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공동창업자 "미국 법인 통해 거래처·자산 빼돌려"…업무상배임 고소 검찰 "배임 고의·손해 입증 부족…경영 판단 따른 민사 분쟁"&nbsp;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던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동창업자인 B씨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미국 법인은 해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으며, 거래처 이관 역시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 현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판매되지 않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거래 구조 변경과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 사업은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 경영상 판단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 재고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nbsp;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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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요건 신설 장지운 변호사 “공시·IR·주주영향평가 등 사전 준비 중요”&nbsp;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전략뿐 아니라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8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얼마나 충실히 고려했는지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복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신뢰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모회사 핵심 사업이 분리되면서 기업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nbsp;이번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을 제시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동의 요건이 면제된다. 장 변호사는 기업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와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이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충실한 공시도 거래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자회사의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모델과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모회사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공시됐는지가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주주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거래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예비심사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이사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와 IR 전략까지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준비가 거래소 심사는 물론 상장 이후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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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수순…강원체육회, 29일 재심의

태백시체육회의 '이중 징계' 주장에, 법조계 "법리 오용" 지적 체육계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 바로잡을 대책 마련 시급"&nbsp;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으로 경징계받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앞두고 체육계 내부의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차 심의한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며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으나 지난 5월 말 태백시체육회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견책' 징계가 내려져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되풀이했다. 이후 갑질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nbsp;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태백시체육회가 내세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체육회에서의 징계 처분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아니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체육회와 같은 단체 내부 징계는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에 불과하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조직 내부의 징계처분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두 처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견책 처분을 적법한 최종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절차적으로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포츠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은 어떠한 사건으로 징계받아 '처벌이 완료됐다면' 또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류 회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법률은 시군구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상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해당 징계의 종류·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아직 류 회장에 대한 견책이라는 징계는 결정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백시체육회의 각하 처분은 법리적으로 무효이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nbsp;체육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지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체육계에서는 징계 감경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관대한 처리 또는 지연 처리 등 난맥상을 바로잡으라고 대한체육회에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통합징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합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양형 기준과 정상 참작 기준을 적용해야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효철 변호사는 규정에 '재징계 요구를 받는 경우 일사부재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실체심리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징계 대상자가 임원인 경우 상급 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발동한다'는 규정을 넣는 등 '입법론'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법제상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무법인 혜명 강래혁 변호사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스포츠윤리센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서 조사 처분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nbsp;앞서 류 회장은 2024년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 사안을 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언어폭력·성희롱을 한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류 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류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으나 태백시체육회는 지난 5월 열린 징계안 심의에서 재차 각하 처분을 내렸다. taetae@yna.co.kr 강태현(taetae@yna.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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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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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잦은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등의 처방량이 유독 많거나 재고가 불일치하는 병의원을 선별한 뒤 경찰 및 보건 당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직원들의 단순한 NIMS 보고 누락이나 재고 관리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이제 병원의 관리 부실을 과실이 아닌 불법 유출을 위한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구법에는 없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나아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제한하는 결격기간 역시 크게 연장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기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사의 타겟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NIMS의 재고 불일치와 보고 누락 문제다.