쳐나는데 활용 못하는 한국&nbsp;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규모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디지털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핵심 문제는 다층적이다. 의료기관 간 이질적 시스템과 표준화 부재에 따른 데이터 호환성 문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로 인한 분석 효율성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법 규정에 대한 보수적 해석에 따른 제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국가 주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단계(77만2000명 유전체 데이터 수집)가 진행 중인데, 참여자 모집이 늦어진 데다 기관 참여가 저조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기술적 고도화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기술의 정교화, 전자의무기록(EMR)·의료영상·유전체 데이터의 국제 표준 준수, 공간전사체·단일세포 전사체 등 첨단 오믹스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활용 범위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정합성도 시급한 과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적용 시 안전 조치 및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명 정보의 국외 이전 및 결합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전히 정비 중이어서 실무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전제로 글로벌 연구 협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이전 요건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nbsp;식약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서 배울 점&nbsp;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이 그 증거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최소 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결과는 놀랍다.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2년 47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혁신의 선도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건 '금지 후 허용'이 아닌 '원칙 준수 하 활용 촉진' 방식을 채택한 덕분이었다.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되, 이를 충족한 경우 과도한 절차적 부담 없이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nbsp;'포지티브→네거티브'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nbsp;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데이터 정책 전반에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성과 표준화 요건의 명확한 규정이다. 모호한 기준은 과도한 보수적 해석을 낳고, 이는 곧 혁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nbsp;둘째, 요건 충족 시 신속한 활용을 보장하는 절차적 효율성이다. 복잡하고 긴 승인 과정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된다. 셋째,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단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활용을 촉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nbsp;법이 혁신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nbsp;보건의료 데이터는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 핵심 자산이다. 단순히 축적하는 데만 머문다면, 이 소중한 자원은 사장될 뿐이다. 안전과 혁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식약처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 사례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적절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두 가치는 상호 강화될 수 있다. 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동반자로 기능할 때, 산업 혁신과 국민 편익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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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RCPS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 54조 1항 적용과 무관" 신영증권 "시장가 부합 정상 거래…비상장사로 적용 대상 아냐”&nbsp;신영증권이 과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 주식을 임원과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nbsp;신영증권은 “비상장 기업이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회사는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제조하는 에이올코리아다. 2021년 11월 에이올코리아는 케이넷 유니콘 육성투자조합(40억 원),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5억 원), 신영증권(15억 원), NH-아이리스 ESG 신기술투자조합(100억 원) 등으로부터 총 220억 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는&nbsp;2018년&nbsp;우리PE와 신영증권이 설립한&nbsp;사모펀드(PEF)로, 현재는 신영증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금융업 기반 투자자산운용 기업이다.&nbsp; 같은 해인 2021년&nbsp;7월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에 1만 3,428주를 주당 59만 5,800원에 약 80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28일 신영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당 35만 원에 보통주 200주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2021년 7월 30일 또 다른 직원도 배우자 명의로 같은 가격에 보통주 800주를 사들였다. 이는 신영증권 공식 투자가격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nbsp;&nbsp;신영증권은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에 별도 고발 없이, 해당 임직원과 직원에게 내부 윤리 기준에 따른 ‘감봉’ 징계만 내렸다.&nbsp;신영증권은&nbsp;"임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nbsp;&nbsp;신영증권 관계자는 "리스크차원에서 조사 결과, 신영증권이 인수한 것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이고, 직원이 매수한 것은 보통주로 당시 시장가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였다”며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nbsp;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nbsp;부당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nbsp;법무법인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nbsp;“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 것,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에 위반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nbsp;이어 “RCPS(상환전환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은 위 조항 적용과는 무관하며, 적정가의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적정가라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점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기여도, 해당 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시기, 거래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nbsp;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점에서 17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비상장법인이 6개월 이내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74조가 적용된다”며 “만일 제174조가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라도 위 제54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통주, 적정가격 여부 자체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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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유행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출입국사무관리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앞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 1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된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테러 및 범행 예고글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이 적발됐으며, 298명이 검거되고 이중 28명이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혐의 적용 한계로 인해 피의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죄의 성립 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해당 살인 고지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협박죄의 입법 동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포함되지 않았다보니 본 죄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버스토킹,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예고글과 같은 범행을 상정해 입법한 죄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들 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의성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이같은 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대부분 협박과 신고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민사상의 조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투입 등으로 최소 수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 국가단위의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짊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해 현실성 있는 회복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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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 “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 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nbsp;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았다. B씨 측은 당시 A씨와 승진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팀장님께서 도와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A씨가 다가와 속삭이며 “뽀뽀 한 번 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이 끝난 뒤 둘만 남은 자리에서도 A씨가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승진을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식은 승진 누락으로 낙담해있던 피해자 등 일부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고, 옆자리에 앉은 B씨가 대뜸 자신의 손을 잡아 격려 차원에서 손등을 한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뽀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동료들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우며, 동료들 역시 피해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B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통화하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회사 측에도 이를 즉시 알렸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이뤄진 피해자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맞은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 있어 목격자의 시선이 식탁으로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또한 없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 중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했고, 당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6959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코드와 MOU 체결…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중소·벤처기업 M&amp;A 전문 금융 자문사 브릿지코드(Bridgecode)와 기업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진행됐으며,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와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브릿지코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M&amp;A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회사로 일본, 싱가폴, 인도 등 글로벌 9개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M&amp;A거래소를 통해 자동화된 중개 플랫폼을 지원하며, 기업 인수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금융권 출신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들이 배치돼 △기업가치 평가 △거래구조 설계 △매수자 발굴 등 전 과정에 맞춤형 M&amp;A 솔루션을 제공한다. 