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자문] 진주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투자원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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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자문] 진주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투자원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판결받아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스타트업 투자설명을 듣고, 스타트업의 설립을 동의하고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투자금을 지급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투자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수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대표가 잠적하며, 이를 찾아내 합의서 작성하며 연대보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수되지 못한 남은 투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단 지인의 주장에,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진주기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주기업변호사 “ 피고 지급의무건으로 변제 요청 ”

의뢰인은 스타트업법률자문을 위해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진주기업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을 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합작법인투자계약서상 피고의 지급 의무임

■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 투자함

■ 피고는 1억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륜의 진주기업변호사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투자계약서상 피고의 지급의무이기에 투자원리금반환의무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투자금 전액 지급 판결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기업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 주장으로 투자원금지급을 거절당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하였으나, 대륜의 스타트업법률자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진주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스타트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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