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사례] 기업변호사, 원고의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임금청구소송 기각

일 도와주던 직원이 임금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가끔 놀러와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과 다툰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쁠 때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뿐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원고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중소기업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금청구의 소를 살펴보고, 모든 주장에 적극 다투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함

■ 다른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

기업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만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수천 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