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반환소송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가맹금반환소송 1심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맹사업본부로부터 점포만 내면 큰 이익을 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고 영업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본부는 의뢰인에게 전폭적인 지원 및 합당한 자료제공을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점포에 관한 비용도 허위로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이익은커녕 심각한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받기 위해 기업법무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샸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의 조력으로 가맹금반환소송 1심에서 기지급 가맹금의 80%와 지연이자를 받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가맹사업본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대륜을 믿고 2심 진행도 의뢰해주셨습니다.

상대방 가맹금반환소송 항소, 원심판결 유지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가맹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가맹금을 되찾고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금반환요건을 충족함

■ 정보공개서는 물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았음

■ 피고가 항소 시 주장한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

■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광고료, 주방설비 등이 가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가맹금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가맹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손해를 부담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대부분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