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횡령 소송 도움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
- - 법인횡령 주요 유형
- - 법인횡령 자주 묻는 질문
- 2. 법인횡령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 - 횡령 반박, 임금 지급 약속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님
- - 횡령 반박, 법인횡령 성립 불가
- - 횡령 반박, 소멸시효 완성
- 3. 법인횡령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법인횡령 연루 시 대응 방법
1. 법인횡령 소송 도움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
법인횡령 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건설업체 대표로 최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의뢰인은 “공사대금 2억 원을 횡령했다”며 피소당해 법인횡령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하도급 건설팀장이었으며, 의뢰인이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법인 자금으로 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억울했지만 혹시나 수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을 아닐까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인횡령 주요 유형
법인횡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 사적 투자 등에 사용
승인·정당한 비용처리 없는 경우 횡령 성립
▶허위 계약·가공 인건비 지급
존재하지 않는 용역 계약서, 가짜 직원·협력업체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
▶재산 은닉·차명계좌 활용
법인 명의 재산을 임원·가족 차명으로 돌려놓고 관리
채권자 회피나 자금 유용 목적이 많음
▶공동사업 자금 유용
합작·컨소시엄 사업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다른 사업이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
▶투자금·출자금 횡령
투자자·주주의 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회사 회계에 기록하지 않고 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배임과 결합된 유형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헐값에 자산을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
법인횡령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횡령이란 무엇인가요?
A. 법인횡령은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임직원, 회계 담당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법인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횡령 처벌 수위는?
A.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회사 승인·정당한 비용 처리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없는 사용이라면 법인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횡령 사건 민사, 형사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횡령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횡령금 반환청구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청구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남의 자금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회계 착오, 일시적인 사용 후 즉시 반환한 경우 등은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대표이사 A는 회사 자금 600만 달러를 아내 명의 허위 계약으로 빼돌려 사용
원심: 횡령·배임 유죄, 무죄 일부 인정. 피해금 반환했지만 여전히 지배 가능성을 이유로 추징 명령 선고
대법원: “이미 회사 계좌로 돈을 돌려놨다면 피해는 회복된 것”이라며 추징 명령은 취소. 만약 다시 빼내면 새로운 횡령죄가 될 뿐이라고 판시
의의: 법인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이 반환됐다면 추징은 어렵고,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됨
2. 법인횡령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법인횡령 소송 대응을 위해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횡령 반박, 임금 지급 약속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님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팀장 A씨(소외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관리 하에 일한 팀장이었을 뿐, 의뢰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임금을 약속한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횡령 반박, 법인횡령 성립 불가
공사대금은 원청사가 의뢰인의 법인 계좌로 지급한 고유 자금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처와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법인횡령’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형사 고소도 병행했지만, 검찰은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횡령 반박, 소멸시효 완성
기업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공사대금 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했기에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 법인횡령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인횡령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법인횡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인횡령 연루 시 대응 방법
법인횡령 연루 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히 파악하기
해당 자금이 ‘법인 고유 자금’인지, ‘타인 위탁 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계약서, 송금 내역, 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의성 여부
착오나 회계처리 문제라면 횡령 의사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동시 대응
형사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 소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공사대금·임금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