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직원의 착오로 폐기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거나 남은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단 1~2mg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사적 투약을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이것이 고의가 아닌 행정적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제실과 수술실의 CCTV 녹화본, 수기 폐기 대장, 앰플 잔량 폐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재고 관리 문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쟁점은 의약품 과다 처방이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며 비만약이나 수면마취제를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장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줬다고 몰아가는 식이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 치료 목적,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용량 등 해당 처방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음을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순간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당황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차트 및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임의 수정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까지 성립시킨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복잡한 진료 차트를 해독하는 의학적 전문성과 강도 높은 기획수사에 대응하는 형사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었거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소중한 병원과 면허를 지켜내야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칼럼]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바로가기)&lt;/a&gt;</code></pre>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가출하시거나 주기적인 용돈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립니다." 지난 16일 엑스에 올라온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다. 불법 사금융이 SNS를 타고 대학생과 군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지핀 주식 투자 열풍, 생활고 등이 맞물리면서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도 않은 젊은 층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의 확산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10년생 미성년자, 군인 대출 가능" 호객&nbsp;25일 현재 SNS에서는 "미성년자분들 10년생부터 (대출) 가능. 생활자금, 도박자금, 유흥자금 모두 ok." (엑스), "미자(미성년자)나 군인들이 돈이 어딨어. 돈을 갚으라고 안하고 돈을 준다고? 궁금하면 상담 들어와"(스레드) 등 청소년과 군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돈이 입금된 내역과 돈을 빌린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후기를 캡처해 올리며 '신뢰'를 주려 한다. 지난 16~23일 라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해보니 상담자들은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직장명, 급여액과 급여일, 기존 대출·연체 이력, 휴대전화 정지 여부를 공통으로 요구했다. 그중 "2010년생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A계정 상담자는 "2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일단 10만원만 빌려보라"고 했고,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도 했다.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자신을 "중계방(대출 상담 채팅방) 실장"이라 칭한 상담자는 "돈을 못 갚더라도 불법 추심 같은 해코지는 절대 없을 테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계속 대출을 망설이자 "과조회(대출 상담을 여러번 받는 것)가 되면 한도나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또 B계정에 "2009년생인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을 제시했다. 보증을 위해 지인의 연락처도 요구했다. '군인인데 대출 가능하냐'는 문의에 C계정 상담자는 100만원에 이자 50만원, D계정 상담자는 200만원을 일주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 180만원을 요구했다. C, D계정은 모두 영상통화 신원 확인을 필수로 내걸었다. 지난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 사의 불법광고물 총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5천292건) 대비 2천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전체 적발 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였다. 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의 86%가 온라인(SNS, 대부 중개 사이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전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SNS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금을 입금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직장명·급여일·거주지 정보는 나중에 불법 추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일은 추심 시점을 정하는 데, 직장 정보는 직장 방문이나 연락을 통한 압박에, 가족·지인 연락처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압박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기 금융실패, 경제 자립 늦추고 빈곤 고착"&nbsp;온라인에는 군인과 미성년자의 '개인 급전 대출' 관련 글이 잇따른다. 지난 13일 Q&amp;A 플랫폼 '아하'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지금 10만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데 트위터의 급전 소액대출은 진짜인가요. 미자도 개인돈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해 어떻게든 당장 벌어야 한다. 괜찮은 걸까요"라고 물었다. 지난달 4일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는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가 업자에게 넘어가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이 테러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군에서도 병사들의 도박과 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등병 월급이 7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150만원이 되자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법 대출에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육군 현역병 입대한 김모(20) 씨는 "군에서 금융 교육을 종종 하는데 도박하지 말고 다른 병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고 강조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랐음에도 제대할 때 수천만 원 빚을 진 경우들이 많아져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그러나 '개인 돈 급전 대출'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90∼180배를 웃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직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3천652건으로, 시행 전 2개월(2천744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 대출은 초고금리와 불법 수수료로 원금을 급격히 불려 '돌려막기'라는 채무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며 "청년기에 발생한 금융 실패는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빈곤을 고착해 결국 청년 빈곤과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정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이하,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된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SNS 광고·대화·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여부를 판단해 맞춤형 구제 제도로 연결한다"며 "무효 확인서 발급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이 SNS와 해외 메신저로 진화한 만큼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당국의 선제 수사, 학교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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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SPC 뒤 숨은 실질 체납자 확인땐 국내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 검토&nbsp;앞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선박이라도 실질 소유주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직접 압류할 전망이다. 