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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 성공사례] 수천만 원 공사대금미지급 하였으나 사기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8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해기업에게 공사 의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공사도 맡겨야 했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로 지급해주겠다며 다른 공사도 의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천만 원 공사대금미지급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해기업에게 공사 의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공사도 맡겨야 했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로 지급해주겠다며 다른 공사도 의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세기업으로 순차적 대금 입금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금하다가 벌어진 사건임

■ 공사 대금을 회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음

■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기업변호사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헙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업변호사 조력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미지급 뿐 아니라 빠른 시일내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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