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 승소]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결과 토대 반박해 소송 기각 받아내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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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 승소]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결과 토대 반박해 소송 기각 받아내

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업력이 10년이 넘은 의뢰인의 회사는 이미 많은 수의 고객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사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고객층 이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 같은 유사한 업체를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한 업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민사변호사 “의뢰인 회사 아닌 곳 주의하라는 뜻”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사건해결에 나섰습니다.

■ 게시글 자체가 한 업체를 지칭해서 주의하라는 내용이 아닌 점

■ 오히려 채권자가 의뢰인의 홍보방법, 업체명 등이 비슷한 점

■ 게시글이 의뢰인 업체가 아닌 업체를 주의하라는 뜻의 게시글인 점

민사변호사 팀은 실제로 의뢰인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사건 기각하고 소송비용 채권자에 부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시물 하나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의 변호사상담 내용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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