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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항소심 승소] 1심 승소 후 항소심서도 원심 판결 유지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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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시공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공사가 끝나고 난 후, 갑자기 피고는 말을 바꾸며 시공계약을 맺은 주체와 시공이 된 시설의 사업주체는 다르다고 하거나 일방적인 대금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기업·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대륜을 믿고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h2>공사대금청구소송 1심 승소 후 피고 항소</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p><p><br></p><p>시공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p><p><br></p><p>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p><p><br></p><p>그런데 의뢰인이 공사가 끝나고 난 후, 갑자기 피고는 말을 바꾸며 시공계약을 맺은 주체와 시공이 된 시설의 사업주체는 다르다고 하거나 일방적인 대금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p><p><br></p><p>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p><h2>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 주장 반복</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사대금청구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고의 항소심을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시공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이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도 피고 명의로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함</p><p>■ '시공계약 당시 법인의 대표가 아니었다'라는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p><p>■ 설령 피고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시기는 등기가 된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p><h2>법원 "피고 공사대금 지급해야"</h2><p>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대한민국은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심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해지므로, 본인 혹은 상대방이 불복신청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p><p><br></p><p>본 사건의 의뢰인도 피고의 불복으로 인해 원치 않게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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