연간 1,600건 이상의 M&amp;A 문의와 1.9조 원 이상의 매각 자문 실적을 보유한 브릿지코드는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M&amp;A 자문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인수·합병(M&amp;A), 기업자문, 자산운용 등 세분화된 전문센터를 두고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금융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은 브릿지코드의 글로벌 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 자문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법률서비스와 금융전문성 결합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실사, 가치평가, 회계자문 등 M&amp;A 관련 업무에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계약·투자·협상 관련 법률자문 △투자, 인수, 매각 과정의 법적 실사 지원 △기업 금융 법적·세무적 리스크 관리 △고객 대상 법률·세무·회계 교육 세미나 개최 △국내외 시장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는 "국내 주요 로펌으로 손꼽히는 대륜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대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M&amp;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양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M&amp;A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M&amp;A는 금융적 분석만큼이나 법률적 안정성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브릿지코드의 압도적인 M&amp;A 자문 역량과 대륜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결합해 기업 고객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nbsp;이은혜 (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592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코드와 MOU 체결…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AI 기반 조달 혁신 등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성…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 "법률 전문성과 AI 기술 역량 결합해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조달 제도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와 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학회장, 이충형 학술위원장, 최봉혁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한국구매조달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달·구매 전문 학술단체로 공공조달, 구매정책, 계약제도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 국제조달 제도 연구, 해외 조달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공공입찰 참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AI 기반 조달 혁신, 국제조달 제도 연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장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및 구매제도 관련 법률·정책 연구 ▲AI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계약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정책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회장(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공공조달의 혁신은 기술과 정책의 결합에서 시작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달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조달·구매 분야의 법률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학회와 함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공공조달,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nbsp;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9102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spna.com/news/?mode=view&amp;newsid=77135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NSP통신 - 한국구매조달학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최근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금 체불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건설 경기가 꺾인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했다.&nbsp;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원청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이 역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청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청인 A건설사가 공사를 B사에 맡기고, B사가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업체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으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C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C사와 계약한 B사를 넘어 최상위 원청인 A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A사로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촘촘한 법적 책임망 속에서 원청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 둘째,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전 하수급인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중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더불어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나 모바일 임금관리 플랫폼을 병행해 근로자의 실제 투입일수·임금지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면,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둘째,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마다 원가 검토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단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위험도를 기반으로 단가 조정 모델을 도입해 위 같은 항목을 종합 점수화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의무화, 계약 필수 요건으로 임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설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임금체불 연대책임은 원청의 재무제표 한 줄을 훼손하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한 번의 체불 사태가 향후 수년간 수주 경쟁력과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재무적 손실을 막고, 현장과 조직,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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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의심 보험사기 고소된 30대 남성···‘무혐의’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 사고발생 경위 등 분석 통해 사고원인 입증···경찰 불송치 결정&nbsp;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강원홍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던 A씨 동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화물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 B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서에는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보험사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도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격이 완화된 이유,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A씨로서는 보험사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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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재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변제 방법에 대해 합의한 대금지불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의를 위한 양식이나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도 수급 업체가 재하도급임을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서면으로 동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 또한 허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록 보증서에 '하도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었기에 서면 동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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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 ‘고의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스타트업 A사, 투자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이후 파산 신청 스타트업 B사, VC에 투자받은 후 거래처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옮겨 사실상 파산 벤처업계 “신의성실의무 위반하는 사례…자정작용 이뤄져야"&nbsp;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과 소송 중이다. A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VC는 A사를 상대로 자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VC는 A사와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증책임,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 유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스타트업 B사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개척한 기존 법인의 거래처를 자신의 새 법인으로 모두 옮겼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기존 법인이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며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nbsp;13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VC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과 부채가 함께 소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수석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상 부채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없어 법인의 부채들이 소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사례들도 있다. 2021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의 B2B 무역 거래 플랫폼 ‘노다랩’은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가 투자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후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다랩에 투자한 한 VC는 회사 대표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대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는 여전히 부재해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대표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30억원을 무단 인출해 소비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VC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VC의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 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가 등장하며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대표 중 대부분은 성실하게 회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보완보다는 개인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대표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VC가 관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개인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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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 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nbsp;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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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검찰 “조세 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운 것”…A씨 “운영 이어나갔다” 항변 계약서·거래대금 명세서·출고내역 등 서류 구체적으로 작성돼 무죄 판결&nbsp;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난달 11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33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탈세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납품 형태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세웠으나 도급 업체가 계약을 보류했고, 이에 기존 사업장이 신설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항변이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법인 회사를 차리고 용역 업무를 주고 받은 점이 도급 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같아 피고인이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도급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매월 