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 판매자 줄도산 공포 회생절차 동의땐 당분간 채권 동결 무산땐 파산 외 다른 선택지 없어 어느쪽이든 추가 피해 가능성 커져 정부 지원책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nbsp;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87563?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73300?sid=101">서울경제 - 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바로가기)</a>아시아투데이 -<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29010018346">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바로가기)</a>서울경제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73358?sid=101">오전엔 사재 턴다더니 오후엔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피눈물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진행 유리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 진행 유리&nbsp;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피해 사안별 죄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결제대금이 1차PG에서 티몬,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정산)받지 못한 판매자=티몬, 위메프로부터 소비자의 청약 정보를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nbsp;티몬, 위메프가 1차 PG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은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자금 사정상 판매자에게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결제할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한국소비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이다.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는 다르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집단소송은 법적인 용어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티몬 또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이 되겠다. 방인태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며,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의적인 집단분쟁조정절차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증 편의,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87563?sid=10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72911250532109a8c8bf58f_12">&nbsp;</a><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72911250532109a8c8bf58f_12">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바로가기)</a>세계일보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5339?sid=102">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조원 넘을 수도”…검찰 ‘법리검토’ (바로가기)</a>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법인회생·파산 등 특수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특히 변호사 이외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해 전문성을 더했다. TF의 중심축은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맡았다.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뤘으며, 기업법무 연계 법률 자문에 특화된 전문가다. 이 외에도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으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에 특화된 신종수(31기) 변호사 ▲15년 이상 중·대형 로펌을 거치며 노무,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법무에 능통한 김광덕(32기) 변호사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의 김원상(4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기업범죄를 다룬 나창수(31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인 방인태(41기) 변호사 ▲LG이노텍 사내변호사를 지내고 국제거래에 방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정상혁 변호사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줄도산을 겪는 법인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한다. TF에는 ▲다수의 상장·비상장 법인회생 조사위원을 경험한 박성아 회계사 ▲기업 감사업무, 단체교섭 실무를 담당한 원용일 노무사 ▲IT·서비스·제조·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 법률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양한 업종의 세무 조정 및 자문을 진행한 임정오 세무사가 투입된다.&nbsp;특수 분야 전문가의 투입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TF를 이끄는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금액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한 상황이다”며 “이번 TF 구성으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576?sid=102">[기사전문보기]</a>&nbsp;로이슈 -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72617432643049a8c8bf58f_12">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a>세계일보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631?sid=102">2500명 환불 대기하는데 “1000명까지만”…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a>아시아경제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51656?sid=102">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 TF 구성… 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a>뉴시스<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94956?sid=102">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에…법무법인, TF 구성 분주 (바로가기)</a>&nbsp;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SNS서 인증글 잇따라…"개인정보 허위로 바꾼 뒤 탈퇴" 조언도 법조계 "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 빈번…의무조항 마련해야"&nbsp;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해도 사이트 규정상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개인정보를 모두 허위로 바꾼 뒤에 탈퇴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등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안감이 가중됐다. &nbsp;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지난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한 뒤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실제 파산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들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파산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가 채권자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관리 부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등이 이른바 '돈이 되는'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다만 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돼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기업 파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채무자들에게 모니터링이 되면서 '시스템 안의 정보 데이터들도 같이 넘기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보통 넘겨 주는 경우가 숱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이미 해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파산 절차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87563?sid=10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72911250532109a8c8bf58f_12"> </a><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29010018160">아시아투데이 -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바로가기)</a>

[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광고비 등 입점 업체들 지출 상당 소비자에 전가… 가격 부담 커져 숙박 예약 플랫폼 규제 마련 필요&nbsp;"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숙박 예약 플랫폼의 평균 입점 중개수수료는 11%가량이다. 입점업체별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에 따라 적게는 8%, 많게는 17%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체들은 높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지출도 큰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7만9000원으로 노출 광고비가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가 25만7000원을 각각 차지했다. 이런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중가격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건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플랫폼사들이 회사 방침을 수정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조용한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만약 플랫폼사에서 취소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받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사실상의 처벌은 어렵다. 피해자들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측면이 있어 플랫폼사들이 소비자와 조용히 합의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항소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가 확립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소송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경우 좀 더 기업에게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약관들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숙박 앱들이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이중결제를 틈 타 소비자들을 좌지우지를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아 단체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576?sid=102">[기사전문보기]</a>&nbsp;아시아투데이 - <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29010017553">[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바로가기)</a>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잇따라 - 소송 관련 문의 폭증…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까지 TF 합류&nbsp;&nbsp;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nbsp; &nbsp;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지난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6~7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여부 역시 불투명해 판매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nbsp;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는 ‘들어온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미정산금만 수 천 만원이라 불안하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nbsp; &nbsp;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판매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기존 결제 취소·자사 재결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nbsp; &nbsp; 소비자들의 경우 50인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nbsp; &nbsp;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nbsp;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없이 잇따른 것을 파악하고, 집단소송 TF를 구성,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nbsp; &nbsp; 특히, 기업 도산까지 고려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도 TF에 합류했다.&nbsp; &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nbsp; 또 “지급 지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bsp; &nbsp; 집단소송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nbsp;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불공정한 숙박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와 야놀자 관련 소송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576?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4576?sid=102">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17065?sid=101">머니S -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32535?sid=102">연합뉴스 - 로펌들,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98792?sid=102">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륜 TF 구성 (바로가기)</a><a href="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7805943652">메디컬투데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a>

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피해 금액 금감원 추정 "1700억원" vs 셀러들 주장 "1조원" 큐텐그룹 유동성 '바닥'에 정산 지연 장기화 우려&nbsp;&nbsp;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봤지만 셀러들은 1조원 규모라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큐텐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입점 셀러들은 양사의 월간 정산액이 금감원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인 5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티메프는 두달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두달이면 정산액이 1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큐텐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위메프매출액은 1268억으로 3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티몬은 2023년 실적을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2022년 매출액은 1204억9700만원, 영업손실은 1527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티메프의 월평균 거래 규모를 1조원 정도로 본다. 셀러들 사이에서는 티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의혹이 두달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에 +40일,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일로부터 익익월 +7일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티몬은 두달, 위메프는 석달이 지나야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정산지연이 공론화된 것은 5월 이전 판매분이다. 6~7월 정산이 불투명한 지금 셀러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입점 셀러 6만… 피해 규모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nbsp;입점 업체 도산이 이어지면 연쇄 반응으로 은행 등 금융권 피해도 막심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입점 셀러 수는 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다.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nbsp;이날 강남구 티몬 본사를 찾은 셀러들은 "판매자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티메프 셀러라고 밝힌 A씨는 "대부분의 셀러가 정산 지연을 인지했지만 플랫폼 평판이 나빠져 소비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애써 공론화를 미뤄왔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M&amp;A를 잇달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큐텐은 에스크로(구매안전 거래 시스템)를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관리했다. 일각에서는 큐텐그룹이 M&amp;A를 추진하기 위해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을 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센터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을 플랫폼사가 판매자 지급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업비로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형사 사건이 되며 위메프와 티몬의 최고 경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16841?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16841?sid=101">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바로가기)</a>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전부서 구성원 참여 기반 기업 소통 강화 무료 법률상담, 금융 지원 등 지원사업도 확대&nbsp;&nbsp;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사업 전부서 참여 기반의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해당 지원체계는 보직에 관계 없이 진흥원 구성원 별로 3~5개 기업을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다. 지원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400여 개 소통 기업 풀을 구축했으며 점진적으로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진흥원은 전직원 참여 기반의 ‘소통트래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이슈와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소통 중이다. 김태열 원장은 올해 100개 기업 방문을 목표로 매주 현장에서 지역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진흥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도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인 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는 신용보증과 보증료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원장은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8670?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8670?sid=102">서울경제 -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134610?sid=102">스포츠동아 - BIPA, 지원 기업 현장 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76748?sid=102">부산일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48264?sid=102">아이뉴스24 - “현장에 답이 있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프로젝트 가동 (바로가기)</a><a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970">국제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627500419">메트로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 소통 지원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67498">CNB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구축 (바로가기)</a>

기업사건 '정조준'…업계 흔든 '네트워크 로펌'

