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분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간 다툼이 심화되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퇴직금분쟁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갈등 때문에 고민인 분이라면 전국 **전문변호인단 135인이 속한 기업전담팀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을 일산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미지급 
 
1년 이상의 기간 근무, 주 15시간 근무를 한 분이라면 채권히 소멸되는 3년이 채워지기 전 퇴직금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이더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회사규모 근로자 수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해낸다면 충분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요건 입증입니다.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상대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과 같이 근무조건이 **퇴직금 지급요건에만 해당했음을 밝혀낸다면 승소하고 있기에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장기근속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등 기업에 보유자본이 적거나 사전에 미리 퇴직을 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 퇴직금분할약정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정 내용에는 계약내용,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분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산법률사무소 등 기업전담센터에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문조력 전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내변호사 대신 합리적 비용의 기업전담센터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산법률사무소가 언급한 퇴직금분쟁 시 기업부담 덜어내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