거래대금 명세서와 구체적인 출고내역 등의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회사에 채용된 직원들은 도급업체에서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납품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규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법적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A씨가 설립한 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였고, 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월간 생산량 및 단가가 특정돼있다는 점을 토대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105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펌 해외 진출 '속도'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2014년 약 4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3년 1300억달러(약 181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약 4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은 수출 시장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과 더불어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및 통관 등 현지 법률 적용 문제를 꼽았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별도 자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개인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이슈에 직면해 서비스 오픈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략연구가는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다층적으로 얽혀있어 국내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약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로펌들도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3월 미국 부동산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는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협력하며 특허 출원 및 IP 라이선싱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 개소도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국제통상, 국제조세, 관세팀을 통상산업전문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도 올해 초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복잡한 규제 체계에서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만으로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렵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률에 능통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로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9501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펌 해외 진출 '속도'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대륜 사칭 사기' 피해자 돕는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자신들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의 위임을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 가방을 처분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구매자는 A씨에게 외부 채널을 통한 거래를 유도했고, 당시 상품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에 응했다 800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법적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던 중 A씨가 대륜을 사칭한 사기범에 또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대륜 상담원을 가장해 민·형사 사건 수임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륜은 A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륜 광주 분사무소 고영경 변호사는 "사기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A씨가 당 법인을 사칭한 사칭범에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는 사연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적인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해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대륜은 앞으로도 A씨와 같이 대륜을 사칭한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075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 '대륜 사칭 사기' 피해자 돕는다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월 도입한 ‘AI 대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의 실무를 총괄한 전문가를 차기 대표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과 경영을 일치시켜 다가오는 리걸테크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AI 대륜은 고객의 질문을 분석, 검토해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AI 에이전트(AI Agent)’ 기반 구조를 ‘에이전틱 AI(Agentic AI)’ 구조로 개편해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작업을 순차·병렬 처리하고, 중간 결과를 검토해 경로를 수정하는 등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 이런 고도화한 판단 능력은 양형위원회 2025년 양형기준, 대법원 공개 판결문, 대한변리사회 판례·심결,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법고을 규칙·예규·선례, 대륜 자체 콘텐츠 및 사건 데이터를 학습시켜 완성했다. 덕분에 더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AI 대륜보다 더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한 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내부 판결문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정확도와 효용성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또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MY대륜’을 출시했다. MY대륜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 맞춤형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의뢰인은 MY대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대륜은 지난 4일 AI 리걸테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공동 대표로 최이선(연수원 4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AI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경영의 키를 맡겨 리걸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대표는 공동 대표 선임 전까지 대륜의 기업자문센터장과 AI이노베이션실장을 겸임했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업무 혁신 체계 설계에 이르기까지 AI 전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다. 최이선 대표는 “선진 로펌이 기업에 제공해야 할 가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치·수익 창출형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508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바로가기)&lt;/a&gt;</code></pre>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선거, 노동, 산업안전 분야서 활약…법무부 국가 송무과장 등 역임&nbsp;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법조인으로 꼽히는 이태승(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법무부 국가 송무과장으로, 대표 대리인을 맡은 경력도 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돼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회유 의혹 등을 수사,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주요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선거, 노동,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활약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적용, 실무 대응방안 등을 연구·교육하는 전문가 단체인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의 공동저자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다수 기업과 협회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강연하고 조직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륜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안전, 중대재해 사건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자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의 형사, 노동,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을 맡을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광역시 부시장 부정선거운동 사건,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며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안전·존중 사회’를 노동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중대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분석은 물론, 다양한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맞춤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bsp;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965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2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태승 전 마산지청장 합류 (바로가기)&lt;/a&gt;</code></pre>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군대는 특수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 생활을 통해 질서와 기강을 유지한다. 이같은 특성 탓에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81110391835756cf2d78c68_2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바로가기)&lt;/a&gt;</code></pre>

"살쪘어? 위고비 맞으러 가자".. 주사로 살 빼는 시대, 위고비 열풍의 명암 [주말의 디깅]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수많은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체중 감량 효과만큼이나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적의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가 등장하며 판도가 달라졌다. 탁월한 감량 효과와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약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시대’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주는 위고비로 시작된 비만약 대중화와 그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디깅’해봤다.&nbsp;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비만약&nbsp;인류 최초의 비만 치료제는 1933년 등장한 디니트로페놀(DNP)이었다. 대사량을 인위적으로 높여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났던 이 약은 체온 상승, 탈수,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돼 현재는 독극물로 분류된다. 1950년대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펜터민 등의 약물이 인기를 끌었다. 펜터민은 국내에서 '나비약'으로 불린 약으로, 뛰어난 식욕 억제 효과로 각광받았지만, 장기 복용시 입 마름, 조급증을 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FDA에서 단기 사용만 허가 받았다. 1990년대에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 주류를 이뤘다. 펜플루라민과 덱스펜플루라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심장 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됐다. 2010년대에 등장한 벨빅 역시 식욕 억제와 포만감 유도 효과로 주목받았으나, 장기 복용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퇴출됐다.&nbsp;다이어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고비&nbsp;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출발점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유사체다. 이 호르몬은 음식 섭취 시 장에서 분비돼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을 낮춘다. 동시에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이 작용이 비만 치료의 실마리가 됐다. GLP-1 유사체는 기존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과 달리, 자연 호르몬을 모방해 중독성과 금단 위험이 낮다. 이 계열의 첫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로, 2018년 국내 출시됐지만 반감기가 24시간에 불과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주 1회 투여만으로도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편의성을 크게 높였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을 바꿨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발매 후 6개월 만에 시장을 장악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올 1분기 비만약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위고비 매출이 794억원으로 점유율 73.2%를 차지했다.