민·형사 넘어 영토 확장 전국 분사무소 두고 고속 성장 YK·대륜 등 전관 출신 대거 영입 대형 로펌 영역까지 공략 강화 일각 "지나친 상업화" 우려에 업계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춰"&nbsp;&nbsp;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을 내걸고 전국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며 주력 분야인 개인 민·형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업 사건은 대형 로펌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로펌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nbsp;기업법무에 힘주는 네트워크 로펌&nbsp;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에 소속된 한국 변호사 수는 지난 13일 기준 286명으로, 다음달 입사 예정인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로펌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다. YK는 2012년 성폭력 등 개인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YK법률사무소로 출발해 202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 전환 이후 전국 29곳으로 분사무소를 확대하면서 매출은 2020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803억원으로 3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5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강력수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천기홍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등 검경 출신 전관 인사를 대거 영입해 회전율이 빠른 개인 민·형사 사건 수임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그룹을 신설하는 등 보수가 높은 기업 법무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지낸 이인석 대표변호사(27기)를 그룹장으로 영입했다. 또 다른 네트워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역시 2022년 400억원대였던 매출이 지난해 약 7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이 로펌은 변호사 228명을 보유해 변호사 수로만 따지면 업계 11위 수준이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대륜은 올 4월 서울 용산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기업법무그룹을 한층 강화했다. 판사 출신으로 포스코홀딩스 법무실장을 지낸 원형일 변호사(28기)가 1월 대륜에 합류해 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 다음달에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을 발족할 계획이다.&nbsp;‘상업화 가속 vs 접근성 제고’ 대립&nbsp;변호사업계에선 통상 같은 상호를 써도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별산제)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변호사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공산제로 운영된다. 모든 분사무실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일반 주식회사처럼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전반을 통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지분 파트너 변호사 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한회사의 기존 대형 로펌에 비해 의사결정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구조 덕분에 설립 초기부터 광고·마케팅과 분사무소 확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인터넷 광고 등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로펌 업계는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전통 로펌과 네트워크 로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개인 변호사들의 홍보 창구인 리걸 플랫폼까지 가세하면서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7525?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7525?sid=102">기업사건 '정조준'…업계 흔든 '네트워크 로펌'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대륜, 금융 전문 법률적 분쟁 해소 위한 서비스 제공할 방침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 기업 운영 자문 서비스 제공할 예정 김연숙 대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 구성해 대응…높은 신뢰도 가져" 김국일 대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nbsp;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주)원에스엔피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여의도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이광수 변호사, (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원에스엔피는 신협중앙회 대출 모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전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조사부·공정위 출신 금융전문변호사TF팀이 금융소송·기업금융·공정거래 등 모든 금융 사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는 "금융 및 기업 운영 등에 있어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했다"며 "대륜은 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주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0인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대륜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원에스엔피가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고,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업법무와 금융, 금융, 의료, 국방군사 등 각 그룹에 대한 확대를 개편하는 중에 있다.&nbsp;[기사전문보기]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7456?sid=102">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한 전문가 포진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대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등 경험 금융조사부 전담한 부장검사 출신도…기업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 효과적 대응&nbsp;&nbsp;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이 국내외 공정거래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그룹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사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륜 공정거래그룹의 중심 인물로는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 출신 현병희(사법연수원25기) 변호사가 있다.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다. 원 변호사는 회사 현업부서에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준법 교육,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관리·감독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부터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사전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특히, 원 변호사는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등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총괄을 맡았다. 공정위에서 관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에 좋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기 연속으로 맡은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 공정거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증권·금융쪽으로도 특화된 변호사로 기업 간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룹 내에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변호사를 비롯해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는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김인원(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을 총괄할 계획이다. 대기업 법무팀장·총괄본부장을 거쳐 불공정거래·거래내부정보이용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식(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 아우디 코리아, 한독상공회의소, MAN트럭버스 코리아 등 기업 법률자문에 능통한 장문규(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 LG전자·코카콜라·농협유통 등 다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유정 변호사, 국제법에 능통한 손미리, 심수진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김단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다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 공정거래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공정거래 사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전 단계 공정거래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한 공정거래형사팀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제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에 수백 억의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 등 갑질, 불법행위에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기 이전 예방활동을 진행해 법무이슈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기업법무그룹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법무그룹장으로서 인재 영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nbsp;&nbsp;<a href="">[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5518?sid=101">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한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28172?sid=102">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 (바로가기)</a>

“아일릿은 뉴진스를 정말 따라했나?

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nbsp;&nbsp;지난&nbsp;3월&nbsp;25일 미니앨범&nbsp;1집&nbsp;‘SUPER REAL ME’로 데뷔한 걸 그룹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이다.&nbsp;서바이벌 프로그램&nbsp;‘알유넥스트’를 통해 멤버들을 선발했고,&nbsp;방시혁 의장이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nbsp;아일릿은 오디션 프로그램 종료 후 약&nbsp;6개월 만에 데뷔했지만&nbsp;‘하이브 막내딸’이란 대대적인 홍보와&nbsp;10대들의&nbsp;‘슈퍼 이끌림’을 만들어낸 틱톡 감성의 곡,&nbsp;유행의 중심축인&nbsp;Y2K&nbsp;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알파를 더한&nbsp;‘몽환 청순’&nbsp;콘셉트 등이 어우러져 각종 신기록을 썼다.&nbsp;다만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단 의견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nbsp;일단 단순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중이 비슷하다고 느낄 만한 점이&nbsp;3가지 있다.&nbsp;인원수,&nbsp;헤어스타일,&nbsp;안무다.&nbsp;두 그룹 모두&nbsp;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멤버가&nbsp;2명씩 포함돼 있다.&nbsp;인원수는 안무 대형이나 단체 화보 등에서 비슷하단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다.&nbsp;또 아일릿 다섯 멤버 모두 검은색 긴 생머리 스타일로 통일해 청순함을 극대화한 점도 데뷔곡&nbsp;‘Attention’으로 뉴진스가 대중 앞에 처음 섰을 때와 같다.&nbsp;물론 길고 검은 생머리가 뉴진스만이 처음 선보인 독창적인 스타일은 아니다.&nbsp;그러나 소녀들이 단체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안무의 한 포인트로 활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nbsp;실제로 아일릿의 곡&nbsp;‘My World’에서 멤버들이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는 뉴진스의&nbsp;‘Attention’&nbsp;속 안무 동작과 흡사하다.&nbsp;이 동작 외에도 뉴진스의&nbsp;‘Ditto’와 르세라핌의&nbsp;‘EASY’에서 본 듯한 동작이 화제였다.&nbsp;또 최근 아일릿의 후속 활동 곡&nbsp;‘Lucky Girl Syndrome (Sped Up)’에서도 뉴진스의 맥도날드&nbsp;CM송 안무와 유사한 손동작이 보인다. 안무는 일부러&nbsp;‘대놓고’&nbsp;따라 해 화제성을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nbsp;그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콘셉트에 대해 특히 말이 많은 점은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이 풀어야 할 과제다.&nbsp;현재 음악을 제외한 뮤직비디오나 콘셉트 포토,&nbsp;프로모션 방식 등 전체적으로 아일릿에서 뉴진스가 떠오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nbsp;다만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판정 내리긴 쉽지 않다.&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태환 변호사는&nbsp;“아일릿과 뉴진스를 각각의 상품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 볼 여지가 높다”며&nbsp;“하지만 콘셉트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nbsp;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콘셉트는&nbsp;‘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nbsp;저작권에서 이를&nbsp;‘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 하는데,&nbsp;저작권은 보호 대상을&nbsp;‘표현’에 한정하며&nbsp;‘아이디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nbsp;이때 전체적인 콘셉트가 아닌 콘셉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인 음악,&nbsp;안무,&nbsp;사진저작물 등 다른 저작물의 영역에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nbsp;다만&nbsp;김태환 변호사는&nbsp;“두 그룹의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다르고,&nbsp;음악의 흐름에 따른 개별적인 안무도 세부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nbsp;“이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방어 논리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돼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살펴봐도 애매하다.&nbsp;뉴진스와 아일릿의 경우에서 문제시될 조항은 영업 표지 등 혼동행위,&nbsp;아이디어 탈취행위,&nbsp;성과 등 무단도용행위 등이 있다.&nbsp;이에 대해&nbsp;김태환 변호사는&nbsp;“피해자 측에서&nbsp;‘아이디어를 탈취한 자가 그 아이디어를 몰랐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nbsp;특수하거나 특이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면서&nbsp;“뉴진스의 콘셉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도&nbsp;‘고유의 성과’&nbsp;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nbsp;콘셉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전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nbsp;하지만 그래도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nbsp;그 노력이 보인다면 비슷하다고 느낀 점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nbsp;그래서 아일릿과 뉴진스 표절 논란은 하이브의 도덕성 문제로도 연결된다.&nbsp;김태환 변호사는&nbsp;“창작이나 예술과 같은 영역에서 콘셉트의 카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nbsp;경쟁사도 아닌 모기업에서 콘셉트를 카피했다고 논란이 나온 것은 도덕의식,&nbsp;윤리의식 측면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nbsp;실제로 콘셉트의 유사성 정도는 둘째 치고&nbsp;‘같은 모기업을 둔 레이블끼리 이런 표절 논란을 일으켜도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nbsp;김영대 평론가는&nbsp;‘앰플리파이드’&nbsp;팟캐스트에서&nbsp;“지금의 하이브는 신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nbsp;뭔가를 제시한다는 느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nbsp;(반복적으로)&nbsp;만들어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같은 하이브 레이블들이라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nbsp;한 업계 관계자는&nbsp;“삼성이 다음 버전 휴대폰을 만들 때 전작을 참고해 제작하듯,&nbsp;같은 회사에서 내놓은 아이돌 그룹은 유사성이 허용돼야 한다”며&nbsp;“다른 기획사도 소속 그룹끼리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nbsp;이어 그는&nbsp;“민희진 대표는 현재 어도어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애초&nbsp;2019년 하이브에 합류할 때 최고브랜드책임자(CBO)로 입사했다.&nbsp;하이브로선 당연히 민희진의 역량을 전 그룹에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들 관계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성공 문법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nbsp;현재 하이브 산하 각 레이블은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며,&nbsp;홍보와 법무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nbsp;김태환 변호사는&nbsp;“하이브는 회사의&nbsp;‘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며 참고할 만한 판례로&nbsp;2017년 선고된&nbsp;SPP조선 판결을 소개했다.&nbsp;당시 이낙영 전&nbsp;SPP조선 회장은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nbsp;SPP조선의 자금으로 계열회사 자재를 구매하고&nbsp;SPP조선 고철을 다른 계열회사에 넘겨 손해를 초래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nbsp;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경영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nbsp;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김태환 변호사는&nbsp;“이 판례를 대입해볼 때 분야는 다르지만 하이브(모회사)가 아일릿(자회사 소속)에 대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는지,&nbsp;그렇다면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nbsp;‘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nbsp;만약 모회사 차원의 지원이 맞고,&nbsp;또 그룹 공동의 이익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은 뉴진스의 성공 방식이 아일릿에게서 보이지만,&nbsp;다음번에는 아일릿의 성공 방식을 차기 그룹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nbsp;&nbsp;<a href="https://woman.donga.com/culture/article/all/12/4955506/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oman.donga.com/culture/article/all/12/4955506/1">“아일릿은 뉴진스를 정말 따라했나?</a>

법무법인 대륜,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법률자문 MOU

도시개발 관련 일체 업무에 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nbsp;&nbsp;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이경민 그룹장)은 16일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 김창선 감사, 박철웅 시행대행사(도시와 공간사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검토 ▲도시개발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도시개발사업 분쟁 대응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은 "온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수소에너지와 스마트시티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무법인 대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가 적용돼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그룹 부동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앙성온천관광지구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 외에도 각 분야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직영 사무소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불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4208?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4208?sid=101">법무법인 대륜,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법률자문 MOU (바로가기)</a>

