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현장에서 ‘밀착화’“기업 법률 자문 해외에도 이식해 ‘글로벌 메가 로펌’ 나아갈 것” 최단기간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대륜이 성남분사무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밀착화 및 ‘글로벌 메가 로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성남 알파돔타워에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이번 개소는 경기 일대 핵심 법률 허브 구축을 고도화하고 기술 산업 중심지인 판교 지역 수요에 특화된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치다.알파돔타워는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해 타지역에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카카오, 네이버, 스노우 등 IT, 게임, 바이오 등 유수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전통 산업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들 기업은 법률 자문 수요 역시 새롭고 다양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 AI 윤리, 기업 인수합병, 스타트업 구조조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 신산업 특화 법률 분야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교 이전을 통해 ▲ 기업법무, ▲ 노동·인사, ▲ 지식재산권, ▲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계약, ▲ 테크기업 대상 법률 DD(실사) 등 기업법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성남분사무소에는 이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민사, 조세, 행정 등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인력을 배치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집적된 기술 집적지로, 단순한 분사무소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 산업과 법률서비스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대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판교 및 경기권역에 입주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입증된 성장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교에 새 둥지...법률 허브 구축 고도화 나서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 기반 마련" (바로가기)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파크원 서울본부 분사무소 내 사무실 공간 지원드라마 대본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륜이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촬영지 장소 제공과 함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4일 첫 방송된 '미지의 서울(극본 이강, 연출 박신우·남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몬스터유니온·하이그라운드)'은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다. 첫 1인 2역에 도전하는 배우 박보영과 박진영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2회만에 수도권 기준 가구 시청률 최고 6.5%를 기록하기도 했다.대륜은 극중 로펌 촬영 장소를 지원했다. 여의도 파크원 서울본부 분사무소 로비·회의실을 비롯한 대륜의 실제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주요 사무 공간 전체를 제공해 드라마 속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했다.특히 대본 제작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로펌 차원에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대륜은 이번 '미지의 서울' 촬영 장소 제공을 계기로 드라마 제작에 관한 법률 자문제공을 확대하고 나아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통해 드라마를 포함한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륜은 각종 페스티벌 자문,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며 업계 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 △플랫폼 및 배급 관련 법률 자문 △콘텐츠 상표 및 브랜드 보호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대륜, tvN ‘미지의 서울’ 촬영 장소 제공 및 법률 자문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 ‘미지의 서울’ 촬영장·법률 자문 알고보니···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촬영 장소 제공·법률 자문 지원 (바로가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검·경찰 모두 쉴 틈이 없다. 선거사범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3년 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2,001명이 입건됐고, 그 중 6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127.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으로는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 고소 건수 증가 등이 지목된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 등 신상 정보에 대한 거짓 선동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한 허위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이 있다.물론 단순한 의견 전달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주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무심코 올린 SNS 글이나 사진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유권자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고, 그렇기에 벽보가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벽보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선거운동 가능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물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벼락치기'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공직선거법 전반을 숙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바로가기)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씨는 회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에 관한 험담을 듣게 돼 폭력을 행사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비록 특수상해가 적용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족·친구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사히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금물이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수상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전문가와 함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원인제공 여부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도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면 상황의 반전 내지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반성문, 가족 사정 소명,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조선일보 - ‘SKT 집단 손배소’ 235명, 법원에 소장 제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피해자측 민사소송…"인당 위자료 100만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 “국민 피해 외면 할 수 없어” (바로가기) 투데이e코노믹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 ‘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바로가기) 이코노미톡뉴스 - 5G도 엉망, 소송 중인 통신사… 벌써 6G로 돈 벌 궁리? (바로가기)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대기업 탈세 조사, ‘수사통’으로 명성…기업범죄 등 ‘기업 관련 전문가’손해배상액 1인당 100만원 책정…26일 민사소송 1차 접수 진행“대형로펌 유일 집단소송…고질적 문제 바로잡고 국민권익 지킬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한국경제 -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법적 대응에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발탁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바로가기) 뉴스1 -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바로가기) 보안뉴스 - [SKT 해킹 사태] SKT 소송전, 前 중앙지검장 합류…민형사 소송 총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