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방어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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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퇴직 후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 지인의 요청으로 대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조세포탈 목적 없었어 ”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고소를 제기받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에게 배움을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신고를 알려줄 때 정당한 대가로 발급된 것으로 알려줌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배움을 목적으로 일회성 세금신고를 하였기에 이 사건 공동정범이라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허위세금계산서건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세금계산서 형사고소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전문가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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