KTNF, 법무법인 대륜과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h4 style="margin-left:0px;">기술보호 ‧ 인증 ‧ ESG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h4>&nbsp;&nbsp;국산 서버 전문기업 케이티엔에프(이하&nbsp;KTNF)가 고유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ESG&nbsp;및 환경 관련 자문 등 법률 부문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KTNF는 지난&nbsp;9일 법무법인 대륜과 기술보호 및 성장을 위한 원스톱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nbsp;이번 협약은&nbsp;KTNF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호 및 인증,&nbsp;영업비밀 보호 등과 함께&nbsp;ESG&nbsp;및 환경 관련 자문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nbsp;이외에도 대륜은 기업 내부 인사·노무·세무 관련 자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nbsp;KTNF는&nbsp;2001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nbsp;x86&nbsp;서버,&nbsp;보안 서버, AI·빅데이터 서버,&nbsp;엣지 서버, ODM&nbsp;서버 등 다양한 국산 서버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이다.&nbsp;연간&nbsp;1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클린룸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력을 통해 정부의 서버 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등 국내 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TNF는 대륜과의&nbsp;MOU를 통해 서버 시장에서의 국내 입지 강화와 해외 진출 확장 등을 위한 계약 및 리스크 검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nbsp;대륜은 최근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nbsp;금융·AI&nbsp;관련 기업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기업 법무그룹·지식재산권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IT&nbsp;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nbsp;보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중연&nbsp;KTNF&nbsp;대표는&nbsp;“자체 기술로 개발한 코어리지(Coreridge)&nbsp;서버는 각종 글로벌 인증 획득과 정부 혁신제품 지정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nbsp;이를 기반으로 서버 시장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nbsp;“대륜은 일반 기업 자문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nbsp;국제소송,&nbsp;금융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지속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최적의 로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nbsp;“대륜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고&nbsp;3~20인의 전담팀을 이뤄&nbsp;IT&nbsp;등 기술 관련 기업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nbsp;“경쟁력있는 국내 기업 대표인&nbsp;KTNF의 해외 진출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하겠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05986?sid=105">[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05986?sid=105">전자신문 - KTNF, 법무법인 대륜과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a><a href="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92">아이티데일리 - KTNF-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서울고법·서울서부지법 거친 뒤 의정부지법서 부장판사 역임 판사 재직 중 뇌물·사기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 이준희 "법제처 법령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고객 사건 해결할 것" 대륜 대표 "대륜,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 더 크게 기울 예정…시스템 발전시켜 나가겠다"&nbsp;&nbsp;14일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의정부지방법원,&nbsp;서울고등법원,&nbsp;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제주지법,&nbsp;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 뇌물,&nbsp;사기,&nbsp;횡령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금융실명법위반,&nbsp;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까지 특별법상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했다. 또한,&nbsp;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nbsp;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기업금융에 전문성을 키웠다. 변호사로서는 부패 범죄 소송,&nbsp;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nbsp;행정청 대상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금융,&nbsp;형사,&nbsp;행정 등 다수의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이 변호사는&nbsp;"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nbsp;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nbsp;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nbsp;"증권선물위원회,&nbsp;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nbsp;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nbsp;"대륜은 본사를 여의로도 이전하면서 기업법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nbsp;"기업금융에 특화된 이 변호사가 기업법무그룹에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nbsp;판사 시절 더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nbsp;"대륜은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을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nbsp;이 변호사의 영입은 기업법무와 금융 두 분야를 키우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nbsp;"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nbsp;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개소식을 진행하고 기업법무그룹 확장에 나선 대륜은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29899?sid=10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29899?sid=102">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54498?sid=101">블로터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前 부장판사 영입...'기업법무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51417404345029a8c8bf58f_12">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바로가기)</a>

고객중심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연다

대륜, 파크원타워로 본사 이전 지방 등 전국 38개 사무소 보유 200명 이상 변호사 각 사무소 상주 내후년엔 미국 뉴욕에 진출 예정&nbsp;&nbsp;&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이 지난&nbsp;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개막을 알렸다.&nbsp;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대륜 내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톰슨로이터코리아·한국포스증권㈜·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nbsp;고객 친화적 로펌으로 지속 성장 이뤄&nbsp;개소식에서 정찬우 대표는&nbsp;“‘고객중심·전문성·신뢰감’을 나타내는 대륜의 상징색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nbsp;“밤에도 붉은 조명이 돋보이는 파크원타워는 대륜의 상징색인 붉은색과 일맥상통해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nbsp;대륜은 현재 전국에&nbsp;38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각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nbsp;기존 법률 사무소를 타파해 법원 앞뿐만 아니라 지방 등지에 여러 지점을 개소하면서 고객 친화적 로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nbsp;이번 본사 이전 또한 대기업과 금융권이 밀집한 여의도에서 기업 고객 중심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정됐다.&nbsp;대륜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전했다.&nbsp;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증거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nbsp;중대재해대응TF,&nbsp;선거대응TF&nbsp;등 상황에 맞는 팀을 구성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nbsp;정 대표는&nbsp;“기업법무·형사·회생파산·국방군사·의료·민사·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nbsp;“특히 최근 다수의 기업 및 의료법인과&nbsp;MOU를 체결하고 있다.&nbsp;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더욱 신속한 접촉이 가능해졌으며,&nbsp;적시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대륜의 국내 확장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전이었다.&nbsp;지방에서도 본사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 문화를 조성해 온 것이다.&nbsp;대륜은 이를 밑거름으로 대형로펌 대열에 올랐다.&nbsp;국내에서 다진 입지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nbsp;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의 특장점을 받아들여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nbsp;김국일 대표는&nbsp;“대륜은 형사,&nbsp;기업 법무,&nbsp;국방군사,&nbsp;의료분쟁,&nbsp;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그룹이 전문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며&nbsp;“어느 지역에 있든 대륜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다.&nbsp;이러한 강점을 살려 내년 일본,&nbsp;내후년 미국 뉴욕에 진출할 예정이다.&nbsp;이를 통해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nbsp;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로 경쟁력 제고&nbsp;해외 진출 대상 국가로 일본과 미국을 선택한 데에 대해 박동일 대표는&nbsp;“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nbsp;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며&nbsp;“대륜은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nbsp;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nbsp;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nbsp;박 대표는&nbsp;“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nbsp;“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박 대표는 마지막으로&nbsp;“대륜의 목표는 대한민국&nbsp;1위 로펌이다”며&nbsp;“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nbsp;대륜의 도전과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22#home">[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22#home">중앙일보 - 고객중심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연다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5930?sid=102">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6281?sid=101">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확장 이전…"기업법무 집중·해외진출 준비"</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6281?sid=101">(바로가기)</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1481?sid=102">파이낸셜뉴스 - 여의도에 둥지 튼 대륜 "기업법무에 집중…미국·일본 진출 준비" (바로가기)</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5871?sid=102">아시아경제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첫발"</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5871?sid=102">(바로가기)</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9458?sid=102">KBC뉴스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파크원에 본사 확장 이전</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9458?sid=102">(바로가기)</a>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350764">이투데이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a>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350764">(바로가기)</a>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41520095778199a8c8bf58f_12">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바로가기)</a> <a href="https://news.knn.co.kr/news/article/155728">KNN뉴스 -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로 본사 이전</a> <a href="https://news.knn.co.kr/news/article/155728">(바로가기)</a>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574">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 “기업 중심 법률서비스”</a>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574">(바로가기)</a>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첫발"

기업 고객 접근성 고려해 여의도로 이전 38개 분사무소서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전문그룹 확대 개편…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서비스”&nbsp;&nbsp;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nbsp;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nbsp;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nbsp;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nbsp;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nbsp;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nbsp;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nbsp;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nbsp;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nbsp;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nbsp;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nbsp;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5930?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5930?sid=102">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6281?sid=101">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확장 이전…"기업법무 집중·해외진출 준비"</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1481?sid=102">파이낸셜뉴스 - 여의도에 둥지 튼 대륜 "기업법무에 집중…미국·일본 진출 준비"</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5871?sid=102">아시아경제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첫발"</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9458?sid=102">KBC뉴스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파크원에 본사 확장 이전</a>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350764">이투데이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a>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41520095778199a8c8bf58f_12">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a> <a href="https://news.knn.co.kr/news/article/155728">KNN뉴스 -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로 본사 이전</a>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574">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 “기업 중심 법률서비스”</a>

법무법인 대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IT·CT 기업법률자문 MOU 체결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호 위한 법적 자문 제공&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기업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디지털 분야 분쟁 대응 △콘텐츠·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중대재해 위반 관련 자문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 △기타 세무, 노무 관련 상담 등 종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디지털 융복합 기술,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기에 기밀정보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대륜이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최근 데이터, AI 확산 등 디지털 관련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 재단 등에서 앞다투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분쟁에 대륜 내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정보통신보안 등은 물론, 업무 중 생길 수 있는 중대재해 및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nbsp;&nbsp;<a href="">[기사전문보기]&nbsp;</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79857?sid=102">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IT·CT 기업법률자문 MOU 체결</a><a href="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4090240">쿠키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법무법인 대륜, 부산 IT·CT기업 법률자문 MOU&nbsp;</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64399?sid=102">부산일보 - “지역기업의 법률 고민을 해소해드립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법무법인 대륜</a><a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4885">국제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법무법인 대륜, 부산 IT·CT 기업 법률자문</a><a href="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53256">CNB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법무법인 대륜, IT·CT기업 법률자문 업무협약</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27220?sid=102">아이뉴스24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IT·CT 기업 법률 자문 지원</a><a href="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409500065">메트로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IT·CT 기업 법률 자문 지원</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96359?sid=102">전자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 비즈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66534?sid=102">디지털타임스 - 법무법인 대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IT·CT 기업법률자문 협약</a>

