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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벌금형으로 방어] 관련법 개정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받음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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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벌금형으로 방어] 관련법 개정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받음

업무상과실치사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큰 사업의 관리직 중 한 사람으며, 사업 진행 중 소통 문제로 인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자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였지만, 간접적 관리 책임만 부담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요 관리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관리자 및 기업에게도 상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내려질 형사처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선처를 구하며 다소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정정하고자 본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기업법무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구제 방안

최근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만큼, 과거의 사건처리 데이터는 물론 최산 판례를 분석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변론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내역에 대한 구두 협의에 의한 내용을 매 작업마다 작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음

■ 지금껏 매 작업마다 작업환경에 대해 고지한적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작업자 측에서 요구하였음

■ 설령 의뢰인이 주의업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결코 크지 않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이 내려짐

갈수록 엄중해지는 산업재해 사고 책임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형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신 간접관리자이기에 직접 관리자만큼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병과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사고에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 사안과 관련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법무변호사와 상의 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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