한때 ‘선박왕’에서 국세 체납액 1위 ‘체납왕’으로 전락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은닉 재산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에 ‘해외 SPC 명의 선박 및 외국 법인 지분 강제징수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륜은 체납자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세금과 규제가 느슨해 선박 등록이 많은 국가)에 세운 SPC 명의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입증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SPC 명의 선박도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검토의 배경에는 과거 해운업계에서 반복된 재산 은닉 사례가 있다. 일부 선주는 선박 한 척당 하나의 SPC를 설립하는 ‘단선회사’ 구조를 활용해 명의상 소유주를 해외 법인으로 바꾸고, 홍콩·일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왔다.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분리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선박이 해외에 있을 경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CAA·국가 간 세금 징수를 돕는 국제협약)을 활용해 해당 국가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공조가 어려운 파나마, 라이베리아 대신 홍콩, 일본 등과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견서는 “법원의 집행 권원 없이 국제징수법상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동산 압류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검토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범위를 예금, 부동산, 주식에서 선박으로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달러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지는 않는지,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 유출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를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외환당국 방침에 국세청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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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nbsp;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nbsp;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nbsp;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nbsp;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nbsp;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nbsp;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nbsp;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nbsp;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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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nbsp;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행 기준상 적용 가능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제 한도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경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승계를 준비 중인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공제 대상 업종과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사후관리 요건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사의 업종이 향후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자산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 기간, 상속인의 승계 요건 등 현행 법령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거 증여나 주식 이동,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Q. 실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가. A. 대표적인 쟁점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업종 변경이나 고용 감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공제 적용 단계보다 공제를 받은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Q.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 A.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여부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세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승계 이전 단계에서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승계 과정에서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A. 실제로 승계 이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분 구조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업승계는 특정 시점의 상속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따라서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률 검토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 지분 구조 정비, 가족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세금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승계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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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김경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한 대형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단순한 보험청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병원장과 보험청구 실무자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nbsp;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며 이는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는 '처방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진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재량까지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역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병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약 처방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그 판단 역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증상임에도 획일적인 처방이 반복되거나, 처방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 역시 진료기록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이 처방의 적법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EMR, 처방전, 간호기록, 영상자료,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전자의무기록 로그기록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방이나 청구를 일률적으로 관리·지시한 정황은 없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 대형 병원 관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나 보험청구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한 청구 방식이 반복되고, 이를 병원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처방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 △보험청구 전 사전 검토 절차 △진료기록 작성 기준의 표준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차량 사고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재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과 충실한 진료기록을 전제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사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부터 법령과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처방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청구의 적법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nbsp;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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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22일 서울 광진구의 A 한의원. 입구 앞에는 피부 리프팅 시술을 홍보하는 입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의원 간판과 창문에도 다양한 종류의 피부 리프팅 시술명이 적혀 있었다. 모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시술이었다. 초저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시중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 시술도 1만원 이하에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모든 시술은 정량·정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는지, 장비의 안전성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문득 궁금’해 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레이저·초음파 시술로 눈 돌리는 한의사들 피부 리프팅 시술은 레이저 기기로 이뤄진다. 