&nbsp;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①오·남용&nbsp;위고비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을 통해 투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엄격한 투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위고비 오처방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nbsp;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②불법유통&nbsp;불법 유통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처방 기준을 무시한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 건수만 62건에 이른다. 비만치료제 불법 거래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카카오톡 등 SNS 32건(8.9%), 중고 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8.6%)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DM 등에서는 여전히 ‘정품 위고비 공유’, ‘처방 없이 구매 가능’, ‘해외 직구 대행’ 등의 문구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정품 이미지를 악용해 신뢰를 얻고, 개인 계좌 송금 방식 등 교묘한 수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③유사제품&nbsp;위고비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SNS 쇼핑몰 등에서는 ‘필름형 위X비’, ‘경구용 GLP-1’ 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가 손쉽게 검색된다.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분표를 살펴보면 유산균,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원료만 포함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해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정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p;부작용 없이 살 빼는 약은 없다&nbsp;최근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차세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터제파타이드는 GLP-1만 활성화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달리 GLP 수용체까지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제로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GLP-1 계열 역시 부작용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유럽의약품청은 드물지만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의약품안전청 자료에서도 같은 계열 약물 전반에서 약 400건의 급성 췌장염 사례가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비만약 사용에 앞서 반드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형진 서울대 의과학과 교수는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가 있어 필요한 환자에게는 유용한 약"이라면서도 "부작용 중 특히 근육량 감소가 문제인데, 기준 이상으로 줄면 건강에 해롭다. 미용 목적 사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용을 추구하지 않길 바란다"며 "미용 목적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내주는 일부 의사들도 환자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성민서 기자 (sms@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9245?sid=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살쪘어? 위고비 맞으러 가자".. 주사로 살 빼는 시대, 위고비 열풍의 명암 [주말의 디깅]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최근 한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법조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내용은 일부 로펌들이 전직 수사기관 출신 인력을 앞세워 사건 수임은 물론 그 처리 및 결과까지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정시설 내부자나 재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경쟁 변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서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사건을 소개받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해당 주장은, 처음엔 단순한 괴담처럼 보였다.&nbsp;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정황들이 실제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우연’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소문이라 치부되던 불법 수임 구조의 실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환점에 서 있다.&nbsp;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3년 8월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이다.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에게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향응은 특정 로펌 소속 사무장을 통해 주선됐으며 해당 로펌에는 전직 경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피의자 또한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었다.&nbsp;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구치소 수감자와의 거래를 통해 교도관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을 일반 혼거실이 아닌 독방에 배정받게 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무실 두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수감 환경을 돈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nbsp;이같은 사례는 법조계에서의 불법 수임 행태가 개인의 고립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른바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불법 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해 왔고 이들은 비대칭 정보 구조를 악용해 국민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의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브로커는 수사 영향력이나 전관 타이틀을 과장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로펌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더 나아가 일부는 아예 브로커를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nbsp;이러한 불법적 구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구성원에게 브로커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로펌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위법을 묵인하거나 활용한 로펌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역전이다.&nbsp;문제는 이것이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 유착, 수사정보 유출, 사건 알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이며, 그 피해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즉각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여전히 음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수임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감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nbsp;국민은 법조인의 윤리를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사법제도에 맡긴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반복적으로 배신당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법조인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불법과 야합의 사슬을 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10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기고]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81215445683236cf2d78c68_3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비욘드포스트 -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lt;/a&gt;</code></pre>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nbsp;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amp;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887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lt;/a&gt;</code></pre>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nbsp;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nbsp;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nbsp;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nbsp; 재판부는 “B군이&nbsp;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nbsp;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067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050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nbsp;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nbsp;폰지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필자가 맡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는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의료 등 자산운영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회원들에게 월 5~1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nbsp;아울러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추가 보상까지 확실했다.&nbsp;그러나 얼마 전 UK플랫폼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회사가 그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UK플랫폼 측은 수익금 지급은 물론, 그간 회원들이 이용해왔던 여러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결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nbsp;UK플랫폼과 같은 폰지사기 사건은 빠른 대응이 관건이다. 우선, 사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보통 10명 이상부터 공동소송에 실익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nbsp;집단소송 절차는 크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피해자들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리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최대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가해자 자산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nbsp;법무법인 대륜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집단소송은 형사 절차만 해도 종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및 소송 등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만 최대한 신속히 손실금을 돌려받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nbsp;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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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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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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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 개발···정보보호, AI 공급 등 협업 대륜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기업 ‘㈜엘마인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과 기술사업화 자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정일우 변호사와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이사, 박경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엘마인즈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개발에 성공한 AI 기술 기반 음성인식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다. 비명 인식 온디바이스 AI솔루션 ‘캐치24’는 공중화장실, 산책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효성 등 다양한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엘마인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으로 선정됐고,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레스타홀딩스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정보보호 등 맞춤형 자문, △기술사업화·라이선싱 등 법률검토 및 계약 지원, △알고리즘 윤리·플랫폼 법제 대응 공동 연구, △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공급 과정의 법률 지원, △각종 공동 세미나, 워크숍, 산업계 대상 캠페인 추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는 “엘마인즈는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제품개발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과 윤리적 AI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신뢰받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엘마인즈의 혁신적 기술력에 대륜의 법적 안전망을 더해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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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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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nbsp;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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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 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nbsp;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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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nbsp;고우리(wego@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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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필자의 지인이 최근 전화가 왔다. 