법무법인 대륜,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

임직원 권익 보호 위한 법률상담 및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예정 KNN 이오상 대표 "가깝고 낮은 문턱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 이용하게 돼" 대륜 김국일 대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다수 영입…의뢰인 만족도 높아"&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수연 부대표,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KNN 이오상 대표이사, 경영본부 김호진 전무이사, 사업본부 김백수 이사, 보도국 추종탁 보도국장, 제작국 이근호 국장, 마케팅국 단유정 국장, 현승훈 차장, 장은진 P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사내 인사·노무 법리적 검토 ▲취재보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대응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IT 분야 자문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한다. KNN 본사 사옥과 법무법인 대륜 부산본부가 센텀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KNN은 부산, 경남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광역방송사로 지역민영방송사 중 자체 콘텐츠 제작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도 총 6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해운대구 소재 부산총괄본부 사무소에는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3인을 비롯해 분야별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KNN 이오상 대표이사는 "전국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대륜과 이번 업무협약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민들이 가깝고, 낮은 문턱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KNN은 양사 공동 캠페인을 통해 법률정보의 친숙한 접근과 쉬운 해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 대륜은 인사·노무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다수 영입하면서 원스톱 법률자문에 대한 기업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며 "기업법무그룹 소속의 부산 사무소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의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기사전문보기]</a>&nbsp;KNN - <a href="https://news.knn.co.kr/news/article/155247">법무법인 대륜 지역사회 발전 공동노력</a>데일리안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6839?sid=102">법무법인 대륜,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a>로이슈 -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4031849081609a8c8bf58f_12">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a>

법무법인 대륜,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법률자문 MOU

농가 법률자문,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리 검토 나서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달 29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한우협회 제주도지회 박창석 회장이 참석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식량안보 확립,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극복 등 사회 전체를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익 목적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사업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협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회원 농가들에 법률 자문 서비스,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리 검토 등을 제공한다. 특히, 대륜 제주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변호사가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본사 차원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했다. 박창석 회장은 “농가 민원 처리, 환경 규제 등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한우 산업의 발전, 농가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먼 곳에서도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nbsp;&nbsp;&nbsp;<a href="">[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45918?sid=102">법무법인 대륜,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법률자문 MOU</a>

[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nbsp;&nbsp;법무법인 대륜의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이다. 올해 중으로 미국 뉴욕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률시장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부터 자문 분야 서비스를 확대한 게 그 시작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바이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뽑아 국내외 기업들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판사와 대기업을 거치며 산업안전보건법·노동법·영업비밀침해 등 기업법무에 정통한 원형일(사법연수원 28기)변호사를 지난 1월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분쟁·국제거래 분야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 본사를 여의도 파크원 35층으로 옮기는 것도 새 출발을 염두에 뒀다. 김국일(24기)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률시장은 국내·해외 법률서비스가 칸막이로 막힌 형태라 상당히 제한이 많고, 국내 시장은 송무·기업자문에 국한된 면이 크다”며 “미국은 주치의처럼 개인이 ‘전담 변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법률적 도움을 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돼있는데, 올해는 해외로든, 국내에서든 다양한 서비스 확장의 개척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nbsp;소속 변호사 225명, 국내 10위권 규모 성장대륜이 해외진출 및 서비스 확대로 눈을 돌린 건, 국내에서 대륜의 법률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분사무소를 충분히 열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최근 문을 연 군산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36개 분사무소가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다’는 대륜이 갖는 자부심의 근간이다. 서울에만 본사를 포함해 사무소가 5곳이다. 2018년 문을 연 대륜은 3월 현재 기준 36개 사무소에서 소속 변호사 225명으로, 국내 10위권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다. 자문 및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전문가도 550명에 달한다. 대륜은 작게는 변호사 3명이 일하는 목포 사무소부터 서울 본사까지 ‘어느 사무소에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 본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지켜야 할 매뉴얼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자칫 사건이 몰려 기존 사건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종결 매뉴얼’을 따로 두고 사건을 제때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통일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하게 대응하는 법 없이 똑같은 소송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며 “좀 크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사건은 서울이나 인근 큰 사무소에서 협업할 변호사가 지정돼 함께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구속 사건에서 피고인 접견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접견 시간을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치소가 먼 경우 이동에만 몇 시간을 쓰는 일도 다반사다. 대륜은 구치소 인근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접견 업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분업·협업하며 효율을 높인다. 가까운 만큼 주기적으로 수월하게 접견할 수 있고, 그만큼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이런 시스템은 대륜의 모든 분사무소를 본사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변호사 채용은 물론 주요 사건 배당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과 배분 등을 조율한다. 일례로, 가장 작은 분사무소인 목포에 의뢰인 수십명, 수십억 규모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서울과 부산에서 변호사 여럿이 함께 투입돼 팀으로 일하기도 했다. 전국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이 거점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인근 지역의 주요 사건 인력 지원과 사건 배분 등 실무를 맡는다. 각 거점 사무소마다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거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정도다. &nbsp;포렌식·경호·전문변호사로 형사그룹 힘 더해형사 분야에선 전국 사무소에서 하루 40~50건, 월 1000건 이상 사건이 들어올 정도로 수임 규모가 늘어 형사전담그룹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했다. 지난해 신설한 디지털포렌식팀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분석 인력 4명이 증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호그룹도 최근에 신설했다.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건에 따라 의뢰인 등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건 수임과 함께 안전확보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간 음주운전·교통사고·성범죄 등 세부 분야를 나눠 대응하고, 마약 등 전문가도 충원했다. 변호사협회에서 특정 종류의 사건을 평균의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특정변호사’에 김용태(30기)·최성호(34기)·심재국(변시2회)·박동일(변시8회)·권민경(변시8회)·신용훈(변시9회)가 선정되기도 했다. 형사그룹의 구조도 싹 개편했다. 살인·기업횡령·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았다. 각 팀 총괄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는데, 마약류·범인은닉·특경법 위반 등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변호사, 선거·마약·지식재산권 등 형사사건 베테랑인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변호사 등이 각 팀을 진두지휘한다. 수사대응팀도 신설해, 경찰서 수사관 출신을 다수 영입하고 모의조사실·법정 등으로 수사·재판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nbsp;‘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다수 영입최근 사건이 급증한 소위 ‘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여럿 영입했다. 올해 1월 합류한 김영수(군법무관 13회) 변호사는 해군법무과장, 군 부장판사를 거친 군사재판 전문가다. 공직선거법·미성년자성범죄·방화살인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 변호를 다수 맡아 승소로 이끈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27기) 변호사도 대륜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륜은 총선 이후 쏟아질 선거사건을 대비해 선거대응TF도 운영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성장동력인 변호사·직원·전문가 협력시스템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이 점을 선보이며 ‘한국의 베이커맥켄지(미국계 다국적 로펌)’가 아닌 ‘글로벌 대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bsp;&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8803?sid=102">[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a>

법무법인 대륜, 에스비일렉트릭·삼백태양광과 기업법무 법률자문 MOU 체결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성장 위한 법적 자문 제공”&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에스비일렉트릭, 삼백태양광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비일렉트릭 본사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우리 책임변호사, 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 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 김학조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에스비일렉트릭은 전기공사, RPS사업(태양광)컨설팅,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조 및 설치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업체다. 삼백태양광은 에스비일렉트릭 자회사로 에스비일렉트릭과 같은 업종이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품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국내 10대 로펌으로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 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는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법적 분쟁 등에 도움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는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라며 “이번 협약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신사업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겠다”라며 “현재 대륜 내 기업·법무그룹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39436?sid=101">법무법인 대륜, 에스비일렉트릭·삼백태양광과 기업법무 법률자문 MOU 체결</a>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 MOU

창업 계약 등 법률 정보 지원…분쟁 대응 조력도&nbsp;&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은 지난달&nbsp;28일 사단법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nbsp;MOU를 체결했다고&nbsp;12일 밝혔다.&nbsp;업무협약식에는 곽민섭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와 위태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nbsp;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분쟁 등에 대응한다.&nbsp;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창업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대륜과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nbsp;교육 등을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nbsp;대륜은 대기업·공공기관 법률자문단 등 기업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nbsp;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nbsp;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는&nbsp;"현재 대륜은 각 분야별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법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nbsp;"대륜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를 도와 지역 창업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위태겸 회장은&nbsp;"창업 시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nbsp;"대륜과 협약을 맺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nbsp;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nbsp;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0756?sid=101">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nbsp;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nbsp;MOU</a>

