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④끝]연쇄 파장 촉각&nbsp;[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nbsp;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물류 분쟁이 잠정 타결되면서 물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업계에서 상위 물류 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사례가 나오면서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다른 물류 기업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취소, 사망 조합원 유족 보상 등이 담겼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조인식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섭의 구조다. 화물연대는 이번 쟁의 초기에 교섭 상대로 CU 가맹사업의 본체인 BGF리테일을 지목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물류 실무를 맡는 BGF로지스를 교섭 당사자로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유통 원청인 BGF리테일이 아니라 상위 물류 법인인 BGF로지스가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뤄졌다. CU 물류는 통상 BGF로지스와 물류센터, 지역 운송사, 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상 직접 사용자와 실질적 운영 영향력을 가진 상위 법인이 분리돼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섭 상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에는 정부도 이번 사안을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대체 용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장기 파업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와 점포 피해가 겹치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의원까지 교섭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GF로지스의 직접 교섭 참여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10% 미만 조합원의 거점 봉쇄…대표성 인정 논란도&nbsp;낮은 조직률만으로 공급망 핵심 거점을 멈췄다는 점도 업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 배송기사 5500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7~8% 수준인 380~44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전체 배송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교섭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편의점 업종 특유의 사업 구조도 조기 타결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 물류는 신선식품과 행사상품, 일일배송 상품 비중이 높아 단기간의 배송 차질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BGF리테일의 피해 규모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가맹점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후속 과제를 안게 됐다. BGF리테일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결은 향후 물류업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 법인이 분쟁 장기화 부담을 이유로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남으면서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건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섰다"며 "이를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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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nbsp;[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nbsp;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 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nbsp;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 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nbsp;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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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며,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추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분석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체의 '도달'이 성립 요건이다. 만약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위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은 성범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임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안영진 변호사&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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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nbsp;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 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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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nbsp;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nbsp;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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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nbsp;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bsp;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nbsp;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nbsp;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nbsp;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nbsp;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21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lt;/a&gt;</code></pre>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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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mp;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mp;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mp;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호라이즌 M&amp;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mp;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mp;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mp;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1382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mp;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nbsp;이은혜 (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2083?sid=15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nbsp;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nbsp;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nbsp;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nbsp;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nbsp;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nbsp;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nbsp;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nbsp;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nbsp;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nbsp;|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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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 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입국장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중대한 범죄인 ‘마약 밀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절차의 긴박성이다. 입국 직후 엑스레이 판독을 시작으로 수하물 정밀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적발 직후 대다수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 법원은 설령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물품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임에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성’의 증거로 삼는다. 더욱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다. 이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은폐 시도로 비춰지며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물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메신저 대화 내역, 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밀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마약 범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단순 가담자’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결국 입국 과정에서 가벼운 부탁을 빙자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요구나 상식 밖의 고액을 대가로 한 물품 전달 요구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 번의 안일한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이라고 전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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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057641?sid=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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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nbsp;&nbsp;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 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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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 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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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nbsp;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nbsp;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nbsp;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nbsp;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nbsp;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nbsp;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nbsp;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nbsp;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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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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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nbsp;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nbsp;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nbsp;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nbsp;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nbsp;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nbsp;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nbsp;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nbsp;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nbsp;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nbsp;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6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nbsp;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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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 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3765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338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42211024696039aeda69934_3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code></pre>

세금소송은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nbsp;중요한&nbsp;만큼&nbsp;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nbsp;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세금소송, 세금조사벌금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노무상담을 통해 인력사무소 산재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 대륜의 노동변호사는 사전 예방 조치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노무상담,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인력사무소산재 발생 시 기업 대응 전략

차액가맹금소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 구조와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등이 중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액가맹금소송 발생 시 핵심 쟁점 및 가맹본부의 대응 체크리스트 정리

상표법위반고소장은 상표권 침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침해 사실 입증과 성립 요건 충족 여부,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표법위반고소장 준비부터 접수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임금피크제소송은 임금 감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금피크제소송 대응방법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기준은?

경영권분쟁소송은 주주 간 지분 구조와 의결권 충돌에서 발생하며, 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가처분 대응,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분쟁입니다.

경영권분쟁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통상해고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은 곧바로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nbsp;기업의 체계적인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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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nbsp;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개념부터 설립·등록방법까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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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핵심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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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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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 기업 지분 이전의 구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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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절차의 개념과 법적 구조, 기업이 대비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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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개념과 기업 경영권 분쟁 대응 가이드

법인청산비용에는 법인&nbsp;해산 이후 채권·채무 정리부터 잔여재산 분배,&nbsp;청산종결등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전체 절차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인청산비용, 법인청산의 기준점과 세무 정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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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설립 절차와 현지 법인 설립 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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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의 장점과 리스크, 활용전략은?

브랜드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실무 가이드를&nbsp;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매각 시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의 중요성, 글로벌 브랜드 매각 사례 

법인설립절차는 등기,&nbsp;사업자등록,&nbsp;세무 신고,&nbsp;임원·주주 구성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nbsp;이를 통해 안정성과 기업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단계별 가이드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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