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 피의자 | 법인횡령 협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법인횡령 혐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이었는지 혹은 회계 처리상의 실수나 단순 지연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대표이사의 승인 여부나 법인의 이익을 위한 자금 집행 정황을 업무 일지, 내부 결재 서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주관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이 있다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복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당시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장부와 금융 거래 내역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결재 서류나 업무 지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두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거래처와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래처 측은 의뢰인이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 운용의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모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비 처리를 위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업무 일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집행 당시 피해자 측의 동의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