[칼럼] 메이플스토리 과징금과 밸런스

2003년이었다.&nbsp;메이플스토리에서 메이플월드 모험을 시작한 때가.&nbsp;천원 오천원 열심히 모은 용돈은 메이플스토리 캐시샵(게임 내 유료아이템 판매처)으로 직행했다. 20년이 지난&nbsp;2023년 크리스마스,&nbsp;여전히 캐시샵을 쇼핑했다.&nbsp;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nbsp;'큐브'를 구매하였다.&nbsp;앉은 자리에서&nbsp;12월 월급이 날아갈 뻔 했다&nbsp;(아름다운 것은 어찌하여 이리도 쉽게 사라지는가).&nbsp;한 달 후, 13년 역사의 큐브 아이템 판매 중단 소식이 들려왔다. 2024년&nbsp;1월&nbsp;3일 공정위가 넥슨에 시정명령 및&nbsp;116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 여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아이템 판매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nbsp;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nbsp;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nbsp;성능,&nbsp;효과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nbsp;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넥슨은&nbsp;2010년부터&nbsp;2016년까지 큐브의 확률 구조를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구매자를 유인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 대상은&nbsp;(1)&nbsp;큐브의 인기 옵션 및 블랙큐브(큐브의 일종)&nbsp;출현 확률을 하락시킨 행위(이하&nbsp;'확률하락행위')와&nbsp;(2)&nbsp;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이른바&nbsp;'보보보'&nbsp;등)&nbsp;확률을&nbsp;0%로 변경한 행위(이하&nbsp;'출현제한행위')이다. 이에 넥슨은,&nbsp;게임 밸런스 개선 목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것이며 공정위가 법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의 사안을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며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nbsp;공정위는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이지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관계 없다고 재반박하였다.&nbsp;넥슨과 공정위는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출현제한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확률하락행위는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16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나 관련 유권해석이 부재하였음에도 당시 확률 또는 그 변경이 해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전자상거래법상 공개 의무 있는 정보로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온라인 게임이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넥슨은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되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방식을 시도하며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였다. 2004년에는 일본 메이플스토리에서&nbsp;'가챠포티켓'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후 국내 메이플스토리에도 정식으로 도입되었다.&nbsp;그렇게&nbsp;2010년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등장하고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자 게임&nbsp;'밸런스(balance)'를 고려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는 영업비밀로 여겨졌다. 밸런스 개선 작업(또는&nbsp;'밸런스 패치')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nbsp;MMORPG&nbsp;게임이 롱런(long-run)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nbsp;밸런스는 캐릭터 직업,&nbsp;장비,&nbsp;난이도 등 게임에 등장하는 요소 간 균형을 말한다.&nbsp;메이플스토리는&nbsp;MMORPG인 만큼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일종의 소규모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캐릭터의 스펙을 경쟁하며 게임 내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밸런스가 무너지면(또는 붕괴되면)&nbsp;빈부격차 심화,&nbsp;게임 난이도 불균형 등이 발생하여 이용자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존 이용자의 이용 중단 및 신규 이용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게임사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한다. 게임의 흥망성쇠가 밸런스 패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nbsp;메이플스토리는 주기적으로 밸런스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nbsp;특히&nbsp;2010년&nbsp;7월 캐릭터 직업,&nbsp;육성 구조,&nbsp;난이도 등을 개선하며 대규모 업데이트(이른바&nbsp;'빅뱅 패치')를 진행한 이후 수차례 신규 직업을 생성하고 컨텐츠를 확장해가며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밸런스 개선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어져왔다.&nbsp;이러한 맥락에서 큐브의 확률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2017년경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nbsp;중국 정부에서 확률형아이템의 세부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nbsp;2015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확률 공개 방법을 구간별 확률 공개(가령 확률별로 매우 낮음,&nbsp;낮음,&nbsp;보통으로 구분)로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 구체적인 확률 공개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다. 2018년이 되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운영하는&nbsp;'서든어택'&nbsp;게임에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비공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비밀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그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nbsp;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미고지가 곧바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 물론 넥슨이 고지 없이 큐브 확률을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nbsp;공정위는 근래 넥슨 포함 게임사들과 이용자 간 바닥나고 있는 신뢰관계까지 고려하여 넥슨에게 철퇴를 가한 것일 수도 있다.&nbsp;그럼에도 소급적인 처분과 규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nbsp;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을 야기한다.&nbsp;향후 확률하락행위 제재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한편,&nbsp;출현제한행위는 행위 시기나 게임 밸런스를 고려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nbsp;큐브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여러 경우의 수 중 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을 포함하여 특정 옵션 조합의 출현도 존재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고,&nbsp;인기 옵션 중복 출현은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 큐브 구매자에게 중요한 큐브 구매 유인 중 하나임이 상당하다.&nbsp;따라서 이러한 확률 구조 변경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넥슨은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변호사이기 이전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로서 공정위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칼을 뽑아 든 것은 환영한다.&nbsp;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은 환영하지 않는다.&nbsp;어쩌면 공정위의 규제에도 밸런스 패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nbsp;어찌됐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과 넥슨 간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41">[칼럼]&nbsp;메이플스토리 과징금과 밸런스</a>

'전문 사외이사' 시대...그들에게 기업 '신사업'이 보인다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기업,&nbsp;신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선임 예정 "전문성 가진 후보를 사외이사 선임하는 것은 유의미한 전략"&nbsp;&nbsp;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다.&nbsp;기업들은 이달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큰&nbsp;'전문 사외이사'&nbsp;영입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nbsp;초기술,&nbsp;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기업들의 절체절명 과제가 된 상황인만큼 이들을 통해 주력사업,&nbsp;미래 신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nbsp;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nbsp;현대자동차,&nbsp;포스코, HD현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와 관련이 깊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있다.&nbsp;기업들은 늦어도&nbsp;3월 내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nbsp;우선 삼성전자는 조혜경 한성대&nbsp;AI응용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nbsp;조 교수는 삼성전자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nbsp;사장의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직속 후배로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낸&nbsp;AI·로봇 전문가다.&nbsp;삼성전자가 최근&nbsp;AI·로봇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만큼 조 교수의 선임은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의 의지를 보여준다.&nbsp;현대자동차는 지난&nbsp;2021년 최초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이지윤 카이스트(KAIST)&nbsp;항공우주학과 교수를 재선임한다.&nbsp;이 교수는 현대차가 사업화 중인 도심항공교통(UAM),&nbsp;미래항공교통(AAM)&nbsp;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nbsp;자율 무인 시스템 전문가다.&nbsp;현대차가 지속해서 모빌리티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만큼 신사업 조언자로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nbsp;현대모비스는 인공지능(AI)&nbsp;반도체 스타트업&nbsp;‘텐스토렌트’의 키스 위텍(57)&nbsp;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nbsp;키스 위텍은 반도체 기업&nbsp;AMD에서 부사장,&nbsp;테슬라에서&nbsp;R&amp;D&nbsp;디렉터, RISC-V&nbsp;기반 반도체 설계 회사&nbsp;SiFive(사이파이브)&nbsp;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nbsp;최근 인터뷰에서&nbsp;&nbsp;"향후 반도체시장에서 칩렛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되며 점차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nbsp;현대차가 반도체를 자동차에 적용하는&nbsp;'칩투팩토리'&nbsp;에 적극적인만큼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파운드리와 직거래까지 했던 테슬라에서 요직을 지냈던 그가 이 분야에서 충분한 경영 조언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nbsp;&nbsp;포스코홀딩스는 박성욱 전(前)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nbsp;엔지니어 출신으로 반도체 산업에서&nbsp;R&amp;D&nbsp;전문성 및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nbsp;현대전자 산업연구원으로 입사해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소장, SK하이닉스 연구개발·제조총괄(CTO)을 역임했다.&nbsp;현재 포스코그룹이&nbsp;SK그룹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재활용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부회장이 양 그룹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nbsp;LX세미콘은 김남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한상범 전&nbsp;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nbsp;김남수 교수는 전기·전자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nbsp;신호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93년부터&nbsp;5년간 삼성전자의 중앙연구소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nbsp;&nbsp;한상범 전 대표이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nbsp;40년 가까이 활동해 오면서 개발,&nbsp;공정,&nbsp;생산,&nbsp;장비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nbsp;최근 몇 년간 회사의 실적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반등을 위한 전문가 선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nbsp;&nbsp;기업들의 전문 사외이사 영입은 최근 호화 이사회로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과 대비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nbsp;지민희 기업 전문 변호사는&nbsp;“신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선임되면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nbsp;미래 비전 확보도 쉽게 가능할 것”이라면서&nbsp;“미래 사업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nbsp;&nbsp;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nbsp;“국내 산업계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미래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면서&nbsp;“각자 역할에 집중하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사외이사의 일이다.&nbsp;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229500401">'전문 사외이사'&nbsp;시대...그들에게 기업&nbsp;'신사업'이 보인다</a>

법무법인 대륜, TJB대전방송과 법률자문 MOU

"지역민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도록 인적 자원 적극 활용"&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지난&nbsp;22일&nbsp;TJB대전방송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JB대전방송&nbsp;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nbsp;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nbsp;강정민 수석변호사, TJB대전방송 이광축 대표이사 사장,&nbsp;정왕희 경영인프라국장,&nbsp;민선기 광고공연사업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nbsp;△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nbsp;△저작물 개발 및 유통산업 관련 정보 교환&nbsp;△방송 보도,&nbsp;지식재산권(IP)&nbsp;등 관련 법률자문&nbsp;△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nbsp;△볍률적 사안에 대한 취재 관련 법률자문&nbsp;△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MOU체결식에 앞서 양 기관 관계자들간 차담을 진행하며,&nbsp;업무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TJB대전방송 이광축 사장은&nbsp;"대전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한 보도와 악의적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대륜의 법률자문이 소속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nbsp;"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nbsp;"지역 언론이 위축되지 않고,&nbsp;지역민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nbsp;"대륜은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업무 역량이 풍부하다.&nbsp;분야별 특화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nbsp;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조직하고,&nbsp;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28134?sid=101">법무법인 대륜, TJB대전방송과 법률자문&nbsp;MOU</a>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고광산업과 MOU 체결

특허 및 인증,&nbsp;중대재해 등 법률자문 및 법령 제개정 공유키로&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지난&nbsp;7일 고광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bsp;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nbsp;고광산업 고광칠 대표이사,&nbsp;김완수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광산업은 플라스틱 단프라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nbsp;최근 층간소음 차단제U를 개발해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광산업 측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nbsp;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투입해 계약서 법률적 검토,&nbsp;법률자문,&nbsp;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지원한다. 고광칠 대표이사는&nbsp;"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륜과의 협약으로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nbsp;"특허 및 인증,&nbsp;계약서 작성 등을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도 전문성을 갖춘 대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nbs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nbsp;회계사,&nbsp;노무사,&nbsp;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만큼,&nbsp;다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nbsp;"특허권,&nbsp;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고광산업에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을 거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nbsp;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nbsp;10대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nbsp;&nbsp;&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08509581.html">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nbsp;고광산업과&nbsp;MOU&nbsp;체결</a>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자문 특화"

