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주체가 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항만∙교량 등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위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절차의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가처분,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인한 각종 분쟁, 계약대금 및 지체상금 관련 분쟁,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가지각색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 입찰 절차의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가처분

- 입찰조건 등의 해석과 관련 자문 및 검토

- 계약조건 및 범위 등의 해석과 관련 자문 및 검토

- 부정당제재, 과징금 등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 관련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공공계약과 관련 법적 쟁송 자문 및 사전 대응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분쟁 법률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사, 방위산업, 금융회사 등 출신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참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