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로펌 대륜 해결사례] 건설업체 의뢰인, 법률자문 받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하여 승소함

포항로펌 대륜에서 법률자문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포항로펌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하청기업인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시행된 부분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시공물량 지키지 않았다는 점”

포항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일부 시공물량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

■ 피고가 부지 표면에 바닥을 다지는 시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점

■ 피고가 시공일을 지키지 않고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시설공사 후에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결론

법원은 포항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포항로펌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법률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일부 시공물량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항로펌 대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