피부 속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재생 과정을 유도, 처진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열에너지를 가하는 초음파·고주파 시술과 의료용 실을 주입하는 실리프팅 등이 있다. 보통 리프팅 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지만, 최근에는 미용 시술을 앞세운 한의원도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리프팅 한의원’을 검색하면 관련 홍보 게시물이 100개 넘게 나온다. 레이저 등 의료기기 활용을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한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연례 학술대회와 임상 특강 등을 열고 있다.&nbsp;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장비의 원리와 위해성,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 한의원의 미용 시술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 레이저 기기&nbsp;社 “납품 안 해” 정작 리프팅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한의원에 장비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한의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사는 홈페이지에 “제품과 관련 소모품을 의사의 시술 목적에 한해 공급한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B사도 기기 시연 신청 페이지에 “한의원과 피부관리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다. 업체들이 한의원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다. 특정 리프팅 기기 사용이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제조사로서는 장비 공급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의원은 어떤 경로로 장비를 들이는 것일까.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의료기기 중고업체나 도매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래 상대를 제한받지는 않는다. 장비 교육·사후관리 공백 우려 중고업체나 별도 유통망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시술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조사의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장비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비의 출력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과 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제품 고장이나 시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도 부담이다. 제조사가 한의원 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장비 교육이나 점검, 부작용 대응 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리프팅 관련 장비 업체들이 한의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대리점 등을 통한 우회 공급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의사 업계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도 정품을 사용한다”며 “피부과 등이 중요한 고객이어서 한의원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쉬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갑론을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홍승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 관련,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한의사의 레이저침 시술을 한방 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nbsp;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찰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3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확정됐다. 반론도 있다. 일부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미용·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는 “진단 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치료 기기를 전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리프팅 시술은 명백한 면허 범위 위반”이라고 했다. &nbsp;현정민 기자 now@chosunbiz.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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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제약사 8곳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nbsp;병원에서 이미 널리 함께 처방되던 약물을 단순히 하나의 제제로 묶어 만든 신약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허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기존 처방 관행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3부는 지난 2일 A사 등 제약사 8곳이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 B제약사는 기존 감기약에 사용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움카민 시럽 성분)과 기침·가래약 성분 4종(코푸 시럽 성분)을 배합한 기관지염 치료 복합제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A사 등은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병원에서 기관지염 환자에게 빈번하게 병용 처방돼 왔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제약사는 기존에 각각 복용하던 약물을 하나의 단일 약학 조성물로 개발한 새로운 발명이며,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더 우수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처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기관지염 환자에게 수만 건 이상 병용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허에 기재된 혼합 비율도 기존 병용 처방에서 사용되던 약물 비율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기존에 함께 처방하던 약물을 하나의 제제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B제약사가 주장한 시너지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피청구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두 약물을 함께 배합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투여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보다 낮은 상제효과가 나타났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 청구인 측을 공동 대리한 특허법인 대륜은 "임상 현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약물을 단순 배합해 특허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심결"이라며 "심평원 처방 데이터와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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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과의 권리 분쟁 등으로 인해 등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매도인의 협조 거부 등으로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됐는지' 여부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서 매도인이 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장기간 등기 이전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사실상 완료'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장애에 있었던 만큼 이를 장기미등기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이 명의신탁이나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권리관계 분쟁까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대륜 신효상 변호사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모든 등기 지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지연된 원인과 실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매도인의 협조 거부나 권리 분쟁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 역시 형식적인 기간 계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분쟁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억울하게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행정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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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일행과 공모해 만취 여성 폭행·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측 “객관적 자료 분석해 항거불능 및 공동범행 아님을 구체적 소명”&nbsp;지인들과 공모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여성 B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먼저 더 놀자고 제안해 숙박업소까지 동행했으며,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B씨를 억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 일행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B씨가 잠에서 깬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고려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정홍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량,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귀가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공동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nbsp;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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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요금표 미게시·초과 징수 처분 강화 OTA 등 온라인 게시요금도 관리 대상&nbsp;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가격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기존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리 대상은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여행플랫폼(OTA)에 게시된 가격까지 포함된다.