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64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공무원인데 최근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공무원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만아니라 징계까지 받는다고 해서요…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공무원교통사고

A

관련 문의 답변

공무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교통사고의 경우 징계 사유로 간주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와 중대성,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는 가벼운 경우 견책으로 끝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훈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보다 중한 경우에는 감봉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삭감되고,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사안이 더 중대한 경우에는 정직처분이 가능하며, 이때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

강등의 경우, 한 계급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 역시 전액 삭감되고,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은 신분 박탈과 함께 5년간 공직 재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교통사고는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직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