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사례] 기업변호사, 원고의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임금청구소송 기각

결과 승소
조회수 122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가끔 놀러와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어느날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재판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일 도와주던 직원이 임금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가끔 놀러와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과 다툰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쁠 때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뿐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원고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중소기업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금청구의 소를 살펴보고, 모든 주장에 적극 다투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함

■ 다른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

기업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만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수천 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