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기업 인수합병(M&A) 및 해외 진출 시 각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규제, 세금 문제, 노동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법률 체계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국내 법령상 확인하셔야 할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송금 이후의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가 각각 요구됩니다.

▶법률자문 영역

∙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 외국인 투자 법규, 경쟁법, 노동법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 지원 및 기업 전략에 맞는 법률적 조언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법인 설립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구조 검토 및 현지 법인 설립 절차 안내

- 각국의 세금 문제, 노동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자문

- 현지 법인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대응

▶자문의 효과

법적 리스크 관리 : 각국 법규에 부합하는 계약서 및 협상을 통한 리스크 관리

국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시장에 맞는 법적 대응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사업 운영 : 해외 진출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비즈니스의 원활한 실행

국제 무역 및 통상과 관련하여 각국의 무역 정책, 통상 규제, 세금, 관세, 수출입 제한 등이 중요한 법적 이슈로 등장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각국의 상이한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자문 영역

∙ 수출입 관련 규제 및 관세 자문

- 수출입 거래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관리

-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세금 문제 해결

- 각국의 통관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 FTA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자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보관,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

- FTA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입 거래 구조의 검토

∙ 반덤핑·상계관세 등 국제 무역 분쟁 대응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서의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혜관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거래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원산지 판정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문의 효과

법적 리스크 관리 : 각국의 무역 및 통상 규제를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국제 비즈니스 성장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거래 진행을 위한 법적 대응

무역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한 사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조달, 투자, 증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다루며 각국의 금융 규제와 국제적인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본 유치와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률자문 영역

∙ 해외 자본 유치 및 증권 발행

- 해외에서 외화 채권 발행 시, 해당 국가의 증권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및 발행 절차 지원

- 해외 증권 발행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분석

- 증권 발행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대응 자문

∙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

- 국내 금융 규제 및 외국인 투자 제한에 관한 자문

-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에 투자할 때의 법적 요건 및 절차 지원

- 외환 거래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자문

∙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 해외 발전소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자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 사업 구조에 따른 담보와 보증, 책임 분담 조항의 검토

▶자문의 효과

법적 리스크 관리 : 해외 자본 유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

글로벌 자금 조달 원활화 : 국제 자금 조달 및 증권 발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글로벌 금융 규제에 대응

투자 구조의 안정성 확보 : 해외 금융기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계약 구조의 안정성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별로 발생하고 그 나라 안에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국내에 등록한 권리만으로는 해외에서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출 대상국에서 권리를 확보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자문 영역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보호

- 해외에서의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향 수립과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절차 진행

- 해외 출원 전략 수립과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 절차에 관한 자문

-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 자문

∙ 국제 분쟁 해결 및 중재

- 상거래, 투자, 계약 관련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 대리

-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절차에서의 대응

중재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중재기관과 중재지, 중재인의 수, 사용 언어를 계약에 정해 두셔야 하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문의 효과

분쟁의 신속한 진행 :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제 거래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 중단을 예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해외 시장에서의 특허, 상표,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가치 보호

국제 중재 절차의 활용 :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

리스크 관리 및 예방 : 사전 예방 전략과 법적 대응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각국의 법규와 국제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부패, 자금세탁 방지, 데이터 보호, 국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법 감시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 수립,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자문 영역

∙ 국제 규제 준수 및 내부 시스템 구축

- 반부패, 자금세탁 방지,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각국의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 해외 사업장에서의 반부패 법규 교육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자문. 국내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적용되고,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역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 필요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 각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과 국외 이전 요건의 검토

∙ 국제 경제 제재 및 수출입 규제

- 제재 대상 목록의 확인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점검 절차 마련

- 전략물자의 해당 여부 판정과 수출허가 등 대외무역법상 절차에 관한 자문

- 국제 제재 위반에 따른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자문의 효과

법적 리스크 예방 : 국제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 및 제재 위반에 대응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안전성 강화 :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춘 준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신뢰와 안정성 강화

효율적인 규제 대응 :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통해 기업의 운영 효율성 증대

국제 자산 회수 및 강제집행은 해외에서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판결 및 중재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는 다국적 법률 시스템과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각국의 법적 요구 사항과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재판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승인요건, 즉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 등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적용되어 협약이 정한 제한적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승인·집행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자문 영역

∙ 해외 자산 추적 및 회수

- 해외로 도피한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보전 및 회수 절차 진행

-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한 자산의 출처 및 이동 경로 확인과 회수 절차 진행

∙ 국제 판결 및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 국제 중재에서 승소한 판정을 채무자가 있는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 대리

- 해외 법원의 판결 및 중재 판정을 국내에서 승인·집행받기 위한 절차 진행

∙ 불법 자금 관련 회수 및 반환 청구

-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의 동결과 반환 청구 절차 대리

- 국제적인 자산 회수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집행 전략 제시

▶자문의 효과

자산 회수 가능성 제고 : 해외에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각국의 법률 절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높임

