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이중상환청구권 구조와 발행 절차 총정리

CONTENTS

1. 커버드본드 | 기본 개념과 특징
- - 개념
- - 일반 은행채와 다른 점
2.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의 의미
- - 투자자가 보호받는 구조
- - 커버풀(Cover Pool)의 역할
3. 커버드본드 | MBS와의 차이
- - 주택저당증권과의 비교
- -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4. 커버드본드 | 국내 제도와 활성화 정책
- - 관련 주요 제도
- - 유럽 시장 현황
5. 커버드본드 | 기업변호사의 전략
-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커버드본드 | 기본 개념과 특징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장기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부문대출채권, 선박금융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합니다.

일반 회사채와 달리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신용뿐 아니라 담보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조달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념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담보부채권과 달리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의 1차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라고 부릅니다.

즉 투자자는 발행기관과 담보자산 모두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 은행채와 다른 점

구분	일반 은행채	커버드본드
상환재원	발행기관 신용	발행기관 + 담보자산
담보자산	없음	우량자산 담보 제공
투자자 권리	일반 채권자	우선변제권 보유
만기 구조	다양	주로 장기채권
투자자 보호	발행기관 신용 중심	이중상환청구권 구조

일반 은행채는 은행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대출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추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평가됩니다.

2.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의 의미

커버드본드의 핵심은 이중상환청구권에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별도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일반 채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이며 커버드 본드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보호받는 구조

커버드 본드 투자자는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담보자산으로 편입된 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담보자산이라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커버드 본드 시장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중앙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버풀(Cover Pool)의 역할

항목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채권	대표적인 담보자산
공공부문대출채권	정부·공공기관 관련 채권
선박금융채권	선박담보 금융자산
초과담보	담보가치 유지 목적
자산관리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커버풀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 장치입니다.

다만 담보자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자산 가치의 변동, 연체율 증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기관은 지속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정보 역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커버드본드 | MBS와의 차이

커버드본드는 종종 주택저당증권(MBS)과 비교됩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구조와 투자자 권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택저당증권과의 비교

구분	커버드 본드	MBS
발행주체	금융기관	유동화전문기구(SPC)
자산 소유권	금융기관 유지	SPC 이전
상환구조	이중상환청구권	기초자산 현금흐름
투자자 권리	발행기관 + 담보자산	기초자산 수익권
금융기관 책임	유지	제한적

MBS는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용하는 반면,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커버드 본드는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커버드본드 | 국내 제도와 활성화 정책

우리나라는 2014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커버드본드 발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법은 담보자산 관리, 투자자 보호, 발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정부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발행분담금 면제	발행비용 절감
예대율 인센티브	원화예수금 인정
BIS 위험가중치 완화	투자유인 확대
보험사 위험계수 조정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주신보 출연료 인하	발행기관 부담 감소

유럽 시장 현황

유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버드본드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별도의 커버드 본드 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조 유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커버드본드 | 기업변호사의 전략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자본시장 규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발행 전 단계부터 자산 적격성, 담보자산 관리체계, 공시자료, 내부통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규제와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제 유형	주요 쟁점
담보자산 적격성	자산 편입 요건 충족 여부
커버풀 관리	담보가치 유지 여부
투자자 공시	정보 제공의 정확성
내부통제 절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투자자 분쟁	설명자료 해석 및 책임 범위

위와 같은 문제는 금융기관의 신용 문제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후속 발행, 금융당국 감독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자산 관리와 투자자 공시는 커버드본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커버드 본드 발행 구조 검토 : 담보자산 적격성 및 발행요건 검토
커버풀 관리체계 자문 : 기초자산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원
투자자 공시자료 검토 : 투자설명서 및 공시문서 법률 검토
금융규제 대응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련 규제 검토
분쟁 대응 : 투자자 분쟁 및 민사상 책임 검토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전략과 투자자 보호체계가 결합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발행 단계부터 관련 법률과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담보자산 관리와 공시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구조와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커버드 본드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 발행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