&nbsp;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온라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불일치다. OTA와 숙박업소 예약관리시스템(PMS) 간 가격 정보가 즉시 연동되지 않거나 가격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수기 특별요금이나 추가 인원 비용, 청소비, 반려동물 이용료 등 별도 비용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자체보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정확한 요금과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가격 변경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처분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성수기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격 관리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OTA 가격 변경 로그와 홈페이지 수정 이력, 예약 확인서, 카드 승인 내역, 소비자 안내 화면, 가격 변경 승인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려면 장애 기록이나 플랫폼과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소가 성수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홈페이지, OTA에 게시된 요금의 일치 여부를 꼽았다. 성수기 특별요금과 각종 추가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가격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응대 기준을 통일하고 가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수 변호사는 “이번 제도는 숙박업소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보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숙박업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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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법무법인 대륜 황보영 변호사 칼럼&nbsp;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를 이끌어내 기사회생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기업의 존폐 자체보다 회생절차 과정 혹은 최악의 경우 파산 시 벌어질 대규모 채권 정리 절차다.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1조 원대 규모의 채권이 얽힌 이번 사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존이 걸린 '채권 회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잠재적 리스크는 ‘견련파산(牽連破産)' 절차다. 견련파산은 향후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연속적으로 이어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견련파산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 사회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처럼 기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이런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데, 견련파산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산절차에서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2000억 자금이 긴급 수혈됐지만 현재 홈플러스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잔여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자산들에 이미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막대한 담보권(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산법상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우선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무담보 상태의 일반 협력업체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담보권 실행 이후 남은 잔여재산을 두고 배당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매각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부동산은 매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기까지는 자산 매각과 채권 조사, 배당표 확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편파변제를 취소하는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의 권리확정을 둘러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는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가 기업에 치명적인 연쇄 도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재고 매입 요구, 납품 일정의 반복적인 변경 등 여러 신호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가 확인된다면 거래기업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물품 대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물론,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춰두는 등 물리적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어야 한다. 특히 파산하는 거래처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해 채권을 상쇄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상계적상의 시기나 채권·채무의 발생 시점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처의 도산 위험이 감지된다면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압류, 상계권 행사,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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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성적 올리려 각성제 사 먹었다가 두통에 구토” 소비자 피해 속출 서울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군은 6월 4일 모의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 ‘모다피닐’을 구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집중력을 올려야겠다는 욕심에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다. 이후 200㎎ 용량 알약을 하루 3알씩 이틀 동안 먹은 이 군은 사흘에 걸쳐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을 겪었다. 모다피닐은 국내에서 기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등에게 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200㎎ 용량 제품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 알이다. 이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알게 돼 들어가 봤더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약을 살 수 있었다”며 “그 사이트에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기에 샀고, 택배로 아무 문제없이 배송받았다”고 밝혔다.&nbsp;“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nbsp;몇 해 전 서울 강남 지역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또 다른 ADHD 치료용 전문의약품 ‘페니드’와 ‘콘서타’가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져 오남용된 바 있다. 페니드와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된다. 