법적 리스크 관리 : 국제적으로 복잡한 법률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

집행 절차의 효율성 : 해외에서 받은 판결 및 중재 판정이 다른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국제 결혼, 이혼, 상속, 친족 후견 및 입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상속법 및 가족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법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거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자문 영역

∙ 국제 상속 절차 및 상속세 자문

- 해외 국적을 가진 고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 국제 상속 절차 진행 및 상속세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준거법의 확인과 상속재산의 소재지별 절차에 관한 자문

∙ 국제 결혼 및 이혼, 자녀 양육권 분쟁 해결

- 국제 결혼 후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국제사법 원칙의 적용

- 국제적 아동탈취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의 대응

∙ 국제 친족 후견 및 입양

- 해외 거주 자녀를 위한 국제 친족 후견 관련 법률 자문

- 국제 입양 절차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문

▶자문의 효과

법적 안정성 확보 : 해외 상속, 이혼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로 분쟁 예방

효율적인 법적 절차 진행 : 국제적인 관점에서 상속 및 가족법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국제적 법적 리스크 관리 : 여러 국가의 법률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분쟁 해결에 논리적인 전략 제시

국제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각국의 법률과 국제 협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및 수사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 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인도 대상 범죄의 요건과 정치범 불인도 등 인도 거절 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사안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자문 영역

∙ 경제 범죄 및 수사 협력

- 해외에서 발생한 경제 범죄로 국내 기업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국제 형사 공조 요청에 대한 법적 대응

-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국내 법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 범죄인 인도 및 거절 사유 대응

-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에서 인도 거절 사유를 주장하고 의견을 제출

- 인도 조약과 국내 법령을 바탕으로 한 법률 자문 제공

∙ 초국가적 범죄 수사 및 재판

- 국제 해킹, 마약 밀수 등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법률 대리

- 다국적 범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전략적 대응 자문

▶자문의 효과

국제적 법적 대응 강화 : 각국 수사기관 및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 제시

절차의 신속한 진행 : 국제 범죄와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국제적 법적 리스크 관리 : 다양한 국제 법규와 협약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법인 설립부터 계약, 인허가,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노무·세무 관련 사항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제를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시장 진입 과정을 지원합니다.

∙ 한·미 양국 변호사의 협업

∙ 진출 단계별 일정과 점검 항목의 정리

⇒ 절차상 시행착오를 줄이는 진행

⇒ 초기 운영 리스크 관리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사무소(SJKP)의 현지 변호사 협업 체계를 활용하여 미국 법원 소송, 중재, 행정 절차 등의 진행을 지원합니다.

현지 법원의 소송은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수행하며, 본 법인은 전체 전략의 수립과 국내 측 자료의 정리, 현지 로펌과의 조율을 담당합니다.

협상과 절차 대응을 병행하여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현지 변호사 협업 체계를 통한 상시 대응

∙ 협상과 절차 대응의 병행

⇒ 장기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의 완화

⇒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의 검토

한국과 미국 간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역계약, 통관 규정, 수출입 규제 등을 분석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거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계약 조건에 관한 검토와 의견 제시

∙ 규제 사전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점검

⇒ 수출입 절차의 원활한 진행

⇒ 절차 지연과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성 감소

미국 등 해외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법인 설립, 규제 검토, 합작투자 구조에 관한 검토 등 전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상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통하여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 규제 검토 및 실무상 차이의 조율

∙ 정부 인허가 및 계약 협상의 영어 진행

⇒ 한국 시장 진입 절차의 원활한 진행

⇒ 절차 지연 및 분쟁 가능성의 감소

미국 등 해외기업과 한국 기업 또는 정부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한국 법원 소송, 중재, 행정심판 등 다양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영문 소송 문서와 진술에 대응하고 국내 증거를 확보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 영문 소송 문서 및 진술 대응

∙ 국내 증거의 신속한 확보

⇒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의 감소

⇒ 분쟁 진행 기간의 관리

해외와 한국 간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역계약, 관세, 인증 절차 등 수출입 규제를 분석하여 거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 인증 및 인허가 절차에 관한 지원

∙ 규제 대응 방안 제시

⇒ 제품 출시 일정의 관리

⇒ 기술규제로 인한 손실 가능성 감소

국제 거래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법령상의 신고와 보고 의무를 놓쳐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제재를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도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거래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이러한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에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경험이 풍부하여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해외 파트너 로펌과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현지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 구조를 정하시기 전에 국내 신고 대상과 현지 승인 절차를 확인하여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집행 가능성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절차와 현지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여 절차 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제재와 수출 규제에 관한 점검 절차를 갖추어 거래 상대방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자산의 소재를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와 관련한 법률 검토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