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총기 규제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7월 20일 밤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살해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불법총기 및 폭발물 제작법을 학습해 장기간에 걸쳐 직접 총기를 제작했습니다.

A씨는 과거 총기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도 없었으며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 파악한 정보로 총기와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생일잔치를 열어준다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방문한 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총기를 가져와 범행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A씨는 아들의 복부에 2발을 쏴 사망하게 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은 방안으로 들어가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며느리와 손자까지 살해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A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A씨는 경찰조사 내내 가정 불화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입장문을 내놓으며 가정 불화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고 피해자인 아들은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등 A씨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대면 조사에서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줬으나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국내외 불법총기 관련 사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사회에서도 인터넷 정보만으로 누구든 강력한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적·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인 개인이 해당 정보를 접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쉽게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총기를 다룬 경험도 없었던 비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산탄총을 직접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총기류가 철저히 규제되는 한국에서도 불법 사제총기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제총기 사건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쇠파이프와 폭죽 화약, 테이프 등을 이용해 제작된 사제 산탄총에 의해 피살되었고 총격범 역시 유튜브로 제작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고스트 건(일련번호 없는 사제총)'을 사용해 CEO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사제총기 사건으로 2016년의 ‘오패산터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던 성모씨는 비비탄총을 개조해 17정에 달하는 총기류르 제작했고, 본인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사살한 바있습니다.

이에 성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총기, 사제총기란?
‘불법총기’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제조, 수입, 판매, 소지, 운반하는 모든 형태의 총기를 의미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법)에 따르면 총기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실총뿐만 아니라 공기총, 가스총, 사제총기, 모의총기(모양만 흉내 낸 것)도 불법총기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3D프린터, 가정용 공구, 인터넷 부품등을 통해 일반인이 손쉽게 총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의 경계가 흐려지고 단속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불법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어떻게 처벌될까?

불법총기 관련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도 무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처벌되는 유형과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총기 자진신고 제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제총기로 인한 범죄 건수는 연 1~2건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제총기는 제작과 은닉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사전 방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집중 단속 기간 중 사제총기 적발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유튜브 키워드 차단 등 일부 기술적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제작 영상을 공유하거나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적 단속을 넘어 위험 신호를 보이는 개인에 대한 사전적 접근, 정신질환 및 분노조절 장애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역시 불법총기류의 사회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매년 9월 '불법총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부터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면제해줍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탐지, 감식기술, 온라인 추적 시스템 등을 동원해 불법총기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SNS·유튜브상의 위험 콘텐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사건은?

이번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은 총기규제가 엄격한 대한민국에서도 인터넷 정보만으로 누구나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비전문가였던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만으로 총기를 제작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일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불법무기에 대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총기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아 사후 대응만으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사제총기의 위험성과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정신질환·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공공의 개입, 위험 정보 접근 차단, 위기군 모니터링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불법무기 관련 강력범죄, 형사사건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을 위한 법률 보호 조치 신청, 형사합의 절차 대리,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불법총기 단속 및 관련 범죄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속한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