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추진…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해당하지만, 기존 제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가 정착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기 조작, 기만적 광고, 환불 제한 등 기존 문제에 더해 플랫폼 구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제재 체계는 동일 사업자의 반복 위반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제재 강도를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수준을 상향하는 데 있습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 1회 반복 시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한 경우 적용되던 감경 비율은 크게 축소됩니다.

이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후적인 위반 시정보다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반 이력이 누적될 경우 과징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다수의 판매자와 게시물(상품 정보, 리뷰, 광고 등)이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의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법률 체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후기·리뷰 운영 기준 공개 의무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도 확대됩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후기와 평점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조작된 후기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표시광고 규제와 결합되어 제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범위 완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됩니다.

특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는 축소된 정보 환경에서도 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입법예고안은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의 방향이 단순한 위반 제재를 넘어 반복 위반 이력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징금 가중 구조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과거 위반 이력은 향후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지속적인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글로벌 플랫폼 역시 국내 법률 기준에 맞춘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규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후기 및 리뷰 운영 기준의 공개 의무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직결되는 요소로, 플랫폼 운영 정책이 서비스 영역을 넘어 법적 관리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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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 규제, 플랫폼 운영, 해외사업자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반복 위반 과징금, 리뷰 운영 정책, 국내대리인 지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국내 사업 구조가 결합된 사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 규제 전문가가 참여하여 규제 적용 여부와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협업 체계를 통해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의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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