&lt;h2&gt;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자문 특화"&lt;/h2&gt;지식재산권 소송 대리 및 기업자문 다수 수행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의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역임했다.&nbsp;특히 특허법원 판사로 오래 재직해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 특화 변호사로서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관련한 기업 지식재산권 소송 대리 및 기업자문을 맡고 있다.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지내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살인, 업무상횡령 사건 등 굵직한 범죄를 다수 맡은 경험이 있다.&nbsp;곽 변호사는 "국내 10위 대형 로펌 대륜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부장판사 재직 경험을 살려 성범죄,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륜의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nbsp;김국일 대표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자문 수요가 늘면서 곽 변호사 영입을 통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법무 특화 로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륜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18년 설립 후 국내 최다 규모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판사, 지청장, 검사, 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총괄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돼 있다.&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기사전문보기]&nbsp;</a><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5403337166">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자문 특화"</a>로이슈 -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12520553083229a8c8bf58f_12">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a>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lt;h2&gt;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lt;/h2&gt;&nbsp;&nbsp;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이 연이어 로펌으로 옮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전재우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삼근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 개발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와 공사에 얽힌 분쟁 등을 다뤄왔다. 노사분쟁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법무팀을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 원형일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8기)도 최근 중견급 로펌인 대륜으로 이직했다. 판사 출신인 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포스코그룹에서 근무해왔다. 포스코(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와 실장을 거쳐 2019년부터 포스코퓨처엠에서 근무했다. 김진성 기자 <a href="mailto:jskim1028@hankyung.com">jskim1028@hankyung.com</a>&nbsp;(한국경제 지면신문 2024년 01월 29일 A25면)<a href="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12863421&amp;category=NEWSPAPER">[기사원문보기] -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a>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전문' 원형일 전 판사 영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민사소송·형사사건 전담포스코홀딩스 법무실장 경험도…기업법무 사건 다루며 전문성 쌓아와원형일 "현직서 쌓은 노하우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 맞을 것"김국일 대륜 대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nbsp;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북부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법관 재임 시절 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주로 전담했다.&nbsp;원 변호사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 및 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전무)으로 지내며 준법지원인,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 담당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맡았다.&nbsp;이후 해외투자를 해야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지 관련 법률을 사전 분석하고,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및 대응 등 다수의 기업법무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쌓아왔다.&nbsp;원 변호사는 국제 거래와 기업 간 공정거래법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경험을 토대로 기업소송과 분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nbsp;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했던 경험이 앞으로 사건 수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nbsp;김국일 대표는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원 변호사의 영입으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륜에서는 계속해서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현재 대륜에서는 20명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nbsp;&nbsp;[기사전문보기]&nbsp;<a href="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1842/?sc=Naver">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전문' 원형일 전 판사 영입</a>부천e뉴스 - <a href="http://www.bucheonenews.com/news/news.html?news_num=15867">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前 판사 영입</a>

법무법인 대륜, 메가스터디 그룹과 MOU 체결

[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메가스터디 그룹과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메가스터디 그룹 손주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메가스터디의 교육 법률 자문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형사사건 전담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역량을 발휘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주은 회장은 “내·외부 컴플라이언스, 계약 서류 검토, 형사적 대응 등 다각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륜은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춰 메가스터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륜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입시교육 분야의 1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형사센터, 기업법무센터, 학교폭력센터 등을 각각 운영할 만큼, 분야별 자문 역량을 고루 갖췄다”며 “사이버침해 사고, 사이버 폭력 등 범죄의 증가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륜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nbsp;[기사전문보기]&nbsp;<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1020530?sid=102">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메가스터디 그룹과 MOU 체결</a>동양일보 - <a href="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025">대륜·메가스터디, MOU</a>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

<blockquote>법률자문, 법률 세미나 등 상호 협력키로…현장 리스크 최소화 목표&nbsp;</blockquote>&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1일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nbsp;이날 협약식에는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중대재해 관련 법률적 교육 및 세미나 추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두 기관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 수행 중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초동대응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필요함에 있어 다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문과 교육 진행에 있어 원활한 협조와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중대재해 초동대응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게 하여 수시로 자문을 얻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륜에는 현장·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노동·산재,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nbsp;&nbsp;&nbsp;[기사전문보기]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7648?sid=101">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a> &nbsp;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정책토론회 리뷰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이종성 국회의원 의원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최근 쳇GPT 등 빅데이타를 이용하거나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들이 장애인 보조공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과 보급,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였다.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손병창 교수가 “AI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활용 현형과 도전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손 교수는 먼저 쳇GPT에게 너는 강인공지능인가, 약인공지능인가를 물어보았더니 자신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혹시 약인공지능이 아닌가라고 다시 물으니 저는 강인공지능이 맞다고 했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더니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다. 쳇GPT는 거짓말도 잘한다고 하면서,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1950년대에 이미 AI에 대한 개념이 주창되었는데, AI는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했다. AI(인공지능)는 양방향 음성대화, 이미지 인식,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문서인식, 이미지 인식이 지식접근과 환경인식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오캠 마이아이(OrCam MyEye) 인공지능 사물인식기를 예로 들면서 물체나 상대의 얼굴인식, 문서 읽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글을 빠르게 읽으며, 손가락으로 글을 가리키면 그 부분을 읽어주기도 하고, 미리 기억된 얼굴이 나타나면 알려주는 기능과 손등을 보이면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는 기능이 신기했다는 ‘IT조선’에 게재된 이용자의 소감을 소개하였다. 청각장애인은 XPERT사에서 음성-문자-자막 자동 번역기가 공급되고 있고, 소보로 탭 비즈니스, 티키타캡션 등도 의사소통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줌에서 현재는 수어통역사에 의해 수어가 제공되지만, 자동 수어 통역기는 현재 기술 고도화 중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사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비상 상황을 촉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언어훈련과 원거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드림폰과 같은 제품이 나와 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Amazon Alexa, Google Assistant, Apple Siri 등 음성명령을 통하여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 나와 있고, 휠체어 작동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제품도 휴림로봇 등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휠체어 자율운전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Tobii Dynavox, Grid3, Snap Core First 등의 의사소통 기기가 나와 있으며, Neofect와 같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디지털 치료제도 나와 있다. 한편 SKT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찰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있어 사용자 의견 반영과 고가의 제품으로 인한 구입비의 지원정책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의 기술 아이디어는 훌륭하나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개발된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점들도 새로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장 활성화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해 주었다. 국립재활원 안광옥 연구사는 현재 세계 보조공학 시장이 40조원 규모로 매년 6퍼센트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17%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3배나 더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국립재활원도 노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은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보조기기의 혁신과 열린 플랫폼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발 계획으로 5가지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 주었다.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 제어장치”, “IoT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브 모빌리티 및 서비스 플랫폼”, “성장기 장애아동을 adaptive mobility 보조기 개발”, “배뇨관리를 위한 방광용적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스마트 안경, AI를 이용한 상황 인지능력 보조 서비스 개발” 등을 소개하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토론에서 연구개발, 제조, 인증등록, 공급, 사용, 평가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과, 인증 절차의 신속성,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 대여 활성화 부족,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정보 부족 등을 동영상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리빙맵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요자 중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박중서 센터장은 토론에서 근로환경에서 보조기기의 지원은 직무수행의 정확성은 49.3%가 증가됐고, 작업수행 속도는 49.3% 증가, 생산성은 46.6%, 전반적 직무 만족도는 47.2%가 증가됐다고 하였다. 박 센터장은 지원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대표적 제품들을 소개하고, 연구개발 지원으로 22년 사업에서는 음성인식 기반 높낮이 조절 배드가 시각장애 안마업종 종사자에게서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불안 스트레스 완화 기능의 스마트 조끼, 장애, 비장애인 양방향 음성통화 구현, IoT 기술 기반 맞춤 장루관리 패키지, on device 실시간 이미지 인식, 모션 인식 스마트 점자 DP, 지능형 안전관리 스마트케어시스템, 영상인식 안내로봇 등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AI 로봇 융합 플렛폼 기반 최신 기술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설리반 플러스와 설리반 A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투아트사의 조수원 대표는 토론에서 시장이 좁아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취약한 점, 사용자가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점 등 개발사로서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와우 포인트’를 잘 맞추지 못하는 점도 논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와우!’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불편함이 많고 기대 이하라서 외면을 당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여러 난관들을 잘 해결하고 연관된 기관들, 수요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끝없이 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청취자 질의는 대부분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하기 위한 개발과 보급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기업이 참여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익성 부족 문제에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이 손을 잡으면 좋은 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대기업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고 느리며, 장애인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혁신적 보유 기술은 풍부하니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중소기업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제시도 있었다. &nbsp; &nbsp;[기사전문보기] -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76">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정책토론회 리뷰</a>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모르고 무허가 업체와 거래해도 처벌"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시행하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nbsp;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건설 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내달부터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된다.&nbsp;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시 기존 최대 1억원이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한다.&nbsp; 이에 따라 영업정지 1, 3, 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nbsp;&nbsp;여전히 불법 무허가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시행 및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 예방, 폐기물 정상 순환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nbsp;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원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야영장 조성 공사현장에 폐석고 1만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nbsp; 이러한 업체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nbsp; 지난 6월 수원에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씨와 사업장 폐기물 위탁 계약 체결한 회사의 상임이사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nbsp; A씨는 적정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고소인들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투기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nbsp; B씨는 무허가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을 위해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B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nbsp;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더불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 시 정상적인 업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폐기물관리법도 포함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 및 법적 책임의 무게가 커진 상태이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대응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nbsp;&nbsp;&nbsp;&nbsp;[기사전문보러가기] -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30927141411322">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모르고 무허가 업체와 거래해도 처벌"</a>

[인터뷰] 정찬우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변호사

"국내 12대 로펌으로 성장했지만 한국시장을 넘어 세계적 로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설립된 지 5년 만에 국내 12위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을 이끄는 정찬우(41·변호사시험 8회) 경영총괄대표변호사 의 말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국내 주요 로펌의 경영총괄대표 중 드물게 로스쿨 출신이다. 2019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4년 만에 수장 자리에 올랐다. 로펌 내부에서 통용되는 대표변호사를 넘어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총괄대표라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3월 진주에서 설립됐다. 정 대표변호사 이전에 경영총괄을 맡았던 심재국(42·2회) 대표변호사가 세웠다. 다음해 부산, 서울 등에 사무소를 개소하며 빠르게 확장해 현재 전국 32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37명이 소속됐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2위 규모다. 6월 기준으로는 165명이다. 대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350억 원에 육박한다. 정 대표변호사는 심 대표변호사와 보폭을 맞추며 설립 초기부터 대륜의 성장을 이끌었다.
 