지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 3~4달간 미성년 딸의 양육비를 보내오다가 수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자가 담당하는 수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놀랍게도 필자와 가까운 지인에게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여가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71.3%)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지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하면서 2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A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1명당 월 7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 및 교부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제63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제재다. 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다만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매우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할 경우, 심문이 열리기 어려워 재판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용된 후에도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집행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문제는 수년동안 끝이 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양육비를 받기까지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2021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7월1일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고 한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양육 부모가 바라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치, 형벌이 아니라, 당장 자녀양육에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입금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녀와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필자를 포함한 3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지 못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 자녀 또한 언젠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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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학교폭력 사안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 훈계하자 정서 학대했다며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교사로서 학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 불가피”&nbsp;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훈육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A씨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lt;/a&gt;</code></pre>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돌담 사이에 둔 두 토지…1심 "담장 옮기도록 요청 안 해…경계 관한 다툼 없어" 2심 "지적재조사 이후라도 의견 충돌 발생했다면 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nbsp;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왔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이 공간이 A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고흥군이 A씨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오래 사용하던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에 A씨는 군에 두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는 A씨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재차 행정심판을 냈고,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군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해당 공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 토지주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B씨에게 담장을 경계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량 조사를 마친 후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조사 이전에 B씨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경계 조정 통보 이후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지적재조사 이후라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고영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토지 사용 승낙에 따라 토지를 이용했다면, 장기간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과 무관하게 A씨가 담장 너머 시설까지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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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이재명 정부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nbsp;그렇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 ②독립이사제 도입 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적용 확대 ④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먼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이사제 도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비율(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 다음은 감사위원 선·해임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내이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은 곧 이사회의 구성권인데,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 소집지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참가가 가능해졌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부터 보안문제 등 법적 책임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기업들은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아닌 외부세력 주도 이사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여부, 주주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대결구도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와 매뉴얼 정비와 같은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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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추천인 제도 이용 투자자 모집 다단계 폰지사기로 피해 키워 법무법인 대륜, 관련 TF 구성 피해규모 파악해 고소 등 진행&nbsp;자산 운영 서비스 사업을 벌이던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주식회사의 대표가 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륜 측은 UK플랫폼 회원이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UK플랫폼은 건강·여가·노후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제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히 UK플랫폼 대표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난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륜은 폰지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UK플랫폼 대표 사기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범 혐의자 수사 요청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제는 다단계 형태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 중이나, 이번 UK플랫폼 사기는 회원이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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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6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수천억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대륜,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560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lt;/a&gt;</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nbsp;개선과 주주권&nbsp;강화를 목적으로 한&nbsp;개정상법이&nbsp;인수합병(M&amp;A)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amp;A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nbsp;활성화가&nbsp;기대되지만,&nbsp;적대적 M&amp;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nbsp;신중한 거래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M&amp;A의 정당성과&nbsp;절차적 투명성 등을&nbsp;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nbsp;주주로 확대,&nbsp;사외이사의&nbsp;독립이사 전환,&nbsp;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골자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nbsp;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M&amp;A 시장&nbsp;활성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nbsp;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nbsp;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M&amp;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M&amp;A 시장에서&nbsp;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고&nbsp;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늘어날&nbsp;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nbsp;주식 100%를 인수하는&nbsp;M&amp;A 방식이 선호될&nbsp;것이라는&nbsp;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nbsp;창업자의&nbsp;경영권&nbsp;유지가 가능하다는&nbsp;장점이 있지만,&nbsp;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nbsp;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nbsp;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nbsp;소송을 제기할&nbsp;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nbsp;이어 "M&amp;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nbsp;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nbsp;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nbsp;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nbsp;&nbsp;&nbsp;신중한 거래 설계·거래 공정성 검토 필요&nbsp;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적대적&nbsp;M&amp;A 시도에 노출되는&nbsp;상황 등을&nbsp;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신&nbsp;변호사는 "외부&nbsp;투자자들이 지배주주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nbsp;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M&amp;A 제안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사들은&nbsp;기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검토해&nbsp;이른바 경매인의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nbsp;적대적 M&amp;A 시도 및 성공 가능성이 커질&nbsp;것으로 보인다"고 했다.