취재에 응한 한 약사는 “페니드, 콘서타 처방이 엄격해지자 ‘공부 잘 되는 약’ 수요가 비슷한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다피닐로 옮겨간 것 같다”면서 “모다피닐 역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만성 두통, 구토, 급격한 과잉행동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기자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인도 등에서 생산했다는 각종 ‘카피약’(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 종류는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탈모치료제로 알려진 프로페시아 계통 약이나 성기능 향상 목적으로 복용하는 비아그라, 조현병 치료제 루라시돈, 심지어 항암제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약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국내 약국 판매가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별도 본인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 가입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구매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재발송해준다”는 판매자의 설명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판매되는 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처와 성분명이 사실인지, 복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소비자는 “필요한 약을 싼값에 대랑으로 살 수 있다” 또는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해외 의약품의 경우 위조·불량일 개연성이 크다. 또 이를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의사와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약사, 한약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제50조 1항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내용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음지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약품 무자격 판매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직구 사이트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 있어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 구매자의 경우 특정 성분을 제외하면 의약품을 편법 구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편법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약사법 제47조의 4)에 국한된다.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약사법이 편법 구매자를 일일이 처벌하기보다 불법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 등 공급망 규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통관 단계에서 편법 의약품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마약류 등 명백한 불법 약물이 아닌 한, ‘자가사용’ 목적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1항 1호). 국내 사법기관의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 판매자와 의약품을 편법으로 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국내 구매자가 ‘자가사용 통관’ 예외를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 “사이트 접속 차단, 구매자 처벌 필요”&nbsp;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위험 의약품, 반복·대량 구매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 적발된 사이트 접속 차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 차단 △통관 과정에서 고위험 성분 약품의 경우 수량과 무관하게 확인 등을 제시했다. 다만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직구 사이트를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병원 진료 및 처방 과정을 생략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긴다. 여기에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료제를 구하면 탈모·발기부전처럼 민감한 질환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성질환 의약품을 재처방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합법적인 처방 경로를 간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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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폭행 사건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마을 주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인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마을 선거 결과를 놓고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목격자인 C씨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하면서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모른다고 답하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위협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씨가 수차례 폭행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이 행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기보다, 목격한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언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발언을 할 때 C씨와 그의 지인들이 A씨를 나무랐으며, C씨가 이 일을 ‘싸웠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A씨와 언쟁 이후 C씨가 경찰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목격한 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송재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력 행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C씨 측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단순 언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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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 美 집단소송 공방 격화… “韓 자회사 소관” vs “美 본사 책임”

쿠팡 美 소송 기각 요청 “韓 법원이 적절한 재판지” 원고 측 “미국 모회사가 통제”&nbsp;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방이 본격화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변호인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사전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후 쿠팡 측이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 제출된 서면에 따르면 쿠팡 측은 이번 해킹 사태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이므로 미국 모회사와 김범석 CEO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집중돼 있고 사용자들 역시 한국법에 따르기로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뉴욕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점을 들어 한국인 집단이 소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 자체의 기각을 촉구했다. 이에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을 공동 대리하고 있는 미국 SJKP LLP 로펌과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 로펌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주회사와 최고경영진이 그룹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자회사를 통제해 왔다는 점이 쿠팡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중 뉴욕 거주자가 포함돼 있어 원고의 법정지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표적형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명의도용 위험 노출만으로도 실질적인 법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기각 신청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집단 제외 요구도 추후 집단소송 인증 단계에서 논할 문제이고,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앞서 향후 소송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뒤 원고가 반박 서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90일의 기한을 두는 일정 안을 쿠팡 측에 제안했으나 쿠팡 측은 명시적인 합의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쿠팡 측의 이런 유보적 태도가 향후 재판부 설득 과정을 통해 원고 측의 반박 준비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적인 소송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JKP 소속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는 “쿠팡 측이 한국 자회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지만 모회사와 경영진이 전사적인 데이터 보안 정책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 측의 시간 끌기나 기한 단축 같은 소송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향후 진행될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개입 및 통제 정황을 철저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모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국경을 넘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인 만큼,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bsp;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956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쿠팡 해킹 美 집단소송 공방 격화… “韓 자회사 소관” vs “美 본사 책임” (바로가기)&lt;/a&gt;</code></pre>

일주일 걸릴 기록 검토, AI는 1시간…“저연차 변호사 20명 쓴 효과”