정 대표변호사는 "초반에 심 대표변호사와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무실을 찾고 채용을 진행했다. 로펌의 기반을 닦는 데만 4~5년이 걸렸다. 균질한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륜만의 시스템을 강조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우리 로펌을 지탱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고객 관리 시스템'과 '사건 관리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도입해 고객에게 홍보하고, 메신저와 업무 툴을 활용해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사무소들을 관리하려면 튼튼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 등 시대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로펌의 승패는 구성원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대륜에는 연공서열이 없다. 기수가 높다고 중요한 직책을 주지도 않는다. 대륜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구성원을 승진시키고 소장 등 중요 직책을 맡긴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의 대우는 최대한 높여주려고 노력했다. 대륜의 1년 차 신입변호사의 기본급은 세전 9360만 원이고, 여기에 성과급과 수당을 합치면 1억에 육박한다. 대륜만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일반·선임·책임·수석·총괄·최고총괄로 세분된 직책, 3년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및 안식휴가로 장기근속을 독려하기도 한다.
 
정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최근 진행한 워크숍의 주제가 넥스트 레벨이었다. 이제 규모와 매출 면에서 성장을 거뒀으니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중요하다"라며 "기업 법무 등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다잡고 대륜의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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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회사 본사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지점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의자의 회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합병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와 합병됐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A지점을 피의자가 담당하고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매출과 수익금 등을 본사와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왔는데 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의자 담당 A지점은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본사는 외상매입금, 페이백 등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했다.
 
오히려 피의자는 사업초기 법인 양도 및 양수 시부터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21건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1건은 검찰 송치 후 일주일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할검찰청은 “피의자 변호인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송금과 그에 따른 적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 대응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동행했다”며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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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치과와의 MOU체결을 통해 의과와는 구분되는 치과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의료 관련 각종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의료진과의 전략적 협약 관계 체결 및 의료법 개정안 등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한 상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서울남부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전국 30개 지소를 운영하는 국내 최다규모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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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해 맞손

**· 일선 로펌과 장애인단체의 업무협약, 일상의 장애인 권익 보호 목적
 
· 교통·산재·의료사고 등 장애 발생 후 손배 등 구체적 법률 지원 기대
 
· 고병준 대표변호사, 학대나 경제적 어려움 등 법률 등 실질적 지원 노력할 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0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기관이 ▲장애인 권익 보호, ▲사회·건강·인권 분야 정책, ▲법률복지 증진 등과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최근 의료센터, 지식재산권센터, 노동센터 등을 추가적으로 개소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척수장애인 서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의료손해배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가사센터와 함께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장애인 관련한 법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척수장애인 서울협회는 그동안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단체인 만큼 이번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은 물론 직업 재활, 사회복귀 등과 관련한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병준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경제적 어려움, 권익 및 법률 지원 등을 로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대륜은 맞춤형 기업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륜은 한국성악가협회, 드림연합치과 등 기업이나 사회단체와의 꾸준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이끈 최보윤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은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의 첫걸음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나 산재, 의료사고를 포함한 기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영구 장애를 갖게 된 분들에게는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대륜에서 손해배상 전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보윤 변호사는 척수장애를 가진 장애당사자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장애계에서도 논의된 바 없었던 교통약자법 상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개념의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주장한 장애인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 로드맵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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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한국성악가협회와 MOU체결

[더파워=최수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한국성악가협회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지난 주 대륜의 고병준 대표변호사와 한국성악가협회의 김상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한국성악가협회는 음악교육 현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건의하며, 성악인들이 공연 출연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저작권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안내하는 등 성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대륜은 지재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OU체결로 기업법률 자문 및 협회원들의 법률상담 지원 제공에 나선다. 전국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의 한국성악가 협회 회원들이 거주지나 직장 가까이에서 편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ㆍ음악저작권 등 IP 관련 사업에 특화된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센터를 통해 협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히며 “비영리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법률지원을 통해 대형로펌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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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기업소송 대응 전략은?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한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뤄진다. 기업에서 만든 제조물을 소비자가 소비했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한 만두를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 해당 제품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일지라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제조물에는 자동차나 식품, 의약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를 들어 항변하게 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4조 3항에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결함 사고로 소비자가 사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분쟁 및 유권 해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의 수단임과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산업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거나,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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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중 경북 포항사무소와 부산 서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130인의 전문변호사 중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의뢰인들이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에서도 수천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도산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사와 동일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상위 법민만 취득할 수 있는 유한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 추가 개소로 전국적 법률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향상 및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ㆍ전관변호사 영입에 힘쓰며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폭넓은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nbsp;<a href="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3020910584943059aeda69934_30" target="_blank" class="tx-link">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a>

법무법인 대륜, 성남과 평택에 25, 26번째 로펌 개소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성남과 평택에 지점을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전국구 대형 로펌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다양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지지 않으면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의 분야별 전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검사출신변호사와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남 및 평택지역에 로펌을 추가로 개소하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각 지역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전체 구성원 중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필두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전담팀을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할 성남과 평택사무실에도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사본문보기-<a href=&quot;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294&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294</a>

법무법인 대륜, 2022년도 역량 강화 발전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정찬우)이 지난 11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구성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역량 강화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륜 법무 그룹 역량강화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경영계획 목표, 사건진행 프로세스, 형사 사건진행 실무교육, 민사 사건진행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자체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다. 그 외 머신러닝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했다. 대륜만의 독자적인 사건진행 프로세스도 제공한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판례, 하급심판례 및 각종 중요 법률정보 및 전담팀의 변호사들의 의견 등을 즉각 검토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도입,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신의 법률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민사 사건진행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부장검사출신 김인원 변호사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관 변호사들이 중요 승소사례와 사건처리 노하우등을 후배 변호사들에게 전수하고 질의응답하는 유익한 자리를 가졌다. 변호사로서 필요한 분석력과 논리력,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 대륜은 설립 이후 급성장해 단기간에 변호사 수 기준 20위 안에 손꼽히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내에서 가장 앞선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수를 보유하고 있어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pan style=&quot;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thickness: initial;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display: inline !important; float: none;&quot;><span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255,=&quot;&quot; 255,=&quot;&quot; 25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size:=&quot;&quot; 19px;=&quot;&quot; font-style:=&quot;&quot; normal;=&quot;&quot; font-variant-ligatures:=&quot;&quot; font-variant-caps:=&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orphans:=&quot;&quot; 2;=&quot;&quot; text-align:=&quot;&quot; start;=&quot;&quot; text-indent:=&quot;&quot; text-transform:=&quot;&quot; none;=&quot;&quot; white-space:=&quot;&quot; widows:=&quot;&quot; word-spacing:=&quot;&quot; -webkit-text-stroke-width:=&quot;&quot; background-color:=&quot;&quot; rgb(154,=&quot;&quot; 165,=&quot;&quot; 234);&quot;=&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18px;=&quot;&quot; 0px;&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quot;><b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quot;> <span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background-color:=&quot;&quot; rgb(154,=&quot;&quot; 165,=&quot;&quot; 234);&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quot; baseline;&quot;=&quot;&quot;> <span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255,=&quot;&quot; 255,=&quot;&quot; 25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text-decoration: none; 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 background-color:=&quot;&quot; rgb(154,=&quot;&quot; 165,=&quot;&quot; 234);=&quot;&quot;>기사본문보기-<a href=&quot;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6271&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6271</a>

대구 기업법무변호사 “코로나19 여파로 법인 도산 증가, 파산·회생 신중해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및 법인파산 건수는 전년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2월은 법원 정기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2월 법원 인사이동과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 신청은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파산·회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경제활동 인구를 돕기 위해 도산제도(회생·파산)를 갖추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파산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 법인 회생 절차를 종결짓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회생 절차를 건너뛰고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 안타까운 점은 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파산 절차를 선행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덧붙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면 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 기업에 꼭 필요한 자문 제공 가능성을 따져본 후 법률 자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뢰인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전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real@heraldcorp.com 기사원문보기 - <a href=&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1654682&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1654682</a>

법무법인 대륜, ‘2020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17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연장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경영전략 제안 △판례 강독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순으로 진행됐다.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제안 ‘혁신’을 키워드로 경영전략 분야를 제안하며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열린 직원 다면 평가제도, 팀별 업무 및 기대 역량 브리핑과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신설과 중복 업무 조정안 등 법인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술변론능력 배양 이어 자체 개설한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신규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 앞에서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즉흥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고력, 발표력, 논리 허점 보완과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현지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술변론능력을 갖추고 재판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기본적 소양이라는 인식 개선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법인이 만나는 접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에 바람직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매너와 직무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컨설팅 시간으로 워크숍은 종료됐다.<div> </div><div><img src=&quot;../../UploadFile/20200121000259_0_202001211129021571579589924.png&quot; class=&quot;txc-image&quot; style=&quot;clear:none;float:none;&quot;> </div><div> <div>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며 명실상부 중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경영관리팀, 고객관계관리팀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사무소 개점으로 수도권, 경북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류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real@heraldcorp.com</div><div> </div><div>기사본문보기 - <a href=&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1626567&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1626567</a> </div> </div>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경력변호사 영입..."형사 및 기업 법무라인 강화"

법무법인 ‘대륜’에서 고위 법조인을 영입하며 법무라인 강화에 나섰다.&nbsp;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최근 경력변호사 채용에서 이만희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만희 변호사(사시 16회)는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대검찰청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국립대만대학교 법률연구소에서 중국법으로 석사학위과정을 공부했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배심제판제도 연구 및 사업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검사시절 집필한 ‘범죄인인도와 국제법’은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에서 ‘인도와 국제법’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으며 중국 사법연수원, 베이징대학 등에서 연수생 교재로 채택된 바 있다. 이만희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활동한 김본미 변호사(변시 3회)도 채용됐다. 김본미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제 연구, 정보통신법제, 인터넷상 정보보호 등을 연구하며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07),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표창(2019)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경력변호사 영입 특징에 대해 ‘형사?기업 그룹강화’라고 설명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설립 이후 광역 사무소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변호시스템, 사건전담팀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만의 특화된 승소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영입인사는 형사, 기업 사건 경쟁력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력변호사 영입으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삼각체제로 이끌던 기존의 기업전문팀은 기업구조조정, 금융, 인사노무, 인수합병, 조세, 공정거래, 도산(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전통적인 분야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기업정보보호 등에서 내실있는 조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심 대표변호사는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관련 소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법무, 형사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형사전문팀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번 인사로 대륜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법무팀, 형사전문팀, 기업형사팀의 유기적 협업과 분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한 전문 분야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 대형로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서초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고객 밀착형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 <a href=&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4&amp;oid=081&amp;aid=0003088506&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4&amp;oid=081&amp;aid=0003088506</a>

