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A기업 대표, 불기소

기업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등으로 의뢰인을 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륜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여쭈어 보았는데요.

의뢰인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기업소송 도움을 받았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방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A기업 대표 의뢰인을 도와 해당 고발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 법률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의뢰인은 약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

의뢰인은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연차 유급휴가
4.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빠른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혐의에서는 합의로 인해 공소권없음 결정, 휴게시간 의무 위반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대응, 법리적 판단과 함께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기준법 위반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기업전문변호사가 기업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필요에 즉각 대응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업 운영 관련 법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