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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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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세무사

경력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 조정위원
  • (前)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수천만 원 업무대행비 반환 소송 사건
  • 일시적인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보험사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 사건
  • 현존 건조물 방화죄 및 체포치상 사건
  •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법 위반으로 상당한 범죄금액이 발생한 사건
  •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를 방임하여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은 사건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박 개장죄 형사 소송 사건
  • 향정신성 물질 사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건
  •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박한 사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 회사 임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
  • 금융기관 및 건설사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리
  • 공유이익분담 채무 분쟁 관련 민사 사건
  •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
주요실적
  • 출원된 상호 없다는 사실 밝혀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 피고 입장 방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공소 기각 판결
  • 면직 위기의 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 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피고인을 집행유예 방어
  • 경계침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 배상 청구 승소
  •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법, 최저임금법위반 고소당했으나 무죄
  •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구속적부심 결정 이끌어내 석방
  • 상대방에 훼손한 목적물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증거보전신청하여 승소
  • 산업현장에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여 이유 있어 확인 판결을 이끌어냄
  • 교통사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받아냄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 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학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자격 취득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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