법무법인 대륜, 혁신 성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눈길’

국내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높은 승소율을 통한 의뢰인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 동남권 지역을 거점으로 사무소를 확장 개점하며 대형 로펌에 출사표를 던진 ‘대륜’의 성장 비결을 들여다봤다. ◆함께하는 ‘씽킹 시스템’에 주목...공동변호 시스템부터 지점별 소통까지 심재국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로 ‘승소’를 꼽는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동변호 시스템’이 있다. 공동변호 시스템은 소송 사건 특성에 따라 전문 TF팀을 구성하고 쟁점 정리, 약점 보완, 변론 논리를 검증하는 업무 흐름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팀원이 된 전문변호사, 법무사, 법률 사무원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변수에 따른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해 전략을 끌어낸다. ‘지점별 소통’도 눈길을 끈다. 각 지역사무소에서 수임 사건을 공유하고 유사 사건 판례와 변론 전략을 피드백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다. 이에 변호사가 사건에 주관적으로 매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만의 특화된 승소 솔루션이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img src=&quot;../../UploadFile/심재국.png&quot; class=&quot;txc-image&quot; style=&quot;clear:none;float:none;&quot;>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도입도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기업문화 쇄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연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정론으로 실천하기 위해 일반 사원이 멘토가 되고 임원이 멘티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리버스 멘토링은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전통적인 멘토링과는 반대로 선배가 후배에게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배우고 영감을 얻는 비형식적인 학습 프로그램이다. 월 단위 1회 본사에서 열리는 리버스 멘토링으로 경영 회의 주요 안건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장과 고객 동향을 파악하여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다. 또,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발적 몰입을 위해 업무 환경에도 변화를 꾀했다. 회의 시간 최소화, 보고 절차 및 행정 간소화, 불필요한 잔업과 특근 근절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이혼, 가사, 형사, 민사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승소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nbsp;<a href=&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277&amp;aid=0004547535&quot; target=&quot;_blank&quot; class=&quot;tx-link&quo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277&amp;aid=0004547535</a>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투자신탁 설립 시, 신탁계약서에 기재될 필수 사항 법률자문에 관해 정리해드립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 설립 시 법적자문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이신가요?&nbsp;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텐데요,&nbsp;법인설립의 절차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 절차와 필요 서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컴플라이언스에서 다뤄지게 되는 다양한 사안에 알맞은 관련 법률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준법경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저작권침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nbsp;권리를 인정,&nbsp;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nbsp;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와 처벌, 분쟁 대응 방법은?

가맹사업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nbsp;시장 내에는 신생 기업이 탄생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요,&nbsp;사업을 시작할 때 신생 기업보다는 이미 살아남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게 됩니다.&nbsp;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와 본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프랜차이즈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했다면

프랜차이즈분쟁을 막는 예방법&nbsp;1순위는 무엇보다 가맹계약&nbsp;전&nbsp;가맹계약서와 그&nbsp;가맹본부를&nbsp;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nbsp;가맹본부&nbsp;분석과&nbsp;주의&nbsp;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 분석

프랜차이즈법을&nbsp;살펴보지 않는&nbsp;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많습니다.&nbsp;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nbsp;큰&nbsp;사업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가맹계약서 검토가 아주&nbsp;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할 때 유의점

기업&nbsp;운영 시&nbsp;각종&nbsp;계약을&nbsp;체결하며 계약서를&nbsp;작성하게&nbsp;됩니다.&nbsp;계약서&nbsp;서식에는&nbsp;다양한&nbsp;조항이&nbsp;포함됩니다.&nbsp;계약서법률검토 통해 법인에 유·불리한 조항 있는 지 꼼꼼히 확인이&nbsp;필요하므로&nbsp;법률자문은&nbsp;필수입니다.

기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최근&nbsp;기업경영&nbsp;관련&nbsp;법령 및&nbsp;정부기관의&nbsp;규제&nbsp;강화로&nbsp;인해&nbsp;갈수록&nbsp;경영환경이&nbsp;복잡해지고&nbsp;있어&nbsp;기업경영&nbsp;지배구조&nbsp;확립을&nbsp;통한&nbsp;경영컨설팅의&nbsp;필요성이&nbsp;매우&nbsp;커지고&nbsp;있습니다.

기업경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경영컨설팅이란?

기업의&nbsp;시작과&nbsp;끝이라고&nbsp;부를 수&nbsp;있는&nbsp;기업&nbsp;설립&nbsp;및&nbsp;도산은&nbsp;관련&nbsp;법&nbsp;규정이&nbsp;까다롭고&nbsp;절차가&nbsp;복잡하여&nbsp;법률자문이&nbsp;필요합니다.

기업의 설립부터 도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nbsp;투자는&nbsp;기업이&nbsp;활동을&nbsp;하며 국내외&nbsp;금융·부동산&nbsp;투자를&nbsp;진행하는&nbsp;것이라고&nbsp;말씀드릴 수&nbsp;있습니다.&nbsp;다만,&nbsp;기업&nbsp;투자&nbsp;시&nbsp;법적으로&nbsp;규제되는&nbsp;사항이&nbsp;많기&nbsp;때문에&nbsp;기업&nbsp;투자와&nbsp;관련하여&nbsp;법률전문가의&nbsp;자문이&nbsp;필요합니다.

기업 투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nbsp;위반으로&nbsp;처벌&nbsp;받는 사례가&nbsp;많아지고&nbsp;있는데요,&nbsp;오늘은&nbsp;법인세법시행령의&nbsp;개념과&nbsp;위반 시&nbsp;받게&nbsp;되는&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 개념과 위반 사례, 처벌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기업을&nbsp;운영하면서&nbsp;노사분쟁은&nbsp;피할 수&nbsp;없는&nbsp;문제입니다.&nbsp;자칫&nbsp;기업&nbsp;이미지에도 큰&nbsp;영향을 줄 수&nbsp;있는&nbsp;사안이므로&nbsp;전문가의&nbsp;도움이&nbsp;필요합니다.

기업 노사문제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집합투자업자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공정거래법은&nbsp;불공정&nbsp;거래&nbsp;행위,&nbsp;독점&nbsp;금지,&nbsp;담합 등&nbsp;다양한&nbsp;이슈를&nbsp;포함하고&nbsp;있습니다.&nbsp;그중&nbsp;대기업집단&nbsp;공시제도에&nbsp;대한 내용과 새롭게&nbsp;개정된&nbsp;‘과태료&nbsp;면제’&nbsp;내용까지&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임금피크제,&nbsp;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nbsp;임금피크제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건지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nbsp;오늘은 임금피크제의 개념부터 폐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 개념, 폐지 여부

원산지표기법에는&nbsp;원산지&nbsp;표시&nbsp;방법이&nbsp;규정돼&nbsp;있는데요,&nbsp;오늘은&nbsp;원산지 표시&nbsp;방법과&nbsp;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표기법 | 표시 방법과 위반 행위

방문판매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nbsp;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nbsp;신고&nbsp;절차를 따라야 합니다.&nbsp;오늘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 개념과 신고 절차

중소기업법률자문이 절실한 예비창업자와 설립 초창기의 대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nbsp;사업 운영에 있어 기업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중요하기에,&nbsp;기본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회사 설립과 운영

기업을&nbsp;공개하여&nbsp;주식을&nbsp;상장한&nbsp;회사의&nbsp;경우 경영진과&nbsp;주주들&nbsp;간의&nbsp;다툼이&nbsp;발생할 수&nbsp;있습니다.&nbsp;주식분쟁의&nbsp;경우&nbsp;수익배분,&nbsp;기업&nbsp;경영과&nbsp;관련하여&nbsp;영향을&nbsp;주고받기 때문에&nbsp;기업법무전문가의&nbsp;기업자문을&nbsp;받아야&nbsp;합니다.

주주간 주식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nbsp;이는 경영상의 혼란과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의미

회사를 운영 중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법인세법,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 헷갈린다면

기업법률자문이란 기업이 운영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회사대표 의뢰인들은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법률자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기업을&nbsp;운영하면서&nbsp;각종&nbsp;소송에&nbsp;휘말리는&nbsp;경우를&nbsp;어렵지&nbsp;않게&nbsp;찾아볼 수&nbsp;있습니다.&nbsp;기업&nbsp;소송의&nbsp;경우&nbsp;규모가&nbsp;크고 이로&nbsp;인한&nbsp;손해&nbsp;역시&nbsp;막대할 수&nbsp;있어&nbsp;법률전문가의&nbsp;도움은&nbsp;필수적입니다.

기업간 소송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nbsp;사내&nbsp;비밀&nbsp;유지를&nbsp;위해&nbsp;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오늘은 비밀유지서약서의 개념, 인정되는 비밀의 종류, 양식,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 개념, 비밀 종류, 양식, 내용

가맹사업법에 관심이 몰리는데,&nbsp;불경기라는 이유로 자영업,&nbsp;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기 위함입니다.&nbsp;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참고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

ESG란 환경,&nbsp;사회,&nbsp;지배구조의&nbsp;약자로&nbsp;기업이&nbsp;환경을&nbsp;보호하고&nbsp;사회적&nbsp;책임을&nbsp;다하며&nbsp;투명한&nbsp;경영을&nbsp;통해&nbsp;지속&nbsp;가능한&nbsp;성장을&nbsp;이룰&nbsp;것을&nbsp;요구하는&nbsp;경영&nbsp;접근&nbsp;방식입니다.&nbsp;

ESG 경영을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 전환이 필수입니다.

기업도산은 한&nbsp;마디로&nbsp;기업이 망한&nbsp;것인데요,&nbsp;오늘은 기업도산의 확실한&nbsp;개념과&nbsp;도산된 기업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