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투자 확대 흐름이 성장 기조를 넘어 국제수지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통상·관세·정책 리스크가 기업 전략 전반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23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세 가운데 반도체가 핵심적인 견인 역할을 하였으며 반도체 단가 회복과 물량 증가가 상품수지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할 지점은 투자소득수지입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배당·이자 등 본원소득이 크게 증가해 투자소득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실질적 소득으로 환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1,300억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대미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하방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는 수출과 해외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흐름 위에 서 있으나 동시에 관세·통상 정책 변수라는 불확실성에 더욱 깊이 노출된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의 ‘사상 최대 흑자’는 낙관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시장 의존도 확대와 정책 리스크 민감도 증가라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해외투자는 국가 간 자본·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경향은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예: 미국의 관세 압박, FTA 재검토, 원산지 규제 강화 등)를 동반하고 있어 기업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지 구조 변화와 해외투자 확대
국제수지란 한 국가가 외국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수지(재화·서비스의 수지)와 자본수지(투자·금융 자금의 수지)로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인 국가의 경우 대외 경쟁력이 강한 산업 구조를 의미했으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국면에서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적자의 병존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외투자는 생산기지 다변화, 현지 시장 접근성 강화, 원가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본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자본수지 적자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환율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상·정책 변수에 민감한 구조를 초래합니다.
특히 해외투자가 본격화될수록 무역 구조에서 수출과 수입 간 연결고리가 더 복잡해지고 이는 다시 관세·원산지 규제·FTA 조건 등 다양한 정책 변수와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외투자를 비용 구조 개선이나 시장 확대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국제수지 구조와 연계된 정책·리스크 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통상 정책, 관세 전략, 투자 제한 조치, 기술 보호 규제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언급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문제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유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해외투자 자체가 외교·통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이슈를 넘어 장기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미국의 통상정책 변동이 해외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관세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특정 지역에서의 생산·공급망 재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전략 재점검 필요성
기업은 해외투자 확대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해외투자 결정 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투자 지역의 통상 정책 방향, FTA 체결 여부, 타국과의 경쟁 구도 등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관세 압박 시 수출 가격 전략과 공급망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전환, 부가가치 사슬 재편, 제3국 생산 거점 구축등을 고려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투자와 연계된 납세·세무 전략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각국의 세법과 관세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투자 시 세무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서에는 관세 변동, 규제 변경, 투자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법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입니다.
해외투자·수출 경쟁력 확보는 ‘정책 리스크와의 조율’
기업이 해외투자 확대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적·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부재입니다.
국제수지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본 이동이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 경영의 중장기 전략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전략적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의 진입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지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전환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다수 기업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취약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부재
③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전략 부재
④ 현지 세무·관세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 미비
⑤ 투자·수출 계약서상 정책 리스크 대응 조항 부재
이러한 취약점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정책 리스크는 언제든 기업의 손익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기업은 해외투자와 수출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각 투자 거점의 통상·관세 정책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투자 의사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관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투자 계약서에 관세·정책 리스크 대응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정책 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기반 대응 매뉴얼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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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은 정책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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