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반환 청구 기각 승소] 물류회사 공동경영자간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금분쟁 승소

정산금반환 소송 진행

본 사건은 소송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진 만큼 민사법과 상법상 쟁점만 10가지가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원고는 물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서 위 물류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간 회사의 운영 및 경영의 방침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침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지분투자금을 비롯하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산금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회부 및 조정권유도 거부한 정산금반환 소송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각 항목별 원고의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 내지 대응하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부 결정 및 조정권유도 거부하고, 정산금반환 소송으로 원고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정산금반환 청구 인용, 전부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분을 공동투자한 동업자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청산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치밀한 법리적인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간에 위와 같은 법률적 분쟁에 직면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산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