&nbsp;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nbsp;회사가 M&amp;A를 망설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되는 기업이 이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M&amp;A 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상법에 따른&nbsp;M&amp;A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nbsp;거래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nbsp;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nbsp;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nbsp;"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mp;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키울&nbsp;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절차적 투명성과 거래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nbsp;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나&nbsp;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될&nbsp;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M&amp;A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기업은&nbsp;이전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준비해&nbsp;소수주주의 개입에&nbsp;대비하고, M&amp;A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nbsp;기업가치와 신뢰성을 높이는&nbsp;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035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상법개정안 여파] M&amp;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바로가기)&lt;/a&gt;</code></pre>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nbsp;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nbsp;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nbsp;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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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nbsp;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nbsp;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nbsp;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nbsp;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nbsp;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nbsp;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IP 확보, 데이터 보안, 해외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 기반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페이쿼리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bsp;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0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6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페이쿼리와 MOU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9195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AI·보안 등 법률 대응 돕는다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적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3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소속 전문가들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mp;A, 투자 유치 관련 IP 컨설팅 자문 등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IP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미국출원과 함께 △R&amp;D 초기 단계의 선행 기술 분석 및 IP전략 자문 △기술 기반 M&amp;A 시 IP 실사 및 가치 평가 대비 특허변호사 의견서 제공 △미국 특허청 및 법원 단계의 특허 심판·침해 소송 등에 따른 무효, 침해/비침해, FTO(Freedom to Operate)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은 뛰어난 원천기술 또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미 IP 자산은 기업 생존과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nbsp;이은혜 (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465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10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기업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지원…美특허로펌 브릿지웨이IP와 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8454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9625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365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대륜, 美 특허 로펌과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미 IP 로펌 브릿지웨이 · 페이쿼리와 MOU (바로가기)&lt;/a&gt;</code></pre>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 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 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4255&amp;sch_cate=C"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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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nbsp;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bsp;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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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 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nbsp;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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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 “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nbsp;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nbsp;피해를 호소한&nbsp;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nbsp;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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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시행 압박 속에서 충분한 내부 시스템 정비나 외부 검증 없이 공시를 서두를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성과는 자본시장법 제125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은 단순한 평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에게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둘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기관별 기준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외 ESG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평가기관인 MSCI, S&amp;P Global과 국내의 한국ESG기준원(KCGS) 등은 각기 다른 평가지표와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ESG 등급은 평균 1.4단계나 차이가 났다. 즉, 한 기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선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불일치와 모호성은 기업의 대응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ESG 보고서, 감사 자료, 개선 계획 등을 각각의 기관 요구에 맞춰 중복 대응해야 하며, 컨설팅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진다. 이는 특히 자금·인력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 셋째, 공급망 전체에 '단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SG 공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탄소배출량, 인권, 안전, 윤리 등 다양한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 데이터는 협력사까지의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은 ESG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ESG 대응이 어려운 협력사는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곧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ESG 공시 의무화의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낼 때, 비로소 ESG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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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nbsp;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nbsp;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amp;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nbsp;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nbsp;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nbsp;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nbsp;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nbsp;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6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1718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14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내외경제TV - "미국 비자,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심사 강화에 기업들 비상등 (바로가기)&lt;/a&gt;</code></pre>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nbsp;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nbsp;비판받은 사외이사가&nbsp;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nbsp;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nbsp;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nbsp;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nbsp;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nbsp;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nbsp;맞물려&nbsp;독립이사가&nbsp;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nbsp;당할 가능성을 감안해&nbsp;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nbsp;독립이사 후보&nbsp;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nbsp;&nbsp;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nbsp;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nbsp;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nbsp;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nbsp;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nbsp;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nbsp;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nbsp;유&nbsp;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nbsp;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bsp;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nbsp;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nbsp;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nbsp;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nbsp;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nbsp;신&nbsp;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nbsp;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nbsp;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nbsp;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nbsp;효과 등에 대해&nbsp;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nbsp;"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nbsp;고질적으로 문제 돼&nbsp;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nbsp;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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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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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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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 '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nbsp;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nbsp;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nbsp;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nbsp;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nbsp;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nbsp;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nbsp;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nbsp;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nbsp;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nbsp;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nbsp;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nbsp;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nbsp;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nbsp;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nbsp;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nbsp;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nbsp;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nbsp;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nbsp;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nbsp;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nbsp;5. 