미래&amp;디지털: AI가 바꾼 법정 ①검증의 시대 - 변호사 편&nbsp;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법조계다. 소송의 모든 것은 텍스트다. 소장과 서면, 판결문으로 쌓인 기록은 언어를 다루는 생성형 에이아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고소득 선망 직종이라는 점에서 법조의 변화는 화이트칼라 전체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3개월 동안 판사, 변호사, 법학자, 로스쿨 학생 등 20여명을 만나 에이아이가 바꾼 법정과 일,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들었다. 조영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전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 시절 대형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기록과 싸웠다. 몇 년치 회계자료와 이메일이 뒤엉킨 기업 사건의 기록을 “전심전력으로 일주일”을 들여 읽고서야 수사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로펌은 다르다. “우리 에이아이(AI)를 동원하면 1시간도 안 걸린다. 10만장짜리 회계 자료도 몇 분이면 끝난다. 저연차 변호사 스무 명을 동시에 가동하는 효과다.” 그렇게 아낀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조영곤 변호사는 뜻밖의 답을 내놨다.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니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의뢰인이 ‘내 사건을 왜 저것밖에 모르지’ 하고 의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불신의 시간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nbsp;“작년까지의 상식이 깨졌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다. 30년차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어느 날부터 후배들의 서면이 달라 보였다. “초안의 퀄리티와 양, 정합성이 확 올라갔다. ‘요즘 친구들이 훌륭해졌나’ 했는데, 에이아이였다.” 2022년 말 챗지피티가 등장한 뒤에도 법조계는 “환각(할루시네이션)이 많아 못 쓴다”는 회의론이 지배했다. 그 공기가 뒤집힌 것은 최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지난 3년의 진보를 다 합쳐도 최근 몇 달의 변화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68살인 그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얼리어답터다. 책상 위에서는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퍼플렉시티에 법률 특화 서비스인 슈퍼로이어와 엘박스까지 돌아간다. 구독료만 월 80만원. “써보니 딴 세상에 와 있다.” 쓰는 방식도 남다르다. 지시문(프롬프트) 설계부터 에이아이에 맡긴 뒤, 그 지시문을 여러 에이아이에 동시에 넣고 결과물 4개를 다시 통합시킨다. “인간이 말로 한 프롬프트와 에이아이가 설계한 프롬프트는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다.” 반대쪽 끝에는 에이아이와 함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있다. 30대인 고지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백스)는 2023년 변호사시험을 두 달 앞두고 챗지피티를 처음 만났다. 선배 없는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그에게 에이아이는 도제 교육의 대체재이자 유일한 동료였다. 그는 자신이 쓴 서면 30~40건의 형식과 문체를 에이아이에 학습시켰고, 초안을 고칠 때마다 수정본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에이아이가 답한다. ‘이렇게 수정하셨군요.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체를 길들이는 반복 작업이다. 그에게 에이아이는 ‘딸깍’ 버튼이 아니라 토론 상대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쓸 만한 판례가 있냐’고 동료를 대하듯 묻는다.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쓰는 시간은 줄었지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은 늘었다.”&nbsp;새 직업윤리가 된 ‘검증’ 에이아이가 쓴 것을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검증은 변호사의 의무가 됐다. 고지철 변호사는 회계 감정이 얽힌 사건의 경험을 들었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으면 평가 자료가 바로 나오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결과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러 평가 방법 중 어떤 수치가 이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는 전부 내가 판단해야 했다. 데이터를 넣는 작업은 줄었지만 판단하는 작업은 전혀 줄지 않았다.” 베테랑들은 저마다의 검증 기술을 갖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를 ‘해자’에 비유했다. 성 둘레에 물길을 파 적군을 막듯, 에이아이가 지어내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 “환각은 상당 부분 질문자의 잘못이다. 판례를 물을 때는 국내 판례 데이터를 갖춘 법률 특화 서비스로 확인하는 해자를 쳐야 한다.” 그 검증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조영곤 변호사의 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이다. “에이아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신의 읽는 힘, 분석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고지철 변호사도 같은 결론이다. “의심하는 능력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해본 경험에서만 나온다.” 그렇다면 에이아이를 쓰는 변호사가 실제로 더 이기는가. 법률 에이아이 플랫폼 엘박스가 카이스트 오원석 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에이아이를 적극 활용하는 변호사일수록 승소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서면 작성 기능은 활용도가 올라갈수록 승소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다만 정점이 있었다. 활용 비중 20~35% 구간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 맡기면 곡선은 꺾였다. 이기는 쪽은 에이아이에 다 맡긴 변호사가 아니라, 에이아이와 자기 판단을 섞을 줄 아는 변호사였다. 반전은 하나 더 있다. 에이아이는 흔히 젊은 세대의 무기로 여겨지지만, 같은 연구에서 ‘업무 시간이 45분 이상 절감됐다’고 답한 비율은 고연차 변호사 그룹에서 40%로 가장 높았다. 법리와 맥락을 아는 사람일수록 지렛대가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조광희 변호사의 증언도 일치한다. “안 해본 분야도 에이아이와 몇 번 문답하면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진다. 경험과 연차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30년 전 도서관에서 판례를 손으로 찾던 세대가, 이제 전 분야를 여는 만능열쇠를 쥔 셈이다.&nbsp;고참의 축복, 막내의 재앙 강민구 변호사의 전망은 직설적이다. “화면을 보고 말만 하면 문서는 에이아이가 만들어준다. 24시간 일하는 나의 분신이 생긴 셈이다. 경지에 오른 파트너급 변호사들에게는 축복이다. 문제는 나머지 90%다. 그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 조짐은 미국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 분석업체 ‘펌프로스펙츠’ 조사를 보면, 2025년 미국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채용은 전년보다 5% 줄었고,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로스쿨 졸업반 출신은 38%에 그쳤다. 이 업체는 에이아이의 부상이 신입 인력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이아이는 막내가 짚고 올라갈 사다리를 흔든다. 판례 검색과 초안 작성은 신입 변호사의 밥벌이인 동시에 훈련 과정이었다. 조광희 변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예전에는 선배가 빨간 펜이나 워드 기능으로 수정하면, 후배가 그 과정에서 글과 논리를 배웠다. 지금은 처음부터 매끄러운 초안이 오니까, 배움의 과정이 생략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걱정도 같은 곳에 닿아 있다. “로펌은 투자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다음 변호사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줄 것인가.” 막내가 사라진 로펌은 10년 뒤 파트너 변호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누구도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 &nbsp;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480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일주일 걸릴 기록 검토, AI는 1시간…“저연차 변호사 20명 쓴 효과” (바로가기)&lt;/a&gt;</code></pre>

해외기업M&amp;A&nbsp;시장은&nbsp;거래 규모의 양적 회복세가 예상되지만&nbsp;지정학적 갈등과 각국&nbsp;규제·조세 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 완결성&nbsp;확보를&nbsp;위한&nbsp;난도는&nbsp;높아지고 있습니다.&nbsp;

해외기업M&A 2026년 구조적 변화와 사전 설계해야 할 주요 항목들

기업지배구조의&nbsp;투명성을&nbsp;강화하고&nbsp;모회사&nbsp;이사회에&nbsp;상법상&nbsp;주주&nbsp;충실의무를&nbsp;구체화한&nbsp;의무를&nbsp;부여하는 등&nbsp;규율&nbsp;체계를&nbsp;재편한&nbsp;「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nbsp;대해 정리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동향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율 개편 정리

법인신용조회는 미수금 회수 전 상대 기업의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결과에 따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신용조회 거래처 미수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채권추심 기준

약국양도양수는 권리금뿐 아니라 약사법상 지위 승계, 임대차, 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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