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컨설팅 |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정리

CONTENTS

1. 관세컨설팅 | 대미 수출, 관세 인상 품목 중심 감소세
2. 관세컨설팅 |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등 단기 지원
- - 무역보험 우대 및 기업 유동성 지원
- - 물류비, 관세컨설팅, 세제 및 바우처 지원
3. 관세컨설팅 |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정책
- - 국내 투자 촉진 및 유턴 인센티브
4. 관세컨설팅 | 비관세장벽 대응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 R&D·인프라 등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5. 관세컨설팅 | 후속 대책 외 관세 리스크 관리 방법

1. 관세컨설팅 | 대미 수출, 관세 인상 품목 중심 감소세

관세컨설팅이 필요하신 기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유지됐으나 대미 수출은 철강과 자동차, 기계, 알루미늄 등 주력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25%에서 15%로 인하하여 당초 대비 수출여건은 개선되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15% 관세 부과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단기 금융지원과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6조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은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까지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2~3%대)를 제공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 등급 조건 완화 및 최대 2.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등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기준 금리 0.3%p 인하·지원 대상 확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자 ‘위기극복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영하여 각 3조원, 1.2조원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

2025년에는 역대 최대 270조원의 무역보험이 공급되며,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는 60%까지 할인·연장될 계획입니다.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보증한도를 1.5~2배로 상향하며, 관세로 인한 경영 악화 기업을 위해 ‘특례심사’를 도입, 보증 요건·한도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진출 현지법인은 장기 운영자금 대출시 맞춤형 보증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대응 바우처(총 4,200억원)를 통해 물류비 지원한도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관세컨설팅 바우처는 1.5억원까지 상향하여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수출입자가 HS 코드 분류, 원산지, 관세율 등 판정 신청 시 미국 세관에서 통관 전 유권해석을 제공) 신청 대행 등 전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90% 감면 등 실질적 비용 경감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미국 수출 피해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5,7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및 맞춤형 증빙 컨설팅, 긴급 융자자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품목관세 피해 최소화를 꾀하는 겁니다.

보조금과 인센티브, 불공정무역 대응 등으로 내수 창출과 국내산업 보호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기차 전환 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최고 등급 제품 10% 환급), 국산 철강재 인센티브,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등으로 해외 수요 감소분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회수출과 원산지 둔갑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통해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며, 보세·덤핑 규제 강화를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관세피해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보조금 10%를 가산하고, 유턴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합니다.

지원비율은 기존 57%에서 7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원 우대 지역에 추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합니다.

해외 마케팅과 수출 상담회, 국내 전시회 개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과의 FTA 추진 가속화, 비관세장벽 대응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해외전시회·무역 사절단·한류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을 3,000개사로 확대 및 APEC 연계 상담회에서 2,000개 바이어 유치 추진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 FTA 조기발효, 메가 FTA(CPTPP, RCEP) 활용 등 시장다변화 전략
새로운 시장 진출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 특별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 2배 확대 등 금융 지원 강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인증취득 실패 비용 70%까지 보전, AI 기반 기술규제정보 제공 등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한류, K-콘텐츠·푸드·뷰티 등 한류를 활용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외 비즈니스 센터 확대,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추가 지정, K-뷰티 전용 펀드 조성과 주요국 유통망 진출도 지원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철강 등 R&D 및 인프라 등 주력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산업	주요 추진 계획	예산 및 시기
자동차	AI 자율주행·친환경차 기술 개발	약 3,400억 원('26년)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5년 8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28년)
이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전고체, 리튬메탈 등 기술 확보 - 특화단지 추가 지정 검토
바이오	AI 융합 바이오파운드리 등 제조 혁신 및 인프라 구축	- 1,263억 원 ('25~'29년) -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국비 지원 - 공공 위탁개발생산 지원
철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8,146억 원 ('26~'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