시사점&nbsp;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nbsp;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 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nbsp;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2&amp;nid=31347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lt;/a&gt;</code></pre>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공동개발한 기술 단독 사용했다면 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 인정받나 "불법 아냐" 판결한 대법 선고 주목 계약부터 당사자 의사 명확히 해야&nbsp;기업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1·2차 공급사와 함께 납품할 특정 부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급사들은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납품 후 수익을 나눠 가질 것을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개발이 완성돼 갈 무렵 1차 공급사가 2차 공급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2차 공급사와 함께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반대로 2차 공급사가 1차 공급사를 건너뛰고 직접 단독으로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는 할 수 없게 된 기업 입장에선 기술 탈취를 당한 셈이다. 이때 피해 회사가 가해 회사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최소한 기술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기술자 입장에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내 기술'을 탈취당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nbsp;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사용 가능한가&nbsp;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영업 비밀은 어느 기업의 것일까? 각 공동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당 기술은 개발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동 개발자 1인은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기술 전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위 사례에 대입해보자. 대기업의 1·2차 공급사가 함께 영업 비밀 기술과 부품을 개발했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단독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해 해당 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더라도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 개발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nbsp;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건 일견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공동 귀속'이 '각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물건을 예로 들어보자. 민법 제257조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다시 '공유', '합유' 및 '총유'로 구별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 합성물이 된 경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가 각자 갖고 있던 물건을 서로 부합시켜 합성물을 만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합성물은 A와 B의 공유가 된다.&nbsp;민법·특허법 논리 준용 어려운 이유&nbsp;합성물을 공유하는 A와 B는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에 따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합성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A와 B가 위 합성물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진다면 A와 B는 이를 절반씩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민법상 논리를 영업 비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건의 경우 A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B가 동시에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기술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은 A가 사용하는 동안 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A와 B가 공유하는 기술에 민법상 공유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기술을 A와 B가 보유 지분에 따라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결론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유 특허'의 사용 방법을 참조해 볼 수도 있다. 우리 특허법은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구자가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되고, 이를 공개하고 재산권으로 등록한다면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이 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 기술과 특허 기술의 대상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둘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유'라고 보는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nbsp;다만 위 판결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결과물은 공유"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공유가 아닌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 법원은 공동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라고 보고, 특허법 공유 규정을 준용해 각 공유자가 마음대로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순 없다. 사견이지만 우리 특허법과 특허권의 공유 규정은 일본의 특허법을 참고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공동 소유'의 형태를 '공유', '합유' 및 '총유'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의 '특허 공유' 규정을 우리 민법의 '공유' 규정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nbsp;'이익 보호'-'침해 규제' 달리 본 대법원&nbsp;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공동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공동 귀속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법원은 권리자 보호가 아닌 '행위자(침해자) 규제'의 관점으로 위 문제를 판단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보다는 규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헌재2001. 9. 27. 헌바77 참조)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수인이 영업 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생략)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 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고 했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인가?'를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해 "권리자 이익 보호나 침해자 행위 규제나 결국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에 "연구 결과는 공유한다"고 단순하게 적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침해자의 행위 규제를 가려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기반하면 계약서에 "공동 개발 결과는 공유다"라고 적거나 그마저도 적지 않는 경우 향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도출된다. "공유 개발 기술은 공유다"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공동 개발한 기술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동 개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선 당사자 의사에 들어맞는 명확한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996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 김국일 경영대표 “‘고객만족’이 최우선 경영과제”&nbsp;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들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객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그간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는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반응 역시 뜨거웠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약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국일 대표는 “작은 빈틈도 놓칠 수 없었다.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전용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 수행을 둘러싼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아래는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올해 변호사업계 화두 중 하나는 ‘대륜의 성장’인 듯 하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몇 안되는 로펌이기 때문인데, 지난 9년 간 대륜이 이어온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국일 경영대표(이하 김) :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법조 시장은 오랜 기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일단 로펌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서울로 직접 가야 대형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대륜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것 역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고객서비스센터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대륜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로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 Q. 새롭게 마련된 소통 창구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그야말로 변호사와 의뢰인, 담당 직원들 사이에 단체 상시 소통방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맞나? 김 : 그렇다. 대륜은 앞서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등 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 소통해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찾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의뢰인들과의 연락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 파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Q. ‘변호사 책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 : 사실 ‘변호사 책임제’는 대륜 설립 초기부터 마련된 지침이긴 하다. 사건이 그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의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 다만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기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책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판·검사, 경찰 등 경력을 갖춘 변호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륜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재판까지 실제 맡고 책임지는 구조다. Q. 대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김 :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법률서비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또한 변호사들도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로펌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로펌일 수록 더욱 그렇다.