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비중 37.9%…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과제

ESG채권 | 한국 시장 성장에도 기업 발행은 최하위

ESG채권 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높은 발행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성장세와 기업의 ESG채권 활용 정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한국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액은 124억 달러로 전분기 112억 달러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259억 달러에 이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일본 98억 달러와 아세안(ASEAN) 86억 달러, 홍콩 73억 달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기업 부문 발행 비중은 37.9%로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개발은행과 정부기관, 지방·지역정부, 일부 공기업 등이 포함된 기타 정부기관의 발행 비중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국내 ESG채권 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조달 수단보다는 정책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의 발행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특징이 확인됩니다.

특히 생산설비 전환이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처럼 기업 차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가능금융이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행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기간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한국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액 가중평균 만기는 3.5년으로 중국 4.8년, ASEAN+3 평균 6.2년, EU 7.1년보다 짧았습니다. 시장 규모뿐 아니라 기업이 ESG채권을 중장기적인 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국내 시장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행 규모와 달리 기업 참여가 제한적인 배경에는 일반 회사채와 다른 ESG채권의 발행·관리 절차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존재합니다.

ESG채권 | 기업 발행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ESG채권은 일반 회사채와 달리 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보고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가능성과 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발행을 위해 추가되는 절차와 사후관리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SG채권은 크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에, 사회적채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조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등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의 달성 여부를 채권 조건과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ESG채권을 발행하려면 일반채권 발행절차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ESG채권 관리체계 마련 : 조달자금의 사용목적과 대상 사업, 자금 관리방법 및 사후보고 등에 관한 별도의 관리체계 수립
2. 외부기관 검토 진행 : 마련한 관리체계가 관련 ESG채권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
3. 조달자금 사용내역 관리 :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이 당초 정한 사업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확인 및 자료 관리
4. 환경·사회적 성과 확인 :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개선효과 또는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의 달성 여부 측정
5. 발행 후 정기보고 : 자금 사용현황과 개선효과,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

따라서 ESG채권은 발행을 완료하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가 당초 계획과 달라지거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ESG채권 발행에는 관리체계 구축과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일반 회사채와 비교해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조달비용 절감이나 투자자 확보 등 실질적인 자금조달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채권 | 기업 발행 확대 위한 지원과 대응사항

ESG채권의 기업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발행비용을 낮추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리는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과 공공기관 0.2%이며,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지원예산도 지난해 195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업이 ESG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특히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ESG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자금 사용계획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 이후에는 조달자금의 사용현황과 환경·사회적 성과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하므로 재무부서뿐 아니라 법무·ESG·사업부서 사이의 역할과 자료관리 체계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행 과정에서 제시한 자금 사용계획이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및 대외공시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즉, ESG채권을 일회성 자금조달로 접근하기보다 발행 전 검토부터 자금 사용과 사후보고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채권 |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ESG경영 법률자문

ESG채권 발행은 자금조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구조 설계부터 자금 사용, ESG 성과 관리, 외부검토 및 사후보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재무적인 조건뿐 아니라 관련 기준과 계약관계, 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금융·ESG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구조와 자금조달 목적에 맞춘 ESG채권 발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전략

• ESG채권 발행구조 검토 : 자금조달 목적과 투자 대상 사업을 분석하여 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 등 적합한 발행방식 검토 및 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쟁점 파악
• 관리체계 및 발행자료 점검 : 자금 사용목적과 대상 사업, 자금관리 및 사후보고 방식을 확인하고 발행 과정에서 작성·제공하는 주요 자료의 법률 리스크 검토
• 관련 계약 검토 : 주관사와 외부검토기관 등 ESG채권 발행에 참여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의 업무범위·책임·비용 및 분쟁 가능성 점검
• ESG 정보 및 공시 관리 : 채권 발행 과정에서 제시한 환경·사회적 목표와 기업의 ESG 관련 공시·대외자료를 비교하여 정보 불일치나 과장표현에 따른 위험 검토
• 발행 이후 사후관리 지원 : 조달자금의 사용처 변경, 목표 달성 여부 등 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대응 지원

대륜은 분야별 법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발행 전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계약관계를 함께 살피고, 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SG채권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발행 이후 자금 사용·공시·사후관리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