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륜은 오랜 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로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법조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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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 ‘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 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 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nbsp;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최근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 소통하고 고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요청·만족·개선사항들을 접수·청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 책임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수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표 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책임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며 “다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 의무와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852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6266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396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7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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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nbsp;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플랫폼 측의 ‘할인 쿠폰’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판매자들의 정확한 사전 인지 없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nbsp;에이블리 판매자들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복수의 글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플랫폼 측의 할인쿠폰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품 할인금액의 판매자 부담 비율(판매가격의 5%)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격이 3만 원인 제품을 할인 쿠폰을 써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의 5%인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해당 쿠폰의 할인 비율이 10%여서 소비자가 총 3000원을 할인 받은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반(50%)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호소다. 동종업계인 ‘무신사’는 할인 쿠폰 적용 시 판매자가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의 2%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 그 실제적 부담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nbsp;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nbsp;&nbsp;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에이블리가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는 판매자(셀러) 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셀러 참여형 프로모션’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메가 세일’ ‘시즌별 세일’ 등 플랫폼 내 굵직한 주요 프로모션은 대부분 공지만 이뤄질 뿐 판매자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nbsp;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nbs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에이블리가 약정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을지라도 판매자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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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nbsp;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nbsp;감사위원&nbsp;선임과 해임 시&nbsp;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nbsp;내년 7월&nbsp;시행을 앞두고 있다.&nbsp;3%룰에는&nbsp;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법조계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으로서는&nbsp;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nbsp;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nbsp;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nbsp;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nbsp;선·해임&nbsp;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nbsp;선·해임 때는 합해서&nbsp;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을 반영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nbsp;사내이사 또는&nbsp;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nbsp;3%로 통일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nbsp;"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져&nbsp;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회계투명성 및 내부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nbsp;&nbsp;감사위원 전문성 확보·의사결정 과정의&nbsp;투명한&nbsp;공개 필요&nbsp;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nbsp;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nbsp;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nbsp;나온다.&nbsp;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nbsp;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nbsp;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nbsp; &nbsp;&nbsp; 또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때&nbsp;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nbsp;신 변호사는&nbsp;"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뿐&nbsp;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mp;A)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 등이 3%룰을 피해&nbsp;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nbsp; 이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nbsp;반영하는&nbsp;정관 개정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 풀(pool)&nbsp;확보 및 역량 강화다.&nbsp;임 변호사는 "사전에 적격한 후보자를 발굴·확보하고&nbsp;이들의 능력을&nbsp;키우기&nbsp;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nbsp;"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nbsp;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nbsp;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nbsp;등에 대한 정보를&nbsp;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nbsp;있다고 덧붙였다.&nbsp; 공통으로 내놓은&nbsp;대응책 중에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nbsp;위해&nbsp;우호주주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최대주주는 적법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들과의 소통 및 위임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nbsp; 신 변호사는 "3%룰 때문에&nbsp;대주주가 감사위원을 확실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nbsp;대비해&nbsp;우호지분 확보 및 소액주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배구조 분산 기업은 위임장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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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전용 소통방’ 개설…법률서비스 혁신 나서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 ‘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 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 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nbs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려면 담당팀에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을 보내야 했다면 새로 개설될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주고받거나,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등 때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고객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되면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에 배당될 때는 그룹장 변호사가 수행 활동 전반을 책임진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더 명확한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세부 내용을 다듬어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nbsp;부산 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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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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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한 공간에서 많은 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딜레마에 빠진다.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자칫 특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난처한 순간은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다. 단체 생활의 특성상 한 아이의 문제성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제지가 필수다. 다른 아동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제지 및 분리가 또 다른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작됐다. 의뢰인 A씨는 수년 간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베테랑 보육사였다. A씨가 근무 중이던 시설에는 중증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 B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문제는 B군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돌발 행동을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B군은 다른 아동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B군을 별도의 공간에 잠시 분리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A씨는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바뀌며,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필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아이를 분리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기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려 노력했다. 가장 먼저 A씨의 조치가 다른 아동들을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B군을 30분 가까이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문을 잠그지는 않았고, 이는 당시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였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B군 역시 평소 의뢰인에게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점을 바탕으로, 평소 일방적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모두를 위한 조치가 한 아이에게는 학대로 비칠 수 있다. 만약 비슷한 딜레마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당한 목적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pg=0&amp;ncd=408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법률일보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분리조치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lt;/a&gt;</code></pre>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 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nbsp;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bsp;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914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 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 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260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노봉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개정안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법

불법파견은 근로자 권리와&nbsp;직접&nbsp;연결되는&nbsp;중대한&nbsp;노동법&nbsp;위반&nbsp;행위입니다.&nbsp;특히&nbsp;제조업·공장·물류 등 현장의&nbsp;근로형태 중&nbsp;상당수가&nbsp;법을&nbsp;위반한